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스냅 한방으로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다
헨리조지_진보와 빈곤_제 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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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조지는 자유주의자이다. 또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이 일정한 조건과 기회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증가하고 게으름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력이라는 것은 지대와 임금 그리고 이자를 합한 것이다. 이자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일정한 노동을 통해서 얻게된 부가가치를 말한다. 지대는 땅에서 나오는 가치인데, 이 가치는 땅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방정식으로 보면 생산력에서 지대를 빼면 임금과 이자가 된다. 그래서 지대를 낮추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이것은 이자와 임금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자본과 노동으로 대변되는 임금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845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상식적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은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립’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결론에 따르면, 양자는 한편에 머물 뿐이며 다른 한편에 ‘토지소유권’이 마주한다는 점이다. 이제 핵심질문은 “지대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산물 가운데 지대로 분배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힘 혹은 필연성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리카르도는 지대 상승의 원인을 인구 증가로만 파악하여 우등지에서 열등지에로 농업이 전개되고 있음에만 주목했다. 물론 그의 견해는 캐리(Henry C. Carey, 1793-1879)나 이후 페리(Arthur L. Perry, 1830-1905)에 의해 논박된다.
우리는 이 권에서 지적·도덕적 진보를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특히 지대 상승의 요인으로서)에 미치는 효과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흔히 물질적 진보의 내용 혹은 원인이 되는 변화 요인으로는 1) 인구의 증가, 2) 생산과 교환의 기술 개선, 3) 부의 생산력 증대에 (간접적) 효과를 갖는 지식, 교육, 정부, 치안, 예절, 도덕의 개선 등이 주목될 수 있다.
멜서스의 인구곡선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1040212891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일정한 인구 규모에서 경작의 한계가 30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생산력이 30을 초과하는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맬서스 이론의 오류는 현재 사람들이 생존물자의 결핍에 대한 원인을 인구 압력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현상에서 두드러지는데, 인구가 고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바, 그 오류를 자연스럽게 입증할 수 있다. 또한 토지나 노동의 생산성은 (...) 모든 종류의 품목에 의해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열등지가 추가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모든 노동효율성도 향상되어 기존에 사용되는 우량지에서의 생산증가는 새로 사용되는 토지의 생산성 하락을 보충하고도 남을 것이다. 노동(력)의 총 투입에 비한 부의 총생산은 많아지지만, 부의 분배는 더 불공평해진다.
방법이나 도구의 개선 vs. 비옥도의 개선의 차이점
최초의 이주민 마차가 동일한 토지가 무한한 처녀지에 등장하고 (...) 혼자라는 데에서 생기는 물질적 불리함 속에서의 노동환경과 새로운 이주자의 동참으로 인한 근접성의 유리함과 인구의 증대로 인한 토지의 높은 생산성과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사회적이고 지적인 충족감과 일체감·동료의식·경쟁심 등이 발휘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토지, 지대가 가장 높은 토지는 그 자연적 비옥도가 높은 토지라기보다는 인구증가로 인해 생기는 효용성(근접성/생산성)이 높은 토지인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1) 경작의 한계를 낮추는 방식, 2) 잠재해 있던 특별한 능력을 토지에 발현시키고 이 특별한 능력을 특정 토지에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지대의 비율만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로 총생산 중 자본과 노동의 대가로 귀속되는 비율이 감소된다는 점이다.
타노스의 핑거스냅은 우주 인구절반을 줄이면 평화가 올거라는 단순한 생각이다~! 과연 가능할까?제3장.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모든 형태의 부는 토지에 투입된 노동의 생산물이거나 토지의 생산물이다. (노동절약적 개선/발명)에 토대를 둔) 부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으므로, 노동력의 증가는 더 많은 부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이고 그리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게 된다.
특정한 경우에 생산 한계의 저하가 생산력 향상에 미달할 것인지 초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생산성의 영역(area of productiveness)’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
“또 개선에 의해 자유로워진 노동이 반드시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도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개선에 의해 사회의 어느 부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힘이 증가하면 이 힘이 부의 추구 외에도 여가와 서비스의 추구에도 활용된다. 그러므로 노는 노동자도 생길 것이고 생산 노동자에서 비생산 노동자로 전환하기도 할 것인데, 그 비율은 사회의 진보에 따라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 만약 헨리 조지의 주장처럼 (“내가 분명하게 하고 싶은 점은 단지 인구가 전혀 증가하지 않더라도 발명이 진전되면 생산물 중 더 큰 비율이 토지소유자에게로 돌아가며 노동과 자본에게는 점점 더 낮은 비율만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진행된다면, 왜 자본가는 자본을 토지의 소유보다 생산에만 재투자하려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해야 하지 않을까?
https://m.news.zum.com/articles/18857463
제4장.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기는 기대효과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주목할 요소는 ‘미래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확실한 기대(토지투기)’이다. 특히 진보의 속도가 빠른 도시사회에서 이러한 가정이 지배하게 된다.
토지 투기의 영향으로 지대가 상승하는 현상은 진보하는 지역에서의 부의 분배이론을 완성하는 데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남북전쟁의 말기에 남부에서처럼 진보하는 사회에서 토지가치가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로 인해, 어떤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에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이 생긴다.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추가 공급을 이끌어 냄으로써 투기를 제한하는 원인이 존재하지만, 토지는 그 존재량이 고정되어 있고 인간이 늘이지도 줄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물론 지대의 투기적 상승에도 최저생계비로서의 노동의 임금수준과 재생산을 위한 자본의 규모와 관련된 한계가 존재한다. (...) 그러나 모든 진보하는 지역에서 지대의 투기적 상승은 생산의 중단을 야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실은 산업이 마비되는 기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공황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바, 이 점은 다음 권에서 다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