정당과 정당정치 0_실라버스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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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새벽에 날개짓을 한다. 헤겔이 한 말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현상학'이 아니라 '해석학'이다. 이미 일이 이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석하는 순간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난 후인 것이다. 현상과 어느정도 떠나서 보아야만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에 있어서는 더더욱 해석학의 영역이 아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임기웅변, 다급한 변화를 일단은 대응하고 그 후에 정리해보면 하나의 길, 여러개의 방향이 보일 것이다. 이번학기에는 정당정치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앞으로 정당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가장 최신의 정보와 이론으로 정당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수업개요
정당 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반화된 현상을 위주로 하고, 실제는 한국정당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위주로 알아본다. 정치 현상을 제도권 정치와 비제도권 정치의 조합으로 하여, 제도권 정치의 대표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한 학기 동안 고민할 것이다. 정치과정에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적 요구 사이에서 party competition의 특질에 집중하여 정치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수업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사상적,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2. 실라버스
제 1강: 정당정치,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볼 것인가?
제 2강: 정당의 탄생과 초기값 분석
제 3강: 정당조직의 기본유형과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의 경험들
제 4강: 정당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제 5강: 각급선거와 공천제도
제 6강: 한국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제 7강: 정당과 대통령
제 8강: 정당과 입법부
제 9강: 정당, 포퓰리즘, 대통령리더십
제 10강: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제 11강: 한국의 유권자 이념지형과 이념갈등
제 12강: 중도정책정당의 유불리와 가능성
참고하기
민주주의지수 평가모델
1. 다원주의 pluralism
2. 시민자유 civil liberty
3. 정부의 기능 funtioning of government
4.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5.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Democracy Index 2018 : the Scoring System
1. 국가단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여부
2. 유권자의 안정성
3. 정부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4. 정책 이행의 공무능력
민주주의의 수준
1.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y
2. 약점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3. 혼합체제 hybrid regimes
4. 권위주의의 체제 authoriarian regimes
이번학기에는 정당정치의 진화라는 주제로 다룬다.
책소개
해당 저서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 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50년동안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진 정당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비교관점에서 비 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정당태동의 초기값’, ‘정당조직’, ‘정당개혁’, ‘정당공천’, ‘정당의 이합집산’, ‘정당과 선거정치’, ‘정당 과 입법부 관계’, ‘정당과 행정부 관계’, ‘정당과 권력구조’, ‘정당과 전자민주주의 및 참여민주주의와의 관계’ 등을 전체적 관점(holistic approach)에서 논의한다.
특히, 해당 저서는 현실정치를 강조한다.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정당이론과 정당전략들의 연계성을 보다 알기 쉽게 경험적 현실 차 원에서 분석한다. 현실정치의 바탕위에서 복잡다기한 동서양의 지난 50년 동안의 다양한 정당이론들을 재단하고 있다. 정당이란 기관은 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선 “선거에서 득세를 통한 생존 본능”을 지닌 존재로 상정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도 자율성을 지닌 개체이지만, 정당도 그 존재를 헌법에서 보장받는 자율성을 지닌 개체인 것이다. 해당 저서는 유럽의 정당조직사, 한국의 정당이합집산의 역사 등을 선거정치와 연계하며 앞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인 정당정치의 진화 방향을 그려본다. 전자민주주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미래의 정당정 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며, 민생복리를 위한 한국의 정당정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여야만 하는가? 이를 위해서 한국정 치과정에서 한국의 ‘부동층’과 ‘중도정치의 의미’와 가능성을 함께 논의한다.
정당연구자와 정당관계자는 물론이고, 정치지망생,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시사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모두 유용할 것이다. 추가 보완 설명과 모든 연구 출처는 페이지를 좌측과 우측의 양면으로 편집하여 독자들에게 시각적 편리를 제공하 였다. 부담없이 본문만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저자소개
경기도 안성 태생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 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 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통 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자문위원, 국가 정보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국내에서 한 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 회원이며, 국외에서 Oxford Round Table member, International IDEA(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member, IPSA(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ember로 활동 하고 있다. 2017년에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하였 다. 정치과정론에 관련된 이론에 관심이 많으며,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 논문과 단행본을 출판하였 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강의와 토론을 인생의 큰 낙으로 생각하고 있다.
ㆍ경기도 안성 출생
ㆍ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ㆍ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ㆍ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정치학 박사
ㆍKorea Observer Editor-in-Chief
ㆍInternational IDEA member
ㆍOxford Roundtable member
ㆍ한국정치학회장 역임
ㆍ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위원 역임
ㆍ국회의장 자문위원 역임
ㆍ국가정보원 자문위원 역임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목차
머리말
연구를 시작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볼 것인가?” 책을 읽기 전에 ‘진화’(進化, evolution)의 의미
제1장 정당과 태동 초기값의 특성 논의
1. 속성
2. 정당의 탄생과 초기값 분석
제2장 정당조직과 정당개혁
1. 정당조직의 기본유형들
2. 선진민주주의국가의 정당조직 진화의 20세기 경험들
3. 정당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4. 결론과 예상
제3장 정당공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정치과정에서 공천의 의미
2. 정당의 기관목적과 심사기준들
3. 공천의 주체 문제: 상향식, 하향식, 혼합식
4. 한국의 정치상황과 오픈프라이머리의 장단점 논의
5. 한국 당원의 양과 질
6. 상향식 공천과 대의원제도의 활용 문제
7. 각급선거와 공천제도
8. 결론과 예상: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제4장 정당체계와 선거정치
1. 한국 정당체계의 특질: 무엇이 문제인가?
2. 한국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결론과 예상
제5장 정당과 입법부, 행정부 관계: 국가의제설정 및 국가운영
1. 정당과 대통령
2. 정당과 입법부
3. 정당-대통령-입법부
4. 정당, 포퓰리즘, 대통령리더십
5. 결론과 예상
제6장 보완재, 대체재 논쟁: 정당정치 무엇을 할 것인가?
1.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2. 시민단체의 낙선ㆍ낙천운동
3. ‘노사모’와 ‘개혁당’
4. 유권자 이념지형과 남남갈등 속의 정당정치
5. 결론: 중도정책정당을 위하여
부 록 한국정당변천사 한국정당변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