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행정관리 3 _지역개발전략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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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흔하게 나오는 질문은 '손자병법'은 읽어봤나?이다. 보통 전략이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한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이나 명량해전의 전략이 유명하고, 해외에서는 전쟁론에 대해선 클라우제비츠가 유명하다. 오늘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전략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하는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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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란?
전략이란 다른 활동들을 결함하여 독특하고 가치있는 포지션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전략적 포시션은 취사선택을 요구한다. 특히 무엇을 안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관점에 수단간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수단간에 고리를 형성해야 한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유명하다. 저력한 항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좌성배적, 식사, 스택 등등 많은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변화를 이루었던 사례이다.
옥스포드 사전에는 '적과 싸움에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제반자원을 배치 내지 관리하는 전쟁기술 또는 계획'을 말한다.
1. 지역개발전략이란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역개발reginal development란 용어는 1920년대 이후 사용된 것이다.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면이나 전략적인 면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1930년대부터 적용되었고, 개도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지역개발은 지역문제로 부터 시작되었다. 국가들의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해서 지역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역사적 배경, 경제적인 발전의 정도, 지형적인 특성, 문화적인 배경 등에 따라서 지역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유사한 형태의 '지역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역개발전략은 지역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내지 행동계획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 실천적 활용방법의 적립, 과학적 제기준의 적실성 여부를 평가하가 위한 기준의 정립,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토대 위에서 행동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개발전략의 필요성
1. 정보화와 산업화의 흐름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수준을 급격하게 팽창시켜왔음
2.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그 환경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기위한 계획이 필요함.
3. 지역개발정책 수립 과정에서 합목적성과 타당성의 제고 및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서 개발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지역개발 전략의 수립의 배경
첫째,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한 자유방임적인 경제개발의 추구laisssez-faire approach는 우선 집단과 집단간, 지역과 지역간에 소득분배의 불균등inequalities of income distribution을 초래했다.
둘째,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에 대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너무 낮거나 무임승차를 할 유인이 높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도로나 공원의 경우에도 배제의 원칙이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해서는 그와 같은 시설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기는 어렵다.
셋째, 인구이동과 대도시 인구의 급증형태로 발생하는 과밀과 과소의 제반문제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요청한다.
지역개발전략의 성격
첫째, 지역개발전략은 지역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계획 내지 전략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지역개발전략은 지역의 변화, 변동과는 구분된다.
셋째, 지역개발전략은 개발도상국이나 낙후지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필요하다.
지역개발 전략의 유형
하향식 개발전략 : 국가주도의 계획 및 이행전략으로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접근the functional approach를 따른다. 성장거점전략이나 불균형개발전략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자유방임이 불러온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뉴질정책의 교훈으로 선택된 주체에 의해서 특정한 개발을 하는 방식이 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슈퇴어가 있다.
상향식 개발전략 : 하향식에 비해서 상향식 개발전략은 성장에 대한 분배적인 차원이 강하다. 소규모의 지역사회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며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방의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면 안된다.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지역개발전략의 한계
지역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이해와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이며 통합된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통합능력, 체계성을 갖춘 인적구성원들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전략은 대개 종합적인 접근이 많기 때문에 행정관리측면에서 다양한 부서, 지역간 소통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수요에측이 어렵고 변화를 게속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인들의 임기와 연결되면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2. 성장거점이론
빼로우의 growth pole개념에서 추발하였다.
추진력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간 강력한 연계성을 맺고, 연계성에 으해 다른 경제보다 기술력, 쇄신력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추진력있는 산업이란 무엇인가? 성상거점상의 여산업을 지배하는 산업 / 상장을 고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역동적 산업 / 산업간 연계성이 높은 산업 /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높아 빠른 성장속도가 유지 가능한 산업
성장거점 이론은 동태적 성장의 관점이다.
대규모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도 집적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성장중심 아이디어로 낙후지역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 : 산업유치 불가능시 대안이 없음, 자유입지에서 신산업이 출현할 수 있음, 역류효과 발생, 누적적 인과모형, 종속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https://smartcity.go.kr/2019/11/20/%EA%B5%AD%ED%86%A0%EB%B6%80-%EC%8A%A4%EB%A7%88%ED%8A%B8-%EA%B5%AD%ED%86%A0-%E3%80%8C%EC%A0%9C5%EC%B0%A8-%EA%B5%AD%ED%86%A0%EC%A2%85%ED%95%A9%EA%B3%84%ED%9A%8D%EC%95%882020-2040%E3%80%8D-3/
3. 대도시 성장관리 전략
주로 서울, 뉴욕, 런던 등의 대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의 고민이 시작된다.
도시의 집적의 효과는 혁신의 창출과 전파를 극대화하고, 교통과 주택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소화하는 것이 대도시 전략이다.
대도시는 특히 인구분산이 지역내 분산과 지역간 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역도시권 개발전략은 협조방식이나 단일정부형식, 특별구, 연합제 등의 전략등이 사용될 수 있다.
단일정부 방식
특별구
연합제
애버크롬비의 대런던계획, 그린벨트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https://m.cafe.daum.net/urbanplango/OO2h/21
4. 기본욕구 전략
성장거점전략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으며 개발이 빈곤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고, 공급방식을 중요시 하는 상향식 개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욕구의 범위는 조금씩 나누어진다. 물질,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 인권, 참여, 자립 / 식품, 보건, 의료, 교육, 작업조건, 고용, 소비저축, 교통, 주택, 의복, 여가시설, 안전, 자유(ILO 기준)
전통적 성장지향전략과 대치되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고용확대가 목표가 된다.
지역의 자원,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부문간의 상호연계체제를 강조한다.
빈공층을 지향하며 계획에 지방의참여를 강조한다.
5. 낙후지역 개발전략
농촌개발전략이 대표적이다.
성장지향적 전략은 기반시설 제공 및 농촌산업의 성장을 자극한다.
복지지향적 전략은 대규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대응적 전략은 농촌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과 지원체제를 통해 스스로 돕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적 전략을 추구한다.
6. 지역혁신체계
슘페터의 기술혁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혁신적인 정주체계가 필요하다.
혁신에 의한 경제과정 내의 변화와 결과 및 경제체제의 반응이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지역내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생산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하부구조는 도로 등의 인프라, 대학 등 사회적 하부구조를 말하며, 존재보다 효율적인 운영여부가 중요하다.
상부구조는 제도, 문화, 분위기 등 신뢰와 협력의 화지속, 혁신 네트워크 형성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전라도 해남지역 지역특화프로젝트
전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대응센터의 해남 유치에 따라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무안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고흥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
그러나 전라도는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에서 유적지나 기념비적인 장소(고산 윤선도 유배지, 나주 고인돌, 땅끝마을 타워, 도솔암, 해남 두륜산)도 존재함.
따라서 이 둘을 융합하여 그린미래지역전략을 추구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마련 및 기후변화대응을 통한 스마트팜과 같은 신사업들이 전도라도의 아름다움과 적절히 연결되는 그린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또한 이런 지역브랜드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만들어간다는 브랜딩전략을 사용해야 하며, 그 예로 목포의 괜찮아 마을과 같은 사례들이 있음.
결국 지역특성화 전략의 키워드를 '미래, 그린, 환경, 기후변화, 문화'로 잡고 이것을 이끌어갈 주체로 '청년'을 설정하여 '청년이 함께 그리는 미래지역전략'을 만들어 가야함.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