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4_복지정책 전달체계, 복지재정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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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만큼 어려운 주제도 없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면된다. 교육, 조세, 보육, 양육, 소비, 무역, 제도 등등 메타인지가 총출동해도 현실에서는 또 달라진다. 그럼에도 결국은 매번 업뎃을 하면서 이어나가야 한다. 오늘은 전달체계의 3원구조와 복지재정의 5인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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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체계 유형과 현황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급자 자격조건과 급여가 정해지고 나면 "누가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수급자격과 급여 조건이 복지 대상자의 습여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 공급자가 적당한 급여신청 절차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복지 대상자의 급여 수급이 차이를 보인다.
사회보장 영역에 따라 수급자격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급여 유형도 현금, 물품 및 서비스, 바우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사회보장의 영역도 사회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전통적인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취약집단을 위한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의 영역에서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주주에게 나누어줄 수 없다. 사업비로 본 사업이익은 그 사업 자체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에는 민간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장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다. 영리조직은 시장의 원리로 운영되며 민간의원, 민간노인요양기관, 민간유치원, 민간보험회사, 민간양로원이 있다.
소득보장의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에서 급여제공을 하고 시민이 수급자, 납세자가 되는 양자관계가 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달자들이 있고 전달자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영역의 공급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서비스 욕구를 정부엦 ㅓㄴ달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서비스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서비스의 품질과 과정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 시장실패 : 수혜저특성인 '소비자 주권이 미약'
복지급여의 대상자들의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제기나 품질저하에 따른 컴플레인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고 중간에 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를 제시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서비스를 대충하거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안되는 문화이다.
공급부족과 부정, 인권침해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2) 관료주의와 정부실패 : 공급자특성인 '전문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정부는 양면이론에서 볼 때 뒤쪽에 존재한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된 전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근본적인 정부실패라고 할 수 있다.
정부실패의 경우에는 비경쟁, 비효율, 관료주의, 획일화, 가성비 저하가 일어난다.
3) 시민사회 실패 : 비영리조직의 실패
시민사회 혹은 시민조직, 비영리 조직들은 자선적 가부장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자선적 아마추어리즘과 같이 미숙하고 역량의 부족함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다.
특수주의나 자원불안적, 중복과 파편화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2. 사회서비스 공급자 선택과 관리 전략
전달체계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청지기로서의 진정성에 기반한 성실한 전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지역기반의 조직이나 종교기관, 성과기반, 시장기제 활용,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모니터링에 직접참여하는 경우도 생긴다. 운영위원회와 같은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 전달체계 구성원칙
따라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통합성과 연속성을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이다. 책임성은 정책목표 달성도를 측정해야 하며, 효율성의 입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나 체리픽킹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합성과 연속성 : 필수 서비스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과 통합, 사례를 통한 협력이 필요
접근성 :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낮추어야 하며, 의도적 중복과 분리(탈북청소년 복지관 등)
책임성 : 정책목표 달성도
효율성 : 투입대비 산출 / 체리피킹 위험성 상존
1. 복지재정의 이해
한국복지국가의 총조세부담율은 공공가회지출 그리고 국가채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한국의 사회지출은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한국은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저상장을 맞이했고, 국가채무에 의존하여 복지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으로는 2060녀이 되면 복지지출이 GDP대비 28%로 예상한다. 국민부담율은 2020년에는 27%였지만 2060년에는 26.9%를 예상하고 있다.
조세부담율은 사회보험을 뺀 국민부담율,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를 말한다. 한국소득세의 특징은 40%가까이가 면세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득세를 낸다. 보통 누진제도가 높은 특성상 상위 계층이 대부분 감당하고 있다. 상위 10%가 80%의 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다. 상위 1%가 법인세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OECD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수준 추이 : 보통 20%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국민부담율 장기추이 : 1980년대 복지국가가 안정화되면서 대부분 조정에 들어갔다.
OECD 주요국 국가채무 추이 : 일본이나 미국은 급격하게 복지비용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났다.
공공부문 주요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험료, 재산세, 소비세이다.
복지국가별 조세수입 구조의 비교 : 다른 나라와 한국을 비교해보자. 
복지국가 사회지출과 사회보장재원 특성 변화 추이
2. 공공부문 재원별 특성
1) 사회보험료
사회복지목적세는 정률이다.
중산층 수용도가 상저걱으로 높을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낮다.
기업에게는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가 높을 수록 기업이 국내에 존재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사회보험료를 낮추어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하려고 한다.
수평적인
2)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강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근로와 투자 의욕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3) 법인세
법인세는 누진세이다.
증세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국회나 정부에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화 이후 세율이 감소하였다.
룩센부르크나 아일랜드와 같은 곳은 텍스헤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업유치가 쉬워진다.
4) 재산세
재산의 취득, 소유, 가격의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과세가 대부분이다.
지방세의 대부분이다.
지방정부의 수입-지역 서비스가 댓가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보유세 같은 경우 고령화 사회가 될 수록 조세저항이 커진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보유한 것에 따라서 재산세를 높게 내야 하기 때문이다.
5) 소비세
소비의 규모를 담세력으로 추정한다.
소비세는 역진적이다. 자기소득에서 %를 소비하는지를 보면 된다.
부자일수록 저축율이 높아지고 소비세는 소득이 낮을 수록 자신의 소득에서 소비로 나가는 포션이 높아진다. 따라서 소비세는 역진적이다.
고부담-고복지 국가에서는 매우 큰 규모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 소득에서 조금 내야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모두에게 수평적이다.
경제활동에 가장 중립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3. 민간부문 재원별 특성
1) 기업복지비
법정민간복리비 : 퇴직연금, 장애인촉진부담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자발적 민간복리비 : 등록금, 사택제공, 기업연금
역진적이다.
Welfare Capitalism in the US
사내복지기금
일자리에서 배제되면 사회적으로도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득활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2) 기부금
특수욕구
창의적 서비스 : 나랏돈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욕구, 기부자의 희망에 응하여서 실험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중복과 구멍 : 의사결정의 무정부성
3) 사용자 부담금
남용방지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다양한 남용사례가 발생하여 국가 세금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소비자주권 함양
낙인효과 감소
과소이용 문제 : 차등적 부담금제로 완화
4) 사적이전
가족간 이전과 민간보험
과거 큰 역학을 했었음
공적사회보장과 대체제
4. 복지재정분담과 지방이양
1) 이중구조 : 중앙과 지방 / 모니터링의 필요
사회복지 설계와 집행과 징세권의 일치가 이상적이다.
중앙정부 : 현금이전성 사회보험을 포함해서 사회보험료를 진행한다. 실업급여, 연금, 상병수단, 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이 중앙정부에서 지출한다. 사회보험료를 걷어서 현금성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 사회서비스 사업과 지방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담당.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전달을 맡아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따라서 실제로 진행하는 곳에서 수입을 걷게 된다. 교육, 의료, 보육서비스를 등을 담당한다.
스웨덴이 성경적인 케이스가 된다.
가난한 지방정부와 부자인 지방정부의 차이는 어떻게 할까? 중앙정부가 걷은 돈에서 일정부분 가난한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제공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지방에서 조세를 한다.
2) 중앙정부 보조금
특정보조금 Cateogorial Grant
포괄보조금 Block Grant
시험
중간고사를 본다.
한번이라도 언급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
오픈북이다. 줌은 켜놓고 진행한다.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5분정도 안내가 있다.
25문제를 20분으로 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