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4 _성과개혁 : 도전과 과제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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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그 성과를 운영하는 공공조직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은 성과개혁을 위한 3가지의 질문과 함께 공공조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성과개혁을 논의해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656
The Big Questions of Public Management
1. 미시적 측면 Micromanagement
The micromanagement question asks how public managers can break the micromanagement cycle of procedural rules, which prevent public agencies from producing results, which leads to?
How can public managers break the micromanagement cycle - an excess of proceduaral rules, which prevents public agencies from producing results, which leads to more procedural rules, which leads to?
공공관리자들은 어떻게 미시적 관리의 악순화를 끊을 수 있을까?
절차적인 규정이 너무 많다. 과도한 절차나 까다로운 규정들은 성과를 저해시킨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이크로매니징은 그런 공간을 미리 정해놓고 세부적이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오히려 일을 안하게 되거나 겉으로만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꼰대적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계속 존재하는 것들 말이다. 어떻게 보면 '방안의 코끼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자금이 민간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요구와 절차가 있어서 힘들다.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매니징인가?
반론
그러나 이런 미시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매니지먼트는 꼭 나쁜 것인가?
국정감사의 경우 그러나 비리, 위배사항,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등이 미시적인 측면에서 발견된다.
부정사항이나 정의롭지 않은 일들일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사실 국회나 감사원 등 감시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마이크로매니징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이 된다. 하루 아침에 없애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democratic control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율관리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1. Changing the Rules, Liberation Management / 제도의 자율성
이 논문은 2007년에 나왔다. 그 때까지 과거의 제도와 법이 효율성을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특히 내부 규율이 너무 강화되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었다. 비대해진 것과 함께 범문, 용례들의 난립으로 적시에 빠르게 행동하는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나쁜 시스템에 갖혀있는 사람들을 구조'Rescue'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적자원 관리와 재정관리, 절차관리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Rescuing' good people trapped in bad systems : 좋은 사람들을 안 좋은 시스템에서 건져내기
Personnel MGMT
Financial MGMT
Bugeting
Procurement
인사에는 3가지의 R이 있다. Right people, Right Position, Right Time이 어울러져지만 인적자원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힘들다. 따라서 내부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분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2. 동기부여 측면 Motivation
How can public managers morivate people to work energetically and intelligently towwards achieving public purposes?
public employees as well as those outside the formal authority of government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동기부여가 안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조직은 대부분은 자신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위에서 내려온 계획을 실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첫번째 다루었던 마이크로매니징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된다. 이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다.
3. 성과측정 측면
How can public managers maeasure the achievements of their agencies in ways that help to increase those achievements?
성과가 측정이 되야야 동기부여가 된다.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성과가 동기부여로 연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
The motivation question
이러는 과정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정보비대칭성에서 나타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인을 속이는 대리인의 모럴해져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전제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
주인과 대리인 간의 합의된 지표가 그래서 필요하게 된다.
대부분의 공공조직들은 성과계약을 맺는다.
주인과 대리인이 합의할 수 있는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보고를 받는다.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합의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한 목표를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3개의 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성과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되면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일부분 해결이 된다.
대리인은 본인이 잘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 The motivation qustion(principal-agent version) : How can the legislature control the executive, and how can political mangers control cilvil servants?
2. the motivation question : How can public managers motivate public employess and citizens too to pursure important public purpoeses wich intelligence and energy?
참고
1. To have a lofty objective 모호한 목표는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불러 온다.
정부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과 타겟설정을 제대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사실 정책결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일어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엘리슨의 정책결정 유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작동하는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치적인 방식은 사실 '전략적 모호성'을 일부러 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목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3%B8%EC%9D%B8-%EB%8C%80%EB%A6%AC%EC%9D%B8_%EB%AC%B8%EC%A0%9C
정부조직의 특징
공공조직은 목표모호성, 목표다중성, 목표충돌이다. Greater goal ambiguity, multiplicity, complicated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서는 목표 모호성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목표간 충돌이 나게 된다.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할 때 목표에만 치중할 수 없다.
목표를 잘 만들고 운영하려고 해도, 목표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목표외에 프로세스를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다시 악순환이 시작된다.
마이크로 매니징이 시작되는 것이다.
목표설정의 어려움
그럼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을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의 변수가 많을 수록 목표설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정치적 환경이 안정적이고 관리역량이 있으며 집단이 작을 수록 목표설정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기관은 잘 할 수 있고, 어떤 기관은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관리가 모든 단체들에게 힘든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간의관계를 잘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아주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는 측정하는데도 매우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What Makes Public Orgainzaitoins Distinctive
공공조직은 어떻게 다를까? 시장과 비교했을 때, 시장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때 효율성을 보면 공공조직과 공공관리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정부환경의 외부적인 정치요소'이다. 외부환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바로 목표의 모호성인데, 이러한 모호한 원인은 한국정치와 함께 선거와 같은 정치 환경이다.
1. Environmental Factor 환경적 요소
Absence of economic markets for output :시장과 다르게 경쟁이 없고, 효율성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환경이다. 정치적인 요소들이 기존의 관리적 역량보다 크게 작용하면서 목표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되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동기부여가 잘 안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유효한 지표나 정보가 부족하다.
legag constraints : 정부감독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법규나 제도적인 한계가 너무 많다.
2. Orgnization-Environment Transactions
3. Organizaitonal Roles, Strurctures, and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