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와 혁신을 동시에

눈떠보니 선진국_조세제도와 재정정책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돈의 유통흐름을 만들고 조세지출을 조절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내총생산의 비율을
국민부담율 혹은 조세부담율이라고 한다

OECD평균보다 훨씬 못미치지만
진보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부담률은 높아지고

반발에 휩쌓였다
현재는 법인세는 깍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
갑짜기 기형적이지만 선진국이 되었다

말그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자칫해서 제도나 정책이 어긋나면 그 합이

예상치못한 결과를 가지고오고
변화의 포인트가 음의형태로 가버린다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이 국가 지속발전과 연결된다면
불평등해소가 새로운 생산방식과 혁신을 가지오고

그 결과가 다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정치보다 아래에 있어야하고
정치는 반드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전국민 90가 불평등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보수든 진보든 대안이 없는 건 무슨뜻일까
재분배만으로는 안된다

혁신과 성장이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일어나야한다
trade-off가 아니라 trade-on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