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행정관리 8_지역개발의 거버넌스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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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행정관리를 배우고 있다. 오늘은 지역의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볼 것이다. 지역언론,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교육자치 등 다양한 지역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자. 앞으로이 과제가 지방자치라면 지방의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거버넌스를 이룰 것이지를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
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_아이디어
하이퍼튜브의 관점에서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 발전 공약이 필요하다.
특성화된 농축산물의 개발지원, 가공산업, 유통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분산보다는 서울은 국제도시로, 중견도시는 압축도시로, 소도시는 소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녀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제공과 같은 것들 말이다. 서울 유명대학을 지방분산해야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
수도권 위치 학교, 기업 등에 부담을, 지방권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지방세와 법인세 혜택이 필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국가재정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특성화고의 양과 질을 높이고 지역기업 취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필요인력 보강을 위해서 이민청을 설치하고 지역에 이미자들이 고루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만든 후에 기관이전을 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고흥 등 남해안권 해양우주관광산업, 우주산업클러스터, 세종 국회의사당, 제2집무실, 광주전남의 자생력있는 미래산업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위에 입법, 예산,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서울지역대학 지방이전보다는 지방국립대를 육성해야 한다.
지방대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 균형발젼은 인프라와 연결된다. 예산숫자 표심을 연결해야 한다.
지역별 매력요소를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청년층 유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형성하여 특정대도시에 젊은 층이 안 몰리게 문화복지와 소외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에서 계속 경영하여 지역에 고용창출한 경우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주거해결이 필요하고, 세종처럼 공적인 일자리를 특성에 맞게 늘리자.
거주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
영종과 인천 구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는 통폐합하고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방대 급여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자생력이 중요하다. 재정력을 확보해야 하고, 국가기관부터 이전해야 하며 직접 지역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지역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소득을 소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수준의 강력한 정책제시가 필요하고, 교육문화 등 다양한 이전요소, 행정구역개편으로 지자체 규모화가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마무리 국회이전, 메가시티 구체화, 1가구 2주택 허용을 통해서 세컨드 하우스를 만드러야 한다.
민네이션, 생각
압축도시로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혁신적인 방식의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프랑스의 개발 사례중에 리옹은 일자리나, 압축도시 전략보다는 중상류층이 머물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중상류층의 유입으로 인한 소비의 고효율화를 주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도 혁신도시를 개발 패러다임이나 혁신 패러다임으로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도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면서 정체성을 상류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도시를 '창조계급'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예술의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무엇의 균형'일 것인가에서 생활의 질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양식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ttps://brunch.co.kr/@minnation/2712
자사고폐지는 균형발전과 역행하는가?
지역 학생들에게 경쟁력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지방 교육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했다며 국가균형 발전이 국가정책이라면 지방에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이다.
지방정부의 구조
일반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쳬의 계층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2층은 제주, 세종은 단층이다.
일본은 2층으로 통일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원
강시장, 의회형의 기관대립형이다.
지방정부 권학의 쟁점과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재분권 필요가 있고 이양권한의 활용과 중앙정부 연계가오하를 통해서 혁신의 본산역할을 해야 한다.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확대는 중앙이 결정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과 지방재정분권을 해야 한다.
지방단체장의 지위
지방자치단체 대로서의 지위
국가기관의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단체장의 권한 : 통할 대표권, 지위감독권, 관리 및 집행권(사무관리 및 집행, 조직 및 인사, 규칙의 제정, 재정운영)
지방의회 관련 권한 : 의안 발의 및 예산 편성 제출권, 재의 요구권, 선결처분권, 기타권한
통합대표권
자치단체 대표 및 사무통할에 대한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2.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의 관리
3.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4.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동
5.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6.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7.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8. 행정장비 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9. 공유재산관리
10.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11.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시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지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 및 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 및 상공업 등 산업 진행에 관한 시무
소류지, 보 등의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업자재의관리
복합영농의 운영 및 지도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과 지도
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 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산업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및 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무
지역개발사업
지방토목 및 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 및 개수, 유지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자연보호활동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과 휴양시설의 설치와 관리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및 운영, 지도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 예술의 진행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시무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와 감독
지역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와 구급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
지역 및 주민생활의 발전을 위한 5대 역할이 있다. 그것은 정치리더, 정책 조정 및 결정자, 행정서비스 책임자, 지역 커뮤니티의 거버너, 지역문화창조의 후원자가 그것이다.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이 있다.
타고난 요소를 강조하는 위인론,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자질론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행태론리더십은 효과적인 리더의 형태를 말한다. 상황론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기본 책임과 의무는 보직관리와 업무 전문성이다.
지역별 구분모집이 다르다. 2018년도 5급 공채 시험에서 284명 중에 34명이 지방공무원이었다.
시험시행년도는 1.1일 현재 주민등롣상 해당 응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응시하면 된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자치의 의미로 보면 목적론적 접근이며 기능론과 이해관계 실험적인 접근이 핵심이다. 과정으로서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재의요구도 가능하다 법령이나 공익위반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배시 제소권을 발동할 수 있다.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 : 불균형하다고 볼 수 있다. 예산 등 의결권제한, 재의요구와 제소권, 짧은 감사기간 등의 요소를 보면 중아행정부와 비교해서 매우 불균형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예산일정
에산심의 기관은 광역의 경우 35일이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30일이다. 중앙정부는 60일이다.
예산안 의결시한은 광역의 경우 회계년도 시작전 15일, 기초 단체의 경우는 회계년도 시작전 10일이다. 중앙은 회계연도 시작전 30일이다.
의결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가능 : 월권, 법령위반, 공익위배와 같은 부분이다.
회계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예산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제도
주민투표 : 지방정부의 중요사항 결정시 주민전체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갈등해결 기제는 1994년에 도입되었고 2004년 1월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방폐장 같은 경우 부안 2004, 군산, 포항, 경주, 영덕과 같은 예들이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2012년에 이 제도를 참여했다.
지자체 통합의 경우 김포시 검단-인천, 청주-청원에서 1994년, 2005년, 2012년 진행되었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었다.
주민발의제는 일정수이상 유권자 서명으로 지방정부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및 개폐 청구하면 의회안건으로 회부되는데 1998년부터 이렇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해직을 결정하는 정치적 절차이다. 하남 광역화장장 유치관련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입지 관련 등이 그러한 예이다. 요건은 10~15% 청구, 1/3이상 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민소송제는 사법적방법에 의한 주민참여로 재산관리 공급지출의 부당위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배상토론 한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사무처리가 법적 위반 및 공익 저해시 주민이 전문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역언론과 지방정치
언론의 중앙화가 너무 심한데 요즘은 네이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역신문사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공공성 강화와 지역여론 상생을 통한 지역정치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역언론의 소득구조와 계도지 예산으로 권언유착과 지역개발연합 형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언론사의 지배구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당연히 인터넷 매체들도 포함된다.
풀뿌리 언론운동과 같은 경우 바른지역언론연대와 같이 협동조합 신문사 사례가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와 생활정치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다.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과 같은 단체들이다.
개별법률에 따른 보호 및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지지, 지자체 선거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토호기득권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NGO의 경우에는 경실련이 1989년, 환경운연합이 1993년, 참여연대는 1994년에 만들어졌다. 정부와 기업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대변과 함께 갈등조정, 시민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2000년에 만드러지면서 비판기능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정치활동 명시적 암묵적 금지 또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중앙화는 풀뿌리 운동의 일원으로 다원주의론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복원과 생활정치는 중앙정치 중심성과 제도정치의 보수화가 연결되어 있다.
교육의 지방자치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교육에 대한 최고최종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주의회가 의결기관이 된다. 주지사와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이다.
영국의 경우 지방의회 분과로 기초에만, 절반은 의원, 절반은 전문가, 교육장은 임명된다.
일본은 광역, 기초의 이원적 구조, 56년이후 일반행정과의 연계강화,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의 문교위, 집행기관은 교육위원회(합의제), 교육감은 임명제이다.
독일식은 교육은 주정부 관할이고 주지사 아래 문화부장관이 집행한다.
교육행정의 자주성이 필요하며 교육방법 등 지역주민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당파성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특수성은 권력적 강제보다는 민주적 지도, 조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