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행정관리2_지역소멸위기와 지역개발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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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정부와 개발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지방도시살생부를 쓰신 연사를 초청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 그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일한 대안인가?
유일무이한 수단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방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기업은 선뜻이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항은 적고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4대문안 유명고교 강남이전처럼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떤가?
분산이전효과로 볼 때 대기업, 중견기업이 크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청근처 행정사, 건축사, 법원근처에 변호사, 세무서가 밀집하는 것을 볼 때, 공공기관 이전시 관련 기간이 이전할 것이다.
민간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금감면, 교통망 확충이 선행되어야한다.
공공기관 이전 없이 균형발전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이 필요하다. 지체간 교통체계 개선으로 어느곳으로도 쉽게 이동해야 한다.
대기업 이전이 어렵지만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전 지역사회와의 동화가 중요하다. 혁신도시와 대전의 사례를 살펴보자.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같이 가야 한다.
공공기관과 함께 생활인프라도 함께 가야 한다. 필리핀 SM몰 사례
민간이전은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적이다.
산업인프라의 지역별 배치가 지속적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부산조차도 서울과 비교시 문화, 교육, 이료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정착하려는 지원이 많지 않다.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삶터를 강제로 빼앗는 일, 공공기관 이전이 손쉬울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직장과 그에 딸린 인원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법 이외에 좀 더 인륜적이고 합리적 효과적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균형발전에 긍정적이다.
기존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해야하나?
이제 자리잡은 혁신도시에 힘을 실어 주자.
이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아직도 기존 혁신도시 인프라 투자 부족 상태에서 주말이면 도시 공동화현상이 발생함.
기존혁신도시 정주인구 증가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전
기존 혁신집중화로 거점화시며야 한다.
기능적 집접이 목적이면 기존 혁신도시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새로운 도시로 해야 한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새롭게 지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
이전 기관의 기능이 기존 혁신도시에 있다면 기존도시로, 새롱누 기능이라면 새로운 혁신도시 조성
포항시 사례에서 볼 때, 신시가지형이 나을 것이다.
균형발전의 대의에 맞게 새로운 혁신도시
기존 혁신도시 평가 후 신규도시 조성 검토
새로운 도시 조성은 기존도시의 인구유입만 발생
인구의 분산을 위해 지역에 소도시 건설하는것이 바람짐
기존 도시, 구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조성하여 고통, 교육, 문화,의료, 인프라가 공유될 필요
기존 혁신도시의 문제점 개선이 우선(충북혁신도시는 아직도 40%가 출퇴근 중)
혁신도시 인구이전효과
인구이전효과가 대도시에서 유입되는가? 아니면 주변 지역에서 이전되는가?
서울에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당연히 비교적으로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신시가지가 매우 좋다고 이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https://brunch.co.kr/@minnation/2623
대선주자가 말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선주자들은 아래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토균형부를 설치하여 장관이 국토균형부총리를 맡거나, 서울세종으로 분할된 행정수도를 갖거나,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을 설치한다고 한다.
이재명의 경우 지방세 비율을 4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인력과 조직, 예산 등 강도 높은 분권을 실현한다.
1. 튀넨의 농업입지론
1826년 튀넨은 고립국의 농업배치에 대해서 이론을 내 놓는다. 도시의 중심부에서 가까울 수록 원예농업, 곡초식농업, 삼포식농업, 조방적목축 순으로 입지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때만해도 산업혁명이 본격화전이기 때문에 농업을 중심으로 입지론을 펼쳤다.
또한 가항하천이 있는 경우 하천을 중심으로 임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그 주변에 윤재식농업이 입지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소도시와 소도시의 시장권은 곡초식 농업이 분포한 지역에서 새롭게 분포된다고 하면서 농업의 관점에서 도시의 생성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2. 웨버의 공업입지론
웨버는 공급요인을 중심으로 이윤극대화지점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공급요인은 수송비, 노동력, 집적 등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웨버의 공업입지론은 최소비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비용이론에 따라서 가구공장은 도시근처에, 시멘트 공장은 자원이 채굴되는 곳 근처에 만들어진다.
생산요소 혹은 공급요인을 중심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3. 수요중심 입지론
뢰쉬는 최대수요이론을 주장했다.
수요를 중심으로 핵심변수를 산정하고 입지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최소비용이론을 부정하고 수요를 최대로 하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가 된다는 것이다.
최적입지론은 바로 최대수요지점이다.
4.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
어떤 구획은 넓게 만드러지고, 어떤 구획은 넓게 만들어진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중심지를 중심으로 기능이 축적되면서 크리스탈 모양으로 도시가 구성된다는 이론이다.
5. 4차 산업입지
대면접촉이 편리한 곳으로 입지가 만들어진다. 통신수단에 의한 의사교환은 심지적 수용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다.
변호사나 금융 등 전문서비스 확보가 가능한 곳은 대도시이다.
대도시 및 해외와의 높은 접근성은 주요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입지적 선호나 편향은 법무쪽은 서초, 언론은 광화문, IT는 판교가 된다.
6. 신고전이론_균형이론
국가경제의 성장모형이 신고전모형을 적용한 것이다.
생산요소의 공급에 의존 - 지역생산력에 의존 - 지역생산
지역간에 나타나는 생산요소와 상품이동이 가격과 소득수준의 균형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저임금지역은 자본의 유입과 노동의 유출로 임금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에 고임금지역은 자본의 유출과 노동의 유입으로 임금과 소득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균형이론의 가정 : 생산함수, 한계 생산체감함수, 생산요소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선별적인 이동, 외부경제효과, 정부의 투자정책에 영향을 미침
책소개
지방 중소도시, 쇠퇴를 인정해야 살길이 열린다
지역균형발전의 딜레마와 그 해결책
지방도시의 이상: 경북 문경시는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전국 최고의 관광스포츠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전북 김제시는 ‘20만 광역 경제도시’ ‘첨단과학영농도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 충남 보령시는 ‘글로벌 보령’ ‘서해안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가 다 이런 장밋빛 계획을 펼치고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예측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측대로라면, 향후 10~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6400만 명가량이어야 한다.
지방도시의 현실: 2040년에 전국 지자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중 절대다수(96%)가 지방 중소도시다.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도 38%에 달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다. 거창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앞서의 문경·김제·보령 지역 역시 국토연구원이 선정한, 인구는 줄고 공간은 비어가는 축소도시 20곳에 속한 곳일 뿐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예컨대 장흥군 같은 경우는 2040년에 인구 ‘0’이 될 전망이다. 보은군(2051년), 해남군(2059년), 하동군(2072년) 등지도 같은 운명이 예고되어 있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골고루 나눠 갖지 말자!
1부 지방 쇠퇴가 공멸을 부른다
1장: 2040년 기능 마비에 빠질 지자체들
인구감소에 시름시름 앓는 지방 중소도시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30%가 기능 상실
사람들이 등지는 도시
2장: 지방 쇠퇴에 대한 헛다리 진단
지방 쇠퇴의 실상
쇠퇴도시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진단
도시 쇠퇴의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
2부 지방의 쇠퇴 방지 노력,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장: ‘지방 쇠퇴’라는 블랙홀
저성장의 메가트렌드, 악전고투하는 지방도시
대도시보다 심각한 중소도시의 고령화 현상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지방도시 쇠퇴
메가트렌드가 지방 중소도시에 미칠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지방문제
4장: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구세주, 지방산업단지!
온 동네가 축제인 지방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축제?
카지노 사업으로도 살릴 수 없는 쇠퇴도시들
돈 먹는 하마가 될 지방 중소도시
3부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릴 수는 없다!
5장: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원도심을 걸으며
원도심 쇠퇴는 중소도시의 운명인가?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외곽의 아파트 개발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대형마트
지금도 재생사업에 엄청난 돈이 사라지고 있다
6장: 지방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성공 가능성 낮다!
도시를 압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스마트 축소’ 전략을 택해야 한다!
쇠퇴를 인정하기 싫은 우리 중소도시들
지방도시, 어떻게 변해야 할까?
첫째, 현실을 직시하고 축소를 인정하자!
둘째, 흩어지면 죽는다!
셋째, 조그만 도시에 맞는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
나가며: 지방도시에 희망은 있는가
출판사 리뷰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메가트렌드
-지방도시의 ‘공간적 마태효과’
저자는 책의 첫머리에 단언한다. “한국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쇠퇴는 이미 현실이고,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지방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저자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이제 2~3%대 성장률로 내려앉은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처럼 고성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 우리나라 인구 역시 2030년경에 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급속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부터 30년간 인구가 15% 증발할 거라 예측했으며,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우리나라를 300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첫번째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렇게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연령층도 늙어가면서,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메가트렌드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상 지방 중소도시들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 그나마 더 가능성 있는 곳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게 마련이다. 인구와 산업의 집적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지방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불경기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마태복음 구절에서 따서 ‘공간적 마태효과’라 부른다.
지방도시들은 나름으로 쇠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축제 등을 개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가 헛물만 켜고 있다. 그런 사례는 이 책의 곳곳에 차고도 넘친다. 예컨대 목포시는 2016년 107만㎡ 규모의 대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준공이 1년도 넘게 지난 2017년 4월 현재에도 분양률은 27.3% 정도에 머물러 있다. 최근 6년 동안 200곳 이상의 산업단지가 새롭게 개발되었는데, 갈수록 분양률이 떨어져가고 있으며 심지어 분양률 0%를 기록한 곳도 나왔다. 축제붐이라고 할 만큼 전국 방방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는 또 어떤가. 2014년 기준으로 큰 규모의 축제(광역시 축제예산 5억 원 이상과 기초자치단체 3억 원 이상)만 해도 361개다. 그렇지만 그중 유일하게 흑자를 낸 건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었다. 설사 성공한다 해도 그것으로 도시를 부흥시키지 못했다. 나비축제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은 함평이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위치한 도시조차 다른 회생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강원랜드로부터 나온 직간접적 지원액과 세금 등을 합쳐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정선?태백?영월 등의 폐광지역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도시들은 여전히 침체 상태며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지방의 쇠퇴로 시작될 국가적 위기
-처방전으로서의 ‘압축도시’ 전략
지방의 쇠퇴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정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조만간 이 문제로 인해 온 나라가 골머리를 썩일 것이다.” 도시 인구가 2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 도시의 도로나 수도?전선?통신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 어느 도시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똑같은 면적에 절반의 인구만 살게 되면 재정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액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대도시 지역(서울특별시+5대광역시)에서는 1인당 평균 세출액이 15년간(2001년 427만 원→2016년 1619만 원) 1192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축소도시 20곳에서는 1368만원→4822만 원으로 3454만 원 증가했다. 그런데 전국 82개 군 단위 지역에서는 1984만 원→7369만 원으로 무려 5385만 원이 증가했다. 2027년에는 대도시의 1인당 세출액은 2467만 원, 20곳의 축소도시는 7568만 원, 군 단위 지역은 1억1739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 쇠퇴해가면서 이런 경제적 비효율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은행과 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고 있다. 지방에는 특히 산부인과가 부족해서 강원도의 경우 모성사망비(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가 서울의 10 배다. 그러나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는 지방을 버릴 수 없다. 지방도시들은 부흥과 성장을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중앙정부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 지원해왔지만, 현실에서 지방도시들의 쇠퇴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지방도시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쇠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서, 그 속에서 지방도시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저자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압축도시’ 전략을 처방전으로 제시한다. 핵심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쇠퇴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몸집이 줄어들면 옷도 줄여 입는 게 당연하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쇠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임기간 동안 연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도시재생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나 쇠퇴하는 지역에 돈만 투자한다고 그 지역이 살아날까? 또 전국의 모든 쇠퇴 지역을 살리는 게 가능할까? 아니다. 그러려면 여기엔 도시의 체질 개선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쇠퇴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외곽개발을 멈춰야 한다. 수도권처럼 외곽에 많은 수의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식의 성장과 팽창 중심 정책은 재앙이 될 뿐이다.
둘째, 흩어진 도시의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야 한다. 그곳에 공공서비스도 집중하고, 광역교통망으로 인근의 지방 거점도시와 연결시키고, 거점도시는 중소도시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떠안아 주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도시에 맞는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지방에 자리 잡는다고 반드시 일자리가 느는 건 아니다. ‘순창 고추장의 역설’(고추장공장이 들어서 25년간 매출이 100배 뛰었으나 일자리는 고작 10명 늘었을 뿐)에서 보듯, 일자리엔 도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도시의 쇠퇴는 도시의 죽음이 아니다. 축소된 상태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히려 쇠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로 도시가 죽을 수 있다. 더 성장·발전시켜야 할 곳과 압축해야 할 곳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실제로 지방도시의 ‘살생부’를 작성하게 될는지 모른다.
특강.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 발전 전략
요점 : 산업구조변화가 공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공간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1. 산업구조 변화가 촉발하는 공간격차
2. 국토불균형에 대응하는 노력
3. 광역적 연계와 거점
4. 거점의 특성
민네이션 질문
1. 마태효과에 대한 '압축도시' 대안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2. 압축도시 효과는 이론적으로 어디에 가까운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을 변형한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중소도시를 압축도시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도시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분화되는 것이지 해결이 아니지 않는가?
3. 지방도시 살생부에서는 결국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인구유입을 위한 유인은 산업화라고 생각하는가?
4. 양극화의 대안으로 균형발전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5. 산업입지관점에서 인구유입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대안에서 지자체를 연계하려면 정치적인 요인과 법률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연계를 위해서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1. 산업구조 변화가 촉발하는 공간격차
산업의 변화와 출산율
현재 4차 산업혁명은 매우 빠르게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고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발전하고 있다.
공간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한 공간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공간의 광역화와 메가시티가 부상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역할분담의 변화가 유발된다. 이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생각해보자. 수도권에 집중되어 효율성을 높이는 현상이 과연 옳은가?
인구가 지속가능하려면 합계출산률이 2.2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1.1정도로 낮다. 다시 말하면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서울은 0.9정도가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저출산은 7포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가증가 지역에서는 경쟁심화와 집값상승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증가지역은 신도시개발을 통해서 자족성 강화노력이 필요하고, 교통통신투자GTX등의 대안을 만든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 논의가 중심이 되고 광영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혁신성장기업, 수도권 거점
빅데이터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산업입지 7대 메가 트렌드를 보면 고용변화와 인구변화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거점으로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혁신성장 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싹트기 힘든 상황이다.
수두권 광영시에서 첨단산업발전이 지방산업단지 수요을 감소 시키고 고급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된다.
도심고밀화는 생활권역 광역화로 발전하여 공유경제가 도래하게 되고 직주근접현상이 나올 것이다.
혁신기업 구분
혁신형 기업 : 매년 연구개발비 지출기업
혁신성장 기업 : 고용, 매출, 연구비 동시 성장기업
가젤기업 : 연평균 20%이상 성장 기업
스타트업 기업 분포
스타트업 기업들도 서울과 서울의 도심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큰 투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80%이상이 서울에 있고 60%이상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다.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효과를 확산할 때 주변의 입지들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에 대거 몰려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취업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사징의 중임금 비중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중임금 일자리의 쇠퇴는 공간저으로도 영향을 준다.
이것은 OECD국가에서 나타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밀라노피비치의 꼬끼리 곡선을 보자. 이 커브를 통해서 중숙련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경쟁력있는 대도시에는 첨단산업이 늘어나고, 지방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고소득 국가의 중하위층은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글로벌 신층국가들에서 중산층은 실질소득이 가장 높다.
고부가 가치가 중심지로 몰리는 현상은 당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고임금 직장은 일자리가 사람을 따라감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자리를 따라간다.
고임금 직종은 일자리가 사람을 따라간다.
이런 현상이 공간의 불균형 발전을 조장한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원래 SK하이닉스는 구미에 입지하려고 했으나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인 용인에 붙을 수 밖에 없었다.
2. 국토불균형에 대응하는 노력
특단의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국토 공간의 일극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강해지는 수도권과 버티고 있는 중소도시 그리고 그 사이에 지방소도시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엔지니어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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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쏠림
이러한 국토불균형에 따라서 인구쏠림은 집값상승이 일어난다.
국가적 위기로 발전하기 때문에 '공급관점'에서 새로운 물량을 대거 투입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대안이다.
공급이 또다른 수요을 창출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모두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한다. 균형발전이 아니면 집적의 불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인구쏠림 지역은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3. 광역적 연계와 거점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발생한다.
보통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던가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대안들이 나오게 된다. 동남권 ㅔ가시티 플랫폼이나 동남 국제 자유도시권등의 논의들이 나온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나 남중 중추도시 전략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유럽에 비해서 부족하다. 시도는 좋지만 그에 맞는 정치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확인해 보면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입지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경제기반 거점의 입지에서 보면 대도시권 거점은 국토중심지역을 수행하는 대도시권이고 중추도시 거점은 지역의 중심지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도시 거점이다. 농어촌 거점은 지역공동체의 주심지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다.
대안
첫째, 쇠퇴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외곽개발을 멈춰야 한다. 수도권처럼 외곽에 많은 수의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식의 성장과 팽창 중심 정책은 재앙이 될 뿐이다.
둘째, 흩어진 도시의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야 한다. 그곳에 공공서비스도 집중하고, 광역교통망으로 인근의 지방 거점도시와 연결시키고, 거점도시는 중소도시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떠안아 주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도시에 맞는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지방에 자리 잡는다고 반드시 일자리가 느는 건 아니다. ‘순창 고추장의 역설’(고추장공장이 들어서 25년간 매출이 100배 뛰었으나 일자리는 고작 10명 늘었을 뿐)에서 보듯, 일자리엔 도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고려할 점
교통동신의 발달로 인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있다.
거점을 인정하되 거점에서 나온 수익이 지자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토기본법 하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공간균형, 경제적효율, 행정자치의 방식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4. 거점의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