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10 _기본소득 vs. 사회보장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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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본소득의 문제를 알아보자. 기본소득은 보통 개인에게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인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사실 마르크스 주의적 접근이다. 우파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밀턴프리드먼의 논리처럼 사회보장보험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모으고 EITC와 같은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부분도 있다. 각각의 관점은 장단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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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크게 우파버전과 좌파버전이 있다. 좌파버전과 우파버전은 보편적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아래 같이 5개 부분에서 기본소득의 기본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1. 개인 + 현금 + 무조건 + 정기적 + 보편적(모든사람)
2. 완전기본소득 / 부분기본소득
3. 우파버전 vs. 좌파버전
판파레이이스의 경우 1980년대에 좌파버전의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는 기존의 '사적소유 철폐'를 포기하는 대시에,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좌파버전은 마르크스주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소득평등을 이루는 방식을 제안한다. 판파레이스는 'Capitalist Road to Commuinsm'이라는 논문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좌파 자유주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Liberarianism
공유자산의 배당
기술 실업과 일자리 없는 사회
탈노동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소
복지사각지대 해소
소비증대
2. 기본소득의 구분
기본소득은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보장 수단들과 다르다.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사회보장의 수단들과 다른 점은 개인에게 현금으로 무조건, 기적으로 준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기본소득 vs. 사회보장
개인 vs. 개인 + 기구
현금 vs. 현금 + 서비스 + 바우처
무조건 vs. 무조건(비생산연령인구) + 조건(근로연령대인구)
정기적 vs. 정기적(비생산연령인구) + 지급기간 제한(근로연령대 인구)
보편적(무차별적, 모든사람) vs. 사회적 위험과 욕구needs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무차별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생각할 때 5200만명의 인구를 1만원 기본소득으로 할 경우 6조 2천 4백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기초소득 30만원에 11.9조의 약 52%를 포함시켜야 한다. 10만원을 줄 경우에는 62조 4천억이 소요된다. 2017년 현금복지지출은 73.39조원이었다. 30만원을 줄 경우 기본소득은 1인 가구 중위소득 17%까지 1인 공공부조 생계급여의 56%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187조 2천억원이 소요된다. GDP의약 10%를 2019년의 모든 사회지출로 나누어보면 232조원이 나오고 이것은 현금과 서비스, 바우처와 적극적 노동시장을 포함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3. 기본소득의 문제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에 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개인별 급여의 문제, 현금급여의 문제, 탈노동지향의 문제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별 급여의 문제
가구기준 역진적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개인별 급여인 기본소득의 가구단위 환산 시, 소득재분배 역전 가능성이 있다. 중산층 전업주부와 대학생은 무소득자 혹은 저소득자에게 소득재분배 역전이 일어난다.
소득이 없는 중산층전업주부나 대학생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개인단위에서는 소득재분배, 양가 완화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아니. 중산층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가구단위 기준 소득재분배는 역진적으로 변한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가구원수가 많다. 저소득가구는 가구원수가 적다. 이것은 중산층 가구의 기본소득 수령액이 많아진다.
현금cash급여의 문제
장점 : 선택의 자유로 높은 효용utility, 소비자 주권발생, 소비단계 낙인효가가 없다. 행정비용도 낮다.
단점 :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transferability가 높기 때문에 정책효과성이 낮다. 아동수당은 10만원과 공보육 80만원을 포함해서 90만원이다. 또한 사회복지 영역은 시장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의 역선택reverse selection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주택수당과 공공주택의 결합이나 교통보조금과 대중교통 시스템의 결합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금배당을 통한 자유의 확대가 곧 집합적인 수준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 않는다. 공보육이나 의료 등이 시장에서의 구매로 바귀게 되거나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며, 개인의 선택권은 확대될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실패의 비용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지게 된다.
탈노동delaborization지향의 문제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과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을 모두 다룬다.
기본소득론자들은 탈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노동과 보상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임금노동paid work으로 부터 해방이 목표가 된다. 또한 탈노을 통한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면서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연령대 인구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Marxism전통 vs. John Rawls
4. 기본소득과 복지급여 비교
1) 소득재분배 / 양극화 해소효과
소득재분배는 = 조새효과 + 지출효과
복지급여 : 조세side 재분배 발생 + 지출side 재분배 크게 발생(저소득층, 실업자 등 소득상실자에게 높은 급여)
기본소득 : 조세side 재분배 발생 + 지출side 재분배는 작게 발생(동일액수를 지급하기 때문)
기본소득으로 복지급여 만큼의 소득재분배, 양극화해소 효과를 얻으려면 조세 추출을 높여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현재 tax-based 현금복지가 하위 1,2,3,4분위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복지급여가 아닌 기본소득이 동일 액수로 모든 소득계층에 더해지면 양극화 해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
2) 사각지대loop hole 해소 효과
기속보득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보통 말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적용의 사각지대는 없어진다. 그러나 기본소득 액수가 낮을 수 밖에 없어서 실효성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2019년 실업급여 지출총액은 9.3조원으로 실업급여를지급했다. 최소 월 180~에서 최대 198만원이ㅣ다.
이해 비해서 만약 9.3조를 기본소득으로 바꾼다면 월 기본소득은 1만 4,900원이 될 것이다.
과연 모두에게 주는 보편주의가 옳을까?
3. 경제적 효과 비교
기본소득은 보통 소비증대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국면에서 확대재정정책은 필요하기는 하다.
단기 경기부양정책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경제성장 정책일까?
단기소비 진작효과는 기본소득 < 사회보장 급여이다. 왜냐하면 소비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실업 등으로 소득격감자에게 복지급여를 집중하는 게 소비작효과가 크다.
복지국가의 돼지저금통은 자동안정화 장치이다. automatic stabilizer라고 부른다.
경기호황기에는 조세와 보험료 납부로 인해서 소비억제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게 되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경깇미체기는 자동급여 지출로 유효수요를 유지하게 된다.
4) 기본소득이 미래사회보장의 대안인가?
미래사회는 AI와 로봇 때문에 진짜 일자리가 없어질까? 일자리는 기업과 산업경쟁력에 달려 있다. 기술혁명을 타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독일의 Rust Belt를 비교해보자. 스마트공장화를 선도하는 독일 실업율이 2018년 3.4%인 것에 비해서 그리스는 19.3%의 실업률이었다. 기본소득은 아동수당 같은 현금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과 달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없다. 입법 후 즉각시행이 가능하며 미래사회에 진짜 일자리 없는 사회가 되면 그 때 시행해도 된다. 미리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 미래 자리가 사라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연기금처럼 기본소득기금을 축적하는 게 현명하다.
5) 기본소득은 한국보직국가의 보완정책인가?
한국 사회지출은 GDP대비 12%, OECD평균 20%이다.
8%차이를 사회복지적이며 경제적 효과가 낮은 기본소득에 사용하는게 맞는가?
혹은 8%를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서 예산제약 vs. 현대화폐이론MMT의 대립이 일어난다.
한국의 복지지출과 국가채무의 장기추계
한국공공사회지출 추이5. 우파형 기본소득
우파형 기본소득은 마르크스 기본소득과 다른 원리를 지닌다. 마르크스 기본소득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보편형이라면 우파형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회복지 비용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우파형 방식을 NIT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Negative Income Tax라고 부르는 기본소득방식이다. 이것은 밀턴프리드먼의 1962년의 저작 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역소득세인 negative income tax을 제안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게 Guaranted Income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모든 가정에 3,600불을 보장한다. (현재가치로 치면 2,200만원이다)
근로저해 문제 완화를 위해 역소득세율을 50%를 제공한다. 소득의 50%는 눈감아주기를 하는 것이며 7,200불이 되면 GI를 졸업하게 된다.
이러한 NIT를 주장한 이유는 AFDC, Food Stamp를 폐지하고 작은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빈자 선별 관료제를 폐지하여 더 효율적인 소득체계를 만들고 싶어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폐지, 노동시장 정상화, 현금지급으로 개인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NIT방식 안심소득제 설계
4 무소득 가구, 안심소득 3,000만원 보장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 안심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역소득세율 50% 설정시, 6,000만원까지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다.
6,000원이 넘어가면, 초과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참고_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금)
1969년 Nixon 행정부의 Family Assistance Plan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그러나 근로의욕의 감퇴에 대한 우려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1975년에는 EITC 대체입법으로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대폭 확대하였다.
6. 좌파형 부분 기본소득
좌파형 기본소득에서 부분기본소득을 알아보자. 좌파에서는 '평등과 형평'이 매우 중요하다.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중요시한다. 특히 사회를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동에 대해서 평등하게 사회를 움직이고 발전하게 하는 주체들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좌파의 기본소득은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Paid work 외에 돌봄,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 가치있는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기본소득을 진행한다. 북구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전제로 한다면 돌봄노동은 이미 사회화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인돌봄은 인생사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위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동돌봄은 externality가 크다. 아동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로만 효과가 머무르는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한다. (양육수당 vs. 보육서비스 논쟁 재현)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사회적 기업 등 세제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급하면서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국가 보상은, 이웃의 세금으로 자기집 가사노동 보상 의미)
개인단위 NIT (이승윤, 참여소득론)
기준선 이하 저소득자 (개인)에게 보충급여 방식으로 기본소득 지급
개인단위로는 하층소득자(중산층 가구 전업주부, 학생) à 가구단위 시, 중상 소득계층으로 이동
기존 복지급여 통합? à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 약화
중위 소득 이하자 보장이라도 재정부담 막대 (전업주부 등 비경활인구가 무소득자로서 최대 수혜)
보충급여 or 소득과 반비례 무기한 지급 방식은 근로동기 저해 (기준선이 높을 수록)
기본 복지국가의 (근로연령대) 저소득계층 소득보장 방식이 근로저해 효과가 작음.
[기초생보+ 근로유인 효과 있는 EITC+실업부조+공공근로] > 참여소득보장제(개인단위) or 안심소득보장제(가구단위)
7. 청년기본 기본소득
1/N 기본소득방식은 재정소요 막대 (만 19~34세 청년 약 1,000만명에게 기본소득 지급 시)
- 월 10만원 기본소득은 연간 12조원 소요
- 월 20만원 기본소득은 연간 24조원 소요
- 월 30만원 기본소득은 연간 36조원 소요
- 월 40만원 기본소득은 연간 48조원 소요
- 월 50만원 기본소득은 연간 60조원 소요
청년 집단이 모두 어려운 것 아니기 때문에 가려내야 한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만으로는 저소득계층 출신 청년집단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게토화 우려가 있다.
취업역량이 중요. [교육과 직업훈련 + 충분한 교육/훈련 수당] +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진행할 수 있다.
참고_한국에서 기본소득 제안
이재명 지사, 연 30만원 기본소득 (15조원 소요+경기도 청년배당, 연 100만원/ 1300억 소요)
LAB2050, 월 30만원 기본소득 (187조원 소요)
시대전환당, 기본소득법안 (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 2020.9.16)
-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 기본소득 실험
- 재정 부족 시, 예비시행 가능 (연령.성별.주거 기준 적용)/ 지역화폐도 가능
-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 2024년 월 35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2029년에 50만원까지 인상)
- 최소한 전년도 GDP의 10%를 기본소득으로.
- 기본소득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10%~50%를 기본소득특별회계로 전입 + 특별회계 부담 장기차입
민주당, 기본소득법안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20.9.24)
-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 기본소득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지역화폐도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에서 제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역소득세(NIT)방식 기본소득(안심소득)/ 유승민의원: 공정소득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청년기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