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지역행정세미나 9
_도시재생 제도와 현황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0. 들어가기
오늘은 도시재생의 문제를 다루어보자. 문재인정부에서는 출범하면서 50조예산의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기존의 시가지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빈집의 증가와 실질적인 일자리의 부족, 노령화와 구시가지의 쇠퇴이다. 도시재생은 다른 방식으로보아야 한다. 기본에 깔려 있는 인간, 도시에 대한 전제 등을 살펴볼 때 도시재생은 지역기반의 커뮤니티 사업과 함께 생활SOC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맡아서 꾸준히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들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재생은 개념상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회적인 공간으로, 물질적인 부분에서 사회관계적인 부분으로 발전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719
1. 도시재생 추진 배경과 현안 이슈
도시재생 추진결과
1970년대붜 2000년대까지는 신도시 개발과 주거지 전면정비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도시화율이 68%인 것에 비해서 1988년에는 80%로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주거환경 정비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이 시작된다. 보통 2010년을 기점으로 도시재생 시대로 진입했다고 말한다.
도시재생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도시쇠퇴 심화와 삶의 질 개선 요구 증가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정비는 시장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자 역할만 담당했었다. 그러나 재개발의 부작용이 발행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도시쇠퇴 극복,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당면현안 1_인구감소, 고련화, 저성장의 고착화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것과 함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일본이 이미 20년전부터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사태였다. 그래서 제대로된 대안이 별로 없다.
당면현안 2_축소도시 출현과 지방위기 확대
전국적으로 축소도시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소멸 우려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대규모 공공시설 건축으로 설치비 100억 이상을 들여서 운영에 적자가 나고 있다. 실제 인구에 비해서 과도한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증가율은 38배였다. 이에 비해서 250개국 GDP 평균 증가율은 7.3배였다. 그러나 도시 외곽개발 심화로 교통 물류비용이 악화되었다. 일본의 타마뉴타운은 무분별한 주택공급과 외곽개발에 의해서 현재 유령도시가 되었다.
당면현안 3_지역간 일자리, 주환경 양극화 확대
지역간 일자리는 주거호나경 양극화확대와 연결되어 있다. 쇠퇴 유무에 따른 일자리 격차는 생활인프라 공급격차로 정주만족도도 양극화되었다. 지역격차수전은 2.3배로 매우 커지고 있고 만족도 격차도 10%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당면현안 4_노후되고 불량한 주택 및 인프라 정비의 어려움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건축물 노후가 심각하나 향후 수도권 중심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요 도심과 50만 이상 도시의 노후건축물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주택정비 이후 사업성 부족 등 기존 사업의 한계가 상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거 불안 지속과 임대주택 건설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당면현안 5_빈집 확대와 주거지 소외, 안전 문제
전국빈집은 126.4만호로 20년간 3.5배가 증가되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6.9%가 증가했다. 2025년에는 약 14~17%까지 확대 전망이 있다. 향후 20~30년간 일본의 빈집증가추이보다 1.5배에서 2배빠른 확대가 우려된다.
2. 도시재생 뉴딜 추진과제와 주요 사업
도시재생 뉴딜을 추구하면서 정부에서 매우 노력했다. 50조를 사용해서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계획했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살의 질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이었다.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기는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커뮤니티, 자율주택정비 등등을 요청했고 준비를 하지만 5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의 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도시의 문제와 함께 중소도시의 변화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혁신거점 사업은 구도심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서 복합개발과 스마트 지역특화를 추구했다. 구도심 지역을 스마트시티와 압축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케오시의 경우 인구 5만의 소도시의 공공도서관을 혁신하여 광역도시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마스다 무네아키와 함께 스타벅스와 츠타야 등등이 참여하여 지역을 살리는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혁신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화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북유럽의 경우 스마트 리빙랩ㅇ르 구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스마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한다. 결국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도시재생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한다.
3. 도시재생의 정책 융복합과 외연 확대
도시재생정책은 다양하게 융합하고 복합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생활 SOC나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시민들이 경험하는 모든 수단의 생활인프라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으로써 신뢰, 공적도덕심, 연결망, 인내자본이 필요하다.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 정치가 기다려주지 못한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의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플랫폼으로 부처 연계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MH-W-Jq0
https://www.youtube.com/watch?v=uwu8oN4q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