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역개발 _경제발전전략과 지역개발
김정은 정권 10주년 지역개발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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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한다. 따라서 계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이 사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다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된다. 계획이 없는 사업이나 전략, 발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김정은 집권 10년동안에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특이하게 지역균형발전으로써 발전방향을 잡고 계획경제하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1. 김정은 집권 10년과 경제발전전략
김정은 집권 10년을 정리해본다면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 정설은 아니지만 북한의 경우 3대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협화음과 우려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는 것도 같다.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방식으로 우려를 걷어낸다기보다는 독재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미 김정은 2년전부터 코로나 이후 북경을 통제하고, 육로는 완전히 폐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신기한 부분이다.
인민대중의 이익과 관심, 요구를 표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하에 인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적인 의미에서 한국은 북한을 부정적으로 본다. 핵과 미사일, 인권이 말살되고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고 보통 우리는 규정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지까지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지향점은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국방등 모든 부분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에 국가들과 함께 발전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 시군을 비롟해서 지방이 발전하는 것을 표방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도농격차를 해소하는 것, 공업과 농업간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전략들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제건설이 핵심이 된다. 경제건설의 구체적인 측면은 경공업과 농문, 보건부분을 비곳한 다각도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정신과 도억, 문화면에서도, 물질적인 면에서도 건전하고 풍성한 생활을 향유하는 나라라는 가치 안에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문까지 문화건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핵심이다. 단위특수화와 분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국가관리와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막대한 저해를 주는 혁명의 원수를 처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2.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써 시군중시노선과 발전방향
북한에서는 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법이다. 최근 8차 당대회에서느 시군발전과 농촌건설을 표방했다. 그전까지 당대회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했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었다. 최근에는 시군발전법을 재정하여 이례적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군발전
전략적 방침으로 시, 군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진지를 다지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추진하려는 것은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시군의 정의는 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이다.
총적목표는 모든 시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개발한다. 자기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잘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실행한다. 농촌 특유의 문화발전과 우리식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다.
농촌건설
전망과 목표는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해소한다.
당면과업으로는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마을들을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일관한 정책적 요구로 볼 때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해 발전한다. 시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하고 도시경영사업과 치산치수,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http://www.peace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전략
지방단위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사업은 김증은 시대로 볼 때, 대외 개방정책의 핵심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개발프로젝트이다. 지방경제를 현대화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가까운 시일에 주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각 도마다 자체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고 부족한 상품과 기술,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대외경제 거래의 확대를 통하여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상품 공급과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금 문제를 해결한다. 시군발전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지역개발 패턴
관광거점 및 지방신도시를 개발하여 28개 경제개발구를 포함하여 계속 확장하고 있다. 삼지연군, 원산갈마, 금강산 국제광광문화지구, 양덕군 온청장, 신의주, 나진선봉, 만포, 강계시가 이에 속한다.
발전소의 경우는 함북어랑천발전소가 있다.
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과 함격북도 경성군 온실농장과 양묘장이 있다.
공항건설은 제 2순안비행장 건설, 어랑천국제비행장 건설이 있다. 원산갈마 관광특구와 산지연 공항 등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항만개보수의 경우에는 나진항이 있다.
김정은 역점 사업_문명관광대국 건설
김정은은 중고시절에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 낭만과 여유라는 유럽식의 개발흐름을 넣을려고 한다. 2019년 신년사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은 문명관광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이 통이 크게 벌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삼지연군의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해야 한다"라고 표방했다. 삼지연시의 경우 지방건설의 새역사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신문에서는 2021년 10월 22일자에서 "수도와 지방도시의 주민들 뿐 아니라 농촌주민도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게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이라며지방건설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17200504
3. 주목해야할 지역개발 동향
삼지연군 개발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에 삼지연군 일대를 현지지도 하면서 혁명의 성지답게 3~4년 안에 현대화할 것을 지시한다. 독특한 모양을 갖춘 문화후생시설과 살림집들, 특색있게 건설된 공원과 이채로운 건축물들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휴양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건설을 전담할 216사단도 새로 조직했다. 특히 백두산영웅청년여단, 삼지연철길건설여단, 618건설여단을 새로 조직했다.
독특한 모양을 갖춘 문화후생시설과 살림집들, 특색있게 건설된 공원과 이채로운 건축물들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휴양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지원한다.
삼지연군 건설은 교양구획, 살림집구획, 현대거리구획, 산업구획, 체육문화교육구획, 상업봉사구획, 관광구획 등으로 계획한다.
삼지연군 건설계획에는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 '공항 및 철도역 건설', '산간도로 신설'을 비롯해서 '삼지연군 문화회관과 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 개보수' 등의 혁명성지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삼지연군 건설사례의 함의에 있어서 혁명의 성지를 개발해 북의 유일사항체계를 강화하기 미국의 경제제재가 무용지물임으 과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경제를 현대화하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가장 낙후한 산간오지 개발을 통해 평양 이외의 북전역에 경제강국의 면모를 조성하고 인민에게 덕을 보게 하자는 데 중요성이 강조된다.
삼지연시가 개발만 잘된다면 흡사 북한의 스위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산갈마해안광광지구, 2016~2020
"다른 건설대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원산 갈마해안관ㅘㅇ지구와 같은 대규모 건사업은 절대로 속도 일면에만 치우쳐 날림식으로 하면 안된다"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게 매 건들의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시공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시공지도 및 감독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오작, 반복시공, 노력낭비, 자재낭비 현상을 철저히 없애며 시공단위별로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여 온 건설장이 경쟁열, 투쟁열로 들끊게 하고 그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엄격하게 하여 모든 단위들을 각성분발시켜야 한다."
"모든 건물을 쓸모있고, 이용에 편리하게 최적화하는 원칙에 설계하고 최대한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현대적 미감이 살아나게 건설해야 한다."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건물들과 곳곳에 야외시계들을 설치하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유보도, 궤도전차노선, 자전거도로를 잘 형성하며 축전지 차도 많이 만들어 보내줘라."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4
평남온천문화 휴양지
병치료도 하고 관광휴식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온천광광문화지구를 만들자.
지구주변에 스키장까지 건설하여 낮에는 스키를 타고 저녁에는 온천욕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온천광광기주 건설은 요양구획, 휴양구획, 종합봉사구획, 여관구획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인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온천광광지구로 가는 새 도로와 철길건설도 추진해야 한다.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추진한다.
"관광지구가 지대적 특징과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 "건축군이 조화롭게 형성되고 건물들 사이의 호상 결합성이 아주 잘 보장되었다", "이것은 건축에서 하나의 비약"(김정은)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91
중평남새온실농장 마을
"우리 식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세계를 압도하는 불같은 지향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앞으로 우리 각 도들이 이와 같은 현대적인 온실농성을 하나씩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성한 납새를 공급하는 것은 오랜전부터 꼭 해야하는 일이고, 전국범위에서 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실리에 맞게 선걸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자"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은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지적 견지에서 그릴고 과학화수준에서 나무랄데가 없다"
https://www.yna.co.kr/view/PYH20211021194400042
4. 주요 사례와 함의
북한의 경우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단 인건비가 전혀 안들고 군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건축과 설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
전반적인 사례를 볼 때 인민제일대중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고 인민들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정치적 목표라는 것은 국가정체성, 레짐의 유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경제하에서 국가는 예산재정을 최소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연합하여 개발하려고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북한도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북한도 이러한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다만, 북한과 한국이 다른 부분은 지역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노력하는 부분들을 볼 때 충분히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역개발은 북한이나 한국이나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