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1_헨리조지
철학아카데미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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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을 드디어 졸업한다. 그 동안 공부를 조금은 미루어 두었던 '철학'을 다시 붙잡고자 철학아카데미를 찾았다. 7년전만 해도 헤겔이니 칸트니, 라캉이니 하는 철학자들이 무슨 안드로메다의 별자리로 보였지만 그동안 매주 3명씩 철학자들을 공부하고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최근에 스스로에게도 가장 고민거리고, 앞으로 꼭 풀고 싶은 부동산문제, 지대의 문제 그리고 소유권의 문제를 다룬다. 바로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다. 마르크스를 독일에서 전공하시고 오신 선생님과 2년만에 만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10년은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는 차였다.
강의 소개
본 강의는 헨리 조지(1839-1897)가 1897년 출간한『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강독한다. 이 저서의 핵심은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서 지대가 토지 소유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제도를 철폐하자고 주장한다. 본 강의는 이러한 헨리 조지의 제안이 대한민국의 현안인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적 적실성과 실천적 적용가능성과 관련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논쟁점과 그 해법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01강 ‘도입부’와 제1권 ‘임금과 자본’
02강 제2권 ‘인구와 생존물자’
03강 제3권 ‘분배의 원칙’
04강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05강 제5권 ‘문제의 해결’
06강 제6권 ‘해결책’
07강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08강 제8권 ‘해결책의 응용’
09강 제9권 ‘개혁의 효과’
10강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결론’
우리의 현실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한편 기술격차는 몇배로 더 커졌다. 헨리조지는 진보할수록 빈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헨리조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침 '세계의 비참'이라는 글을 끄적이고 있던 때였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특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과 비참을 목격하고 좀 더 나은 사회 구조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_샌프란시스코 1879년 3월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던 헨리조지는 미국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빈곤과 비참한 세계를 경험하고 소유와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문사 편집장과 정당인으로 활동하였다.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헨리조지의 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다시 현실로 들어가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대에게 나타나는 사물에 대하여 그대 스스로 정의하거나 묘사하라. 그리하여 그 사물이 그 본질, 그 순수한 상, 그 온전한 실체 등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것인지 뚜렷하게 파악하고, 그 사물의 적절한 이름과, 그 사물이 한 부분을 이루면서 그 속으로 편입되는 다른 사물들의 이름을 그대 자신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그대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실을 참되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물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언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도가 있는지, 모든 사물이 전체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인간과 관련하여 무슨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라.
인간은 가장 높은 도시의 시민이며, 그 도시에 대하여 다른 모든 존재의 도시들은 가족과 같다. 각각의 사물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사물의 본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등을 파악하는 것만큼 그대의 망므을 고양시키는 것은 없다.
에드윈 아놀드
피난처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 인간은 겨울바람에 얼어 죽 뻔하다가 부싯돌을 쳐서 불을 얻음으로써 그들이 추운 곳에다 보관해 두었던 물건을 지킬 수 있었다.
그 후 작열한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붉은 불꽃을 소중히 여겼다. 인간은 늑대처럼 날고기를 마구 씹어 먹었으나, 곡식의 씨앗을 뿌렸고, 비록 잡초가 자라기는 했지만 그 곡식으로 생명을 이어갔다. 인간은 얼굴을 찡그리고 혀 짧은 소리를 내다가 말을 만들어냈고 참을성 많은 손가락이 그 말을 적는 글자를 발명했다. 형제들이여, 탐구, 갈, 그리고 애정 어린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다.
휘티어
이 세상의 넓은 땅에서 진리의 공유가 헛되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손들이 씨앗을 뿌리면, 언덕과 초원으로 손들은 노란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헨리조직의 관점
헨리조지의 기본적인 관점은 '토지사유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빈곤이 지속되는 것은 토지의 불균등한 분배에 있다. 부의 원친이 결국은 자본인데 그 자본의 원천이 바로 토지라는 것이다. '자본, 노동, 토지'를 19세기에는 부의 증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 세가지 중에서 헨리조지는 토지가 가장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역시 제시했다. 바로 토지공개념이다.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으로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은 토지이고 창출되는 부가 '불로소득'이기때문에 문제가 되며, 그 문제가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속된다. 임금에 집중하는 사람이 좌파라면 자본에 집중하는 사람은 우파이다. 그럼 '토지'를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 헨리조지는 중도파일까? 노동이나 자본에만 치중하는 것과 달리 토지공개념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헨리조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다. 헨리조지의 '대안'은 매우 심플하다. 간단하게 토지에서 나오는 가치를 정부가 지대로 징수하는 방식이 대안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담대함' 혹은 '단순함'은 어디서 나오는가이다.
4쇄 제자서문
임금은 대가를 지불받는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므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임금은 높아져야 마땅하다. 여기에서 우리의 탐구는 어떤 이론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이론들의 바탕이면서 핵심을 이루는데 여러 방면에서 사상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것은 인의 증가가 식량의 증가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멜서스 이론이다. 우리의 검토결과, 이 이론은 사실이나 비유의 측면에서 아무런 진정한 근거가 없고, 또 중한 검증 앞에서 철저히 반박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산물의 어던 부분이 지주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뇨인이 노동과 자본에게 돌아갈 나머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자와 임금의 법칙을 도출했다. 이자의 진정한 원인과 정당성을 살펴보았고, 많은 오해의 원인인지 지적했다.
그 오해는 실제로는 독점의 이윤으로 파악해야 마땅한 것을, 자본의 정당한 소득과 서로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어 탐구의 주요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자는 임금과 함께 오르거나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대는 생산의 한계 혹은 지대가 시작되는 생산점에 의해 결정된다.
1. 문제제기
19세기 '부의 생산력'과 '노동 효율성'의 급진적인 증대에 대해서 인류가 현재 직면한 사회상황은 어떻게 대비되는지 살펴보자. 물질적 풍요가 도덕적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인류가 꿈꿔온 황금시대를 이룩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는 힘들고 살기 팍팍한 일상인가? "문명세계의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불황, 자발적 실업, 자본의 낭비, 기업인의 자금부족, 노동자 계층의 빈곤과 불안이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힘든시대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죽을 것 같은 둔중한 통증, 미칠 것 같은 예리한 고뇌가 오늘날의 세계를 괴롭힌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 있는 어떤 공통의 원인을 찾아내야만 한다."
불황이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널리 존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물질적 풍요가 후기 단계에 이르면서 증되는 빈곤의 여러 단면들은 고급주택과 대량 상품으로 가득찬 창고와 다르게 빈민구호소와 감옥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진다. 왜냐하면 고급주택 안에 있는 귀극속과 공장안에 널려 있는 상품들을 부러워하거나 훔치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진보 그 자체에 의해서 발생된다. 물질적 진보가 빈곤을 구제하지 못한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빈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헨리조지는 결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치경제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 책의 목적은 "빈곤을 진보에 결부시키고 부가 증가하면 결핍도 따라서 증가시키는 법칙을 찾아보는 것"이다. 기존의 어떤 학설이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일원리'first principle에 따라서 검증하고 만약 검증하지 못하면 현상을 새롭게 검토하여 참된 법칙을 찾으려고 한다. 연연법으로 시작하여, 귀납법으로 귀결된다.
2. 제 1권. 임금과 자본_제 1장 현재의 임금학설_그 불충분성
부의 증가와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감소 현상을 생각해보자. 생산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왜 최저로 떨어지는가? 임금은 자보에 기인하는 것인가? 임금이 '자본'에서 기인한다는 전제를 통해서 '부의 생산'을 많이 늘려야 그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아담스미스나 멜서스, 공리주의자들도 모두 '자본'의 증가와 축적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임금을 높인다고 말한다. 그런데 헨리조지는 다르게 본다. 임금은 자본으로부터 파생되지 않고(론-펀드 이론) 임금은 그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성으로 부터 기인한다. 즉, 노동과 자본은 인과관계나 종속관계가 아니라 동행관계이다.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본의 증식으로 자본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자본은 증식되지 않는다
명목임금은 오르지만 사실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다. 비례해서 고정자본은 커지고 가변자본은 줄어든다. 노동은 축적되지 않고 자본만 축적된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보자면 자본가와 대립되는 이야기일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보면 이러한 불로소득의 원천은 생산수단 이전에 토지에서 나오는 잉여소득이라고 말한다.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생산성이다.
책소개
오늘날 세계 토지제도에 큰 영향을 준 경제사상 고전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톨스토이 추천도서
‘현대지성 클래식’ 26권, 헨리 조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의 완역본이다. 헨리 조지는 애덤 스미스-데이비드 리카도-토머스 맬서스-존 스튜어트 밀 등 기존의 고전경제학의 대가들과는 다른 경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야 경제학자로 불렸다. 그는 『진보와 빈곤』에서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중 정부가 지대를 직접 징수하여 단일세제인 토지가치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만을 중요시하는 마르크스의 사상와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이 주를 이루자,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은 서서히 빛을 잃어 그 이름조차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헨리 조지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4쇄 저자 서문 11
발간 25주년 기념판에 들어간 헨리 조지 2세의 서문 18
서론 문제의 제기 23
[제1권 임금과 자본] 35
제1장 현재의 임금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36
제2장 용어들의 의미 49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6 8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는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88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97
[제2권 인구와 식량] 107
제1장 맬서스 이론의 기원과 지지자들 108
제2장 객관적 사실에 의한 추론 120
제3장 비유에 의한 추론 148
제4장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 159
[제3권 분배의 법칙] 171
제1장 분배의 법칙들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172
제2장 지대와 지대의 법칙 183
제3장 이자와 이자의 원인 191
제4장 가짜 자본과 종종 이자로 오해되는 이윤 207
제5장 이자의 법칙 213
제6장 임금과 임금의 법칙 221
제7장 부의 분배 법칙의 상호 관련과 협동 235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41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탐구 242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45
제3장 기술의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60
제4장 물질적 진보에 따른 기대감의 효과 271
[제5권 문제의 해결] 277
제1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불황의 근본 원인 278
제2장 부가 증가하는 데도 빈곤이 지속되는 현상 296
[제6권 해결책] 313
제1장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해결책들은 미흡하다 314
제2장 진정한 해결책 342
[제7권 해결책의 정당성] 345
제1장 토지 사유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346
제2장 토지 사유제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든다 361
제3장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 372
제4장 토지 사유제의 역사적 사례 382
제5장 미국의 토지 사유제 399
[제8권 해결책의 적용] 411
제1장 토지 사유제는 토지의 선용을 방해한다 412
제2장 토지 평등권의 주장과 확보 418
제3장 조세 정의의 기준으로 검증해본 토지 가치세 424
제4장 토지 가치세에 대한 찬반 438
[제9권 해결책의 효과] 447
제1장 해결책이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448
제2장 분배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 455
제3장 개인과 계급에 미치는 효과 462
제4장 사회 조직과 사회생활에 벌어질 변화 469
[제10권 인류 진보의 법칙] 489
제1장 현행 진보 이론은 충분하지 않다 490
제2장 문명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504
제3장 인류 진보의 법칙 520
제4장 현대 문명의 쇠퇴 가능성 541
제5장 핵심적 진리 560
결론 개인 생활의 문제 571
헨리 조지 연보 584
역자 해제: 용기 있는 도덕적 경제학자 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