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8_한국의 사회보장제도_노동시장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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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은 근본적으로 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세대라고 하는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인구들에게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가 바로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성연금이라고 하면 연금과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반대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동시장 정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헥 보면 자본주의에 가장 점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적 소유권을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핵심은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장이 핵심이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자유노동시장 성립
시장의 존재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노동력이 상품화할 때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성립되었다. 이것은 칼 마르크스의 분석이다.
자유노동시장의 성립이 진행되는데 1975년에는 영국에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전에 집단교섭은 담하브로 간주하게 되었다.
1833년에는 영국공장법이 발의되었는데 9세 미만 아동 고용 금지를 표명했다. 이 이야기는 10살때부터는 노동이 가능해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술의 발달이 저조한 만큼 틈새에서 아이들의 고사리같은 손이 유용하게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숙련노동보다는 필요한 기능으로 아이들이 노동사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이 당시 보통 굴뚝에 들어가서 막힌 곳을 뚫는 역할을 하던가 방적기에 실이 끼여서 멈췄을 때 아이들이 사용되었다.
1884년에는 독일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파견되어서 치료비, 근로노동에 대한 보전 등등을 바로바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급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88년에는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였다.
국가개입의 정당성
노동시장도 역시 시장은 시장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광범위 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권자인 노동력을 가진 존재들의 열망을 정책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가개입이 다른 정책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는 노동력이 상품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간보험시장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민간에서는 실업보험 실업발생의 비독립성이 발생한다. 또한 실업은 유지하는 기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실업은 구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 작용하지 않는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_소득보장
실업급여는 '일반재정'에서 하기 때문에 기여에 기반하지 않는다. 실업보험이 적용되었다.
실업부조는 실업보험가입자 금여 연장을 정액으로 측정하였다. 보험 미가입자 신청주의는 가구와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공공근로와 같은 public works도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가 6개월 보장된다.
EITC :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롤 도입되었다. 근로빈곤층 근로유인이 되었으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근로하는 빈곤층에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너스가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자활급여 : 빈곤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구단위이고 보충급여의 성격을 띤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9855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스웨덴은 LO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정책을 추진하였다.
렌마이드너 모델에서는 임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연동시켰는데, 연대임금 정책을 실행하였다. 기업에서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고 가치를 높은 일을 한다고 차등을 두면 불평등이 생긴다. 산업 안에서도 기업별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낮추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초과이윤에 대해서 기업이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없도록 재투자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전두환시대에 연대임금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격차가 가장 적었다. 정부에서 노동시장을 탄압하면서 노조의 임금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파트가 있고, 적극적 노동시장을 위한 훈련비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는 실업급여라는 소극적인 의미였는데, 고용보험이라는 적극적인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OJQH2GZQM
한국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의 형성과 노동시장 규율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23개 법률의 조선 식민지 적용 -> 사적소유권과 계약 등 근대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시장이 형성의 법적 기반 마련. 일본이 가진 법제도 안의 자본주의 정책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오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형성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후반,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 추월. 그러나 여전히 농업인구가 73.6%.
1953년, 한국판 공장법인 근로기준법 제정 (48시간 노동제, 퇴직금-1961년 강제화) 이 때 근로기준법은 당시 유럽수준의 것이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독일은 1864년에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00년이나 걸렸다.
1970년, 전태일 사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여기서 신기한건 기준 자체가 유럽수준이여서 매우 높은 수주의 법이었다는 것이다.
1963년, 국가공무원법(1949년 최초 제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1953년 최초 제정)
1987년, 민주화 노동3권 실질적 보장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한국노동시장_양극화와 이중화
한국노동시장은 양극화와 이중화 혹은 이원화와 분절화를 겪고 있다.
계급과 계층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계층이 사실 직업이 결정한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인데 이동성이 저하되면 이중화와 분절화가 일어난다.
한국은 양극화와 이중화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
고급 일자리 노동시장이 따로 있고, 그 아래에 하층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큰 특징이 있다. 
고용게약의 다양화와 종속적 자영자의 증가가 문제이다. 노동시장의 이중화의 문제도 여전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독일형 현실주의 A형 : 현행고용보험 + 특고와 고용보험에 포괄 + EICT + 국밈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 노란우산 공제 확대 + 보편주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덴마크형 미래지향형 : 소득자중심의 고용보험 (모든 소득자 정률 노동시장세 + 월정액 보험료로 고용보험료로 고용보험 임의 가입) + 실업부조
덴마크 : 노동시장세 8% + 보험료 한화 약 8만 5천원(가입률 77%) / 실업보험급여(소득대체율 90%, 상한 약 300만원)
노동시장세 수입으로 실업보험기금 지출 70%보조 + 실업부조 + ALMPs + 부모보험 충당
자영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큰 경우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기금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기존 임금근로자와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과 수입의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 2의 고용보험은 현실주의 B형 : 현행 고용보험 + 제2고용보험(자영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 정률 소득세 + 단기 EITC형 급여 + 긴 대기기간 후 실업급여)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스웨덴은 독일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소득중심의 고용보험으로 바뀌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비교해서 한번에 수입이 뚝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적어진다. 그래서 낮아진 구간에 실업보험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활동 혹은 무엇인가 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보여야 한다
이행노동시장과 노동시장 정책
이행이라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 은퇴, 가사와 양육, 실업이 고용과 연계되어서 노동시장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