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내려갈까?
헨리조지_진보와 빈곤_제5권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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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필 이 때 진보와 빈곤 수업을 들으면서 한장한장 읽어가다보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중동에서는 줄기차게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같은 계열로 이재명을 공격한다. 윤석열은 부동산을 당연히 팔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든 국토보유세라는 방안을 들고 온 이재명에게 더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국토보유세를 1%로 올리면 보유하고 있는 집이든 건물이든 그 만큼 또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한시적인 대책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다음수가 있는걸까?
거시경제의 3가지 축은 환율, 생산, 기대이다. 부동산은 지금까지 '기대'때문에 오르고 무너지고 다시 올랐다. 세금을 높이는 것으로는 '기대'를 잡지 못하고 갭투자인 '환율'정도만 잡을 수 있다.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다시 기대가 올라가면 생산한 만큼 다시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된다. 그럼 2주택부터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정태적'인 방식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겠지만, 2주택자들이나 건물주들은 과세한 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올리거나 혹은 임대료를 올린다. 단순히 재만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걸 제대로 푼 나라들은 없었으니깐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대로 양극화를 인정하고 태어나자마자 2등시민 혹은 차상위계층 혹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는 없다. 부지런히 공부하자. 다시 수면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발을 구르고 원인을 찾고, 대안을 찾고, 길을 만드러야 한다. 그러면서도 수면 밖을 잘 주시해보자. 수면 위에서 만들어지는 파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https://brunch.co.kr/@minnation/2869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헨리 조지의 탐구는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불황(공황)의 주요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그는 이 밖의 관련 원인들로 생산 장치의 복잡성(고정자본의 증대)과 상호 의존성, 화폐의 유동성, 보호관세 등도 언급한다. 다만 마르크스의 생산(공급)과 소비(수요)의 불일치와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따른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이론과 구분되는 비교가 요구된다.
아무튼 헨리 조지에 따르면, 불황기는 1)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가라앉는 시기, 2)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종 개선도 이루어져 노동능률이 높아짐으로써 ‘정상적인 지대선’이 ‘투기적 지대선’을 따라잡고, 3) 노동과 자본이 불리한 대가를 받고 생산에 참여하기로 타협하는 시기, 4) 다시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발생하는 과정이 되풀이 된다고 본다.(253쪽)
그런데 (토지의) 투기가 불황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학파는 1) 투기가 과잉생산을 야기함으로써 불황을 조성한다는 주장과, 다른 학파는 2) 투기가 과잉소비를 야기함으로써 불황을 조성한다라는 두 가지 각기 다른 견해를 대변한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은 불황현상에 대해 일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설명모델로는 실격이다. (...) 그러므로 투기가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노동생산물에 대한 투기가 아닌 노동의 생산 활동에 필요하지만 그 양이 고정된 것, 즉 토지에 대한 투기일 수밖에 없다.
실업이란 현상을 통해 “노동이 자연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사실”에 주목하는 헨리 조지의 입장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사용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 즉 “노동이 필요한 물자를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업이 발생함에 주목한다.(258-9쪽) (...) 그렇다면 실업자가 토지에서 자가노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토지의 독점이나 미래의 토지가치에 대한 투기가격으로 인해 토지가 묶여있기 때문이다.
질문> 그런데 죽은 토지가 어떻게 살아있는 노동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1870년대 철도활황과 토지 매입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당대 불황의 현상은 헨리 조지에게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을 강조하도록 만들었고 지대 또는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불황에 선행한다고 주장하도록 만들었다.
제2장. 부의 증가 속에 계속되는 빈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부의 생산법칙은 부분은 전체를 위해, 전체는 부분을 위해이다.”
Q> 인간의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능력의 상실이란 ‘원초적 저주’의 원인은 무엇인가?(272쪽)
진보 vs. 실질임금의 하락과 난민(sturdy vagrants)의 사회문제(276-7쪽)
지대가 인금을 감소시키는 사례들은 차고 넘차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도달한 단순한 진리에 따르면,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에 필요한 토지를 장악하면 노동의 열매 중에서 노동자의 생존에 소요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장악하게 된다.”
“인류 문명 발달의 불평등을 설명해 주는 원리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관한 원리가 아니며, 인구가 생존물자에 압력을 가한다는 원리도 아니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큰 원인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 있다. (...) 토지는 인간의 삶터이고 (...) 노동을 투입하는 대상이 되는 원료이다, (...) 인간은 흙의 자녀이다. (...)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물질적 진보가 극도로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며 노동 밖에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물질적 진보는 토지가치를 올리고 토지소유의 힘을 강하게 해 줄 뿐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7001086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285023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