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유하면
불평등이 해결될까?
헨리조지_진보와 빈곤_제 6권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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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 세금을 매기고 다른 세금은 모두 철회한다!라는 것이 헨리조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조세정책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한부분만 보는 것이다. 불충분한 해결책으로 헨리조직가 제시한 정부운영과 노동자 계층의 교육현황 그리고 노동자의 연합과정에서 나오는 협동조합, 사회주의 방식의 정부지시와 토지분배 등등 다양한 정책들과 '조세정책'의 변화는 연결되어 있다. 오늘은 간단하게 헨리조지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보자. 토지사유제가 아니라 토지공유제로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평등과 성장,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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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_현재 주장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진보가 결국 빈곤을 퇴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멜서스와 같이 인구증가의 억제가 빈곤퇴치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마랗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주장되는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짐에도 빈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보고 있다. 헨리조지는 당연히 이러한 주장은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고 본다. 오히려 대안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1. 정부의 절약
2. 노동자 계층의 교육 향상과 근면, 절약하는 습관
3.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단결
4. 노동과 자본의 협동조합 방식
5. 사회주의 방식의 정부의 지시와 간섭, 중재
6. 토지의 분배를 확산하자는 주장
1. 정부의 절약 :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
2. 노동자 계층의 교육 향상과 근면, 절약하는 습관 : 도덕적 욕구로부터 해소가 전제되어야 인간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의 함양이 기대된다. 지적인 능력을 확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3.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단결 : 총단결이 가능한가? 아울러 전쟁과 같은 파업의 내재적 결함이 있다.
4. 노동과 자본의 협동조합 방식 : 공급협동조합이든 생산협동조합이든 중요한 점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을 분쇄하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려는 협동조합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5. 사회주의 방식의 정부의 지시와 간섭, 중재 : 누진세의 결함과 체제의 규제와 제한의 문제점
6. 토지의 분배를 확산하자는 주장 : 집중이라는 발전의 순리를 거르면서 토지 독점의 악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좀더 광범위한 토지 분배
토지소유는 대부분의 선진사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고통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를 좀 더 광범위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한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 부동산 보유자의 권리, 상속자들 사이에서 평등한 토지 분배로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개인의 토지 보유한도 제한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국가가 지주들의 땅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공유지에 경작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두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단지 토지를 더 잘게 세분하는 조치들은 별로 효력이 없다. 둘째, 토지의 세분을 강요하는 조치는 생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2장_진정한 해결책
빈곤이란 악을 제거하고 임금의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토지의 사적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논의의 불평등한 토지소유가 반드시 불평등한 분재를 초래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진리는 현 사회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힐 것이며, 투쟁을 해야만 조금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진리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론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
우주 법칙은 조화롭다. 우리가 도달한 해결책이 진정 올바른 해결책이라면, 정의의 원칙에 합치해야 하는 동시에 현실 적용성도 있어야 하며, 사회발전의 추세와도 일치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개혁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헨리조지는 금욕주의적인 스토아 학파의 로마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표현처럼 '우리는 협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마치 두 발처럼, 두 손처럼, 두 눈꺼풀처럼, 위아래의 치열처'이란 진리의 증명을 추구하고자 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61612121
참고자료. 경제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
1.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론
_Guillermo A. O'Donnell,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198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중반 사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등장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발생 원인을 이론화환 오도넬의 BA모델이 유행했다. 특히, 1972년 유신체제 성립에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오도넬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론을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의 핵심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미리 경험한 군부가 민중을 탄압하고 등장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갈등의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수입대체산업의 고갈과 산업구조의 심화라는 경제적 변수가 권위주의 정부를 만들어 낸다는 이론이다. 수입대체산업화가 가져왔던 내수 시장의 성장을 통해 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을 끌어안는 민주우주의 동맹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산업 구조의 심화 단계에서 해체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활성하되고 전투적이 된 민중 부문을 억압하기 위해 민간경제 부문 및 군의 테크로크라트,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주축으로 한 쿠테타동맹이 형성된다. 그 결과가 바로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론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군부가 들어선 이유는 경제적 변화를 무능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서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와 관료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적 변동이 독재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적이었으면 독재가 없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독재의 정당성을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문제해결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의 연결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주의가 가진 점진성과 다원주의적인 요소 때문에 국가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화정'에서 사용되는 폭력이나 마키아벨리즘과 같은 목적주의는 수단을 폭력이나 독재라고 해도 용인하게 된다.
사회경제적 변동이 독재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
최근에도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 때 군부가 없었거나 박정희, 전두환이 없었으면 사회가 폭도들로 뒤집혔을 것이고 지금의 발전도 없다고 말한다. 광주민주화사태에 대해서 대부분 '폭도'로 몰아넣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2. 립셋Lipset 과 쉐보르스키의 근대화론
립셉의 이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이론이다. 경제발전을 통해서 중산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적하효과'tricle down가 발생하여 사회의 하층까지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참여와 함께 갈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국가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쉐보르스키와 리몽기F. Limongi는 최근에 '신근대론'을 제시하며 부유한 경제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라를 넘어설 경우 민주주의는 다른 제도들(독재나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보도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경제성장 이후에는 역사가 자연적으로 민주화된다는 관점은 '권위주의'를 역사적인 에피소드로 본다.
그러나 립셋의 이론은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민주화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정치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에 집중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제도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미시적인 분석의 한계는 비단 한 국가안의 해석과 분석의 부족 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관점을 배제한다는 데 있어서 '경제성장이 바로 민주화'로 향한다는 이론 자체가 '역사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에 그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국가의 역사적 변천은 크게 '자본주의-관료제-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분석해보자면, 각 국가마다 역사적인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유럽대륙의 경우에는 잦은 전쟁에 따른 전쟁물자와 전쟁비용을 운영해야 하는 관료제가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혁명과 같이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곧 있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대륙은 역사적으로 자본을 다룰 수 있는 역사적 경로가 먼저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관료제의 발달보다는 먼저 민주주의가 들어섰고 그에 따라서 의회정치가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미법이라는 독특한 의회중심주의는 역사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다. 그 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미국만큼 자본주의의 선봉에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료제가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국의 행정은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행정적인 요소로 많이 가져온다. 이렇듯 각 나라는 3개의 동인들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민주화와 경제화 혹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등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 무어의 사회적 기원 이론
세번째는 무어가 주장한 사회적 기원이론이다. 무어는 정체체제의 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특정한 사회적 기원을 가지게 되고, 그안에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립셋의 이론을 반박한 논리는 역사적제도주의의 관점이었고 지금 이야기 하는 무어의 이론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말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든, 사회학적 제도주의든 모두 신제도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제도주의와는 다르게 사회적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다른 분야와 영역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무어의 이론에서 체제의 유형이 민주주의 혹은 파시즘, 공산주의로 기결되는 것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패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최장집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무어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농업이 어떻게 상업화되느냐 하는 패턴을 핵심으로 토지 귀족들이 실제 생산ㅏ인 농민에 대해, 신흥계급인 도시의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국가권력을 대변하는 왕권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갖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토지 귀족이 농업생산으로부터 잉여를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된, 농업 지주와 농민 간의 관계에서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 정도는 특히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
_최장집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