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5_성과개혁사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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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에서 6개의 대죄가 있지만, 6개의 방법도 있다. 성과개혁에 대해서 6가지의 성공적인 방법론을 사용했던 블룸버그의 사례를 통해서 성과관리가 공교육에서도 개혁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볼 것이다. 오늘은 뉴욕시 사례를 통해서 성과관리의 성공적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기준들이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과목에서 독립변수는 '관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성과'이다. 관리활동을 잘하면 좋은 성과가 날 것이고, 안좋은 결과가 나오면 관리활동을 잘 못한 것이다. 성과에 중점을 두거나 관리에 중점을 두거나 혹은 성과관리 자체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앞으로 좋은 사례를 찾으면서 성과관리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오늘 사례에 나오는 블룸버그는 조직내부와 외부를 관리하면서 성과창출활동을 했고 결국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https://brunch.co.kr/@minnation/2663
1. Leaders: From broken windows to broken schools; School reform
블룸버그 시장이 취임한 2002년 이후 뉴욕시는 60여 개교를 폐쇄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인 학교를 폐쇄해 소규모 학교로 대체했다. 이에 반해 올해의 경우는 평가에서 점수가 나쁜 학교를 제재하는 방식의 하나로 문을 닫게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루돌프 줄리아니 전임 시장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 데 이어 블룸버그 시장이 '책임과 경쟁'을 기치로 뉴욕시 공교육을 수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시장의 교육개혁은 교장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전권 부여 성적우수 학교 교장 및 교사에게 최고 2만5000달러 성과급 지급, 성적부진 학교 폐쇄, 교장 퇴출 등으로 요약된다.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진 공립 학교이다.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도 하지만 메그넷 스쿨과는 성격상 구별이 되며 많은 학교들이 전인교육 (whole-human education)과 창의적(constructive) 교육방식을 추구한다. 행정상으로는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나 보다 사립학교의 특성을 띄고 있어 위원회, 저소득층 지원, 설립자 등의 대해 교육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주로 사립 교육과 공립 교육의 장단점을 접합한 교육의 형태로 많은 실험적 교육방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협조하에 다인종(multi-racial) 교육 또한 운영되고 있다.
차터스쿨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취한 정책은 그렇게 진보적이지는 않았다.
교육에 시장매커니즘을 가지고 온다면 바우처가 맞지만, 차터스쿨은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뉴욕의 경우 시장이 학교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한국의 경우 교육감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블룸버그는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시장이 직접 맡는다는 의미이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07/12/669924/
https://brunch.co.kr/@minnation/1863
2. United States: The great experiment; New York's schools
1번사례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점은 '독점'을 깨기 위한 시장적 관리방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기반으로 성적을 관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교육의 책임은 학생과 교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changing the rules, using performance management
Let manger manage를 독점을 깨고 학교의 부진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했다.
파트너십의 측면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까지 공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법적인 지원을 받았고 자율성을 교장들에게 주어서 선택권을 주었다.
차터스쿨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우처는 포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이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향상이었고 수학과 같은 과목이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대리인으로서 교장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보고자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모델'로도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목표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성과의 다차원성과 복잡성에 대해서 사실은 '수학과 영어'만 가지고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우선순위' 선정으로 인해서 정치환경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충족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서로 네트워크를 하려면 이러한 '정치적인 교환관계'를 잘 설계해야 한다.
블룸버그의 개인적인 영향력과 리더십 특징으로 볼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스킬에 해당한다.
백인과 유색인종간 점차 차이가 줄어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가 성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블룸버그는 취임 후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구였던 교육청을 뉴욕 시장 아래로 끌고 왔다. 『뉴욕市에서 60%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 뉴욕市 교육청은 시장의 소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는 뉴욕市 공립교육에 대대적으로 칼을 들이댔다. 교육청의 非효율적인 관료주의와 낭비, 교사勞組(노조)에 끌려다니는 교육정책, 아이들의 학력 향상이 없는 부실한 공립교육….
블룸버그는 11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공립교육 개혁에 정치생명을 걸었다. 뉴욕市 교원노조, 진보적인 뉴욕 정치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교육청法 개정은 불가능해 보였다.
블룸버그는 학부모와 뉴욕 상공업계·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여론 조성에 성공했고, 법안을 관철시켰다. 公교육 개혁을 견인해 나갈 적임자가 누구일지는 불투명했다. 블룸버그가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조엘 클라인이었다.
블룸버그 시장은 2002년 7월 클라인 교육감의 취임식 때, 『클라인은 강력한 도전에 맞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결정들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굳이 가르자면 클라인 교육감의 정치성향은 민주당 쪽이다.
뉴욕시사례는 1,2,3번을 모두 충족한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610100022
3. United States: The untidy revolution; Schools (2)
미국의 학교 교육은 매우 쉽지 않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점차 혁명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보인다.
미국의 경우 50개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다. 주별로 다르게 존재하는 스쿨거버넌스를 비교론의 관점에서 보자.
다른 주에서는 시장이 직접 콘트롤하는 것이 변화의 가장 큰 시작점이 되었다고 한다.
성과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거버넌스' 구조이다. 시장이 직접 통제하는가? 아니면 스쿨보드가 통제하는 형식이 될 것인가이다.
중간고사
성과개혁 성공에 관한 국내 사례 선정
해당사례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페이지 이내
10월 19일 화요일 까지
연구의 중요성 포함
성과를 끌어 올리기 위한 사례 중에 성공과 실패 사례를 심층분석하면 된다.
어떤 전략으로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해당사례에 대한 '연구질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성과관리사례(조직)나 성과사례를 중심으로 써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