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3 _성과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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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를 할 때 수준을 정리해야 한다. 거시적 차원, 중간레벨, 미시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론이 확실하고, 기준이 명확하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비판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오늘은 정부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개혁'에 트렌드를 살펴볼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6개의 성과개혁 요소들이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성과개혁을 이루어 갈지를 생각해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643
Six TrendsTransformingGovernment_2007년
1. Changing the Rules, Liberation Management / 제도의 자율성
이 논문은 2007년에 나왔다. 그 때까지 과거의 제도와 법이 효율성을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특히 내부 규율이 너무 강화되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었다. 비대해진 것과 함께 범문, 용례들의 난립으로 적시에 빠르게 행동하는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나쁜 시스템에 갖혀있는 사람들을 구조'Rescue'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적자원 관리와 재정관리, 절차관리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Rescuing' good people trapped in bad systems : 좋은 사람들을 안 좋은 시스템에서 건져내기
Personnel MGMT
Financial MGMT
Bugeting
Procurement
인사에는 3가지의 R이 있다. Right people, Right Position, Right Time이 어울러져지만 인적자원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힘들다. 따라서 내부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분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2. Using Performance Management, Managing for Results / 성과주의의 실현
Let manager's managed
2006년에는 한국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선포되었다. 정부업무평가에 의해서 모든 기관이 업무평가를 실시해야 했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성과를 측정해야 했다. 성과에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개별 기관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도적 영향력에 따라서 성과를 따지게 되고, 터무니 없는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Performance-based budget
Performance-based pay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Performance-based intergovenmental partnerships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예산, 임금, 계약, 영부내부의 문화 등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과라는 것과 최종적으로 연결되면서
3. Providing Competition, Choice, and Incentives / 경쟁, 선택, 인센티프 제공
이젠 모든 것을 선택해서 희망을 강조하거나 애국심에 불타게 만들지 말자.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함께 뛰는 개인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경쟁해서 선택하고, 이익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성과관리와 연결해서 시민들은 소비자와 같이 경쟁에 따라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제공한다. 반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Use of market-based approach
Delivering public service
Delivering internal government service
Setting regulatory standeards and prices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에 고교선택제를 제시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정부활동이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성과지표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야만 했다. 성과관리는 '시장원리'와 맞물려서 돌아간다. 정부관리는 결국 거시레벨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레벨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 Performing on Demand / 필요에 따른 실행
온디맨드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주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필요'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트렌드는, 정부를 고민하게 만든다. 결국 기술과 융합해서 트랜드별로 개인사상횔까지 접근가능한 상항이 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답하며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전달하게 된다.
5. Engaging Citizens / 시민들을 활성화
여기서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들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충분조건을 맞지만 성과를 내는 필요조건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6가지 대죄에서와 같이 이것이 없다고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
6. Using Networks and Partnerships /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활용
중앙과 지방을 넘어서, 공공과 비영리에, 기업과 학교에 상관없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해진다. 루틴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서 다양한 연결과 복잡한 층위과 만들어지고 교차네트워크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Creating collaborative efforts to adress non-routine problems and to achieve results
Across agencie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Across the publc, nonprofit, and private sectors
Across border
결국 새로운 트렌드는 정부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우리가 알아본 트렌드는 사실 2007년의 것이다. 15년이 지난 시점에 과연 그 초안의 기준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딜로이트의 말처럼 함께 사라져 갈 것인가? 아니면 리뉴얼을 할 것인가? 당연히 리뉴얼을 해야 한다.
Galloping Elephants :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ment organization_1996년
아래와 같이 상식적으로 리더십과 조직구성, 과업설계의 구성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공공기관에 관한 명제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설과 경험적 자료들을 동원해야 한다. 성과가 나는 조직들은 그림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치행정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이익집단과의 관계도 하나의 정치적 관계라고 한다면, 제대로된 성과가 나올 수 없다. 논문에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을 미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overshight authorities
2) other stakeholders
3) Autonomy
4) Mission valence
5) Leadership charaterized
6) Task design charaterized
7) Utilization of technology
8)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9) professionalism among members
10) motivaiton among members
프레임워크
권위자와 관계형성
이해관계자와 관계형성
운영의 자율성
리더십의 특징
과업 설계
기술 활용
전문성 강화
동기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