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주의를 아시나요?
헌법_이국운
모든 법보다 우위에 헌법을 놓고
헌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건
헌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명 헌법정치이다
고전적 헌정주의가 법치주의 자체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대적 헌정주의는 정치적 난제들을
헌법을 통해서 규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대통령이 하고 있는 시행령정치는
헌정주의와 반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분야에서 행사하려는 노력이다
법을 더 잘알기에 그 사이 어딘가의 놀고있는
땅을 찾는 것과 같다
법기술자들이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만약 헌정주의를 실행하려면
먼저 국회발의와 동의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깐 국민이 뽑았으니 다 우리꺼다가 아니라
다시한번 국민에게 물어보는 절차가 필수이다
현행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해 세분화된 명문화에 도전하는 것은
어쩌면 표상정치representative politics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대안이다
책소개
헌법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 미디어법과 신행정수도 관련 법안 등 최근 정치적 분쟁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정치적인 대립 사안을 헌법재판소는 어떤 정당성으로 판단을 내리며, 과연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간다. 헌법을 표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기획으로 규정하고, 그 관점에서 헌정주의의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헌정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고,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의미를 고찰한다. 이어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민주적 헌정 국가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가 시장에서 소비되는 지금의 현상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헌법의 본질에 충실한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목차
1장｜헌법이란 무엇인가
1. 헌법의 본질을 묻는 맥락
헌법의 시대
교과서적 헌법 개념을 넘어
헌법 이론의 다양성
왜 헌법의 본질을 묻는가
2. 표상 정치와 그 한계
표상의 형태로 정치를 제공하다
표상 정치의 한계
3. 표상 정치의 극복을 위한 기획들
4. 헌법의 본질
헌법의 이중성
이 책의 구성
― 깊이 읽기｜헌법 개념론의 지식정치학
2장｜헌법적 사고의 원형―고전적 헌정주의의 두 예
1. 문명과 야만의 구분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
인간을 바르게 하는 정치
2. 고차법과 혼합정체의 논리
서구 고전정치학의 전통
기독교 세계 속에서의 변화
3. 예와 법의 정치사상
예주법종禮主法從
헌정주의의 성리학적 제도화
4. 고전적 헌정주의의 한계
현세적 시민 종교와 신분제
‘자연적 좋음’의 보수주의
― 깊이 읽기｜헌정주의의 보편성 문제
3장｜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
1. 종교 혁명―자유와 민주의 동시 추구
혁명적 신앙
종교 전쟁
2. 두 가지 대안―주권 대 헌법
주권의 등장
절대주권 대 헌정주의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
3. 혁신의 논리들
자연권
사회 계약
의회주의
법의 지배
4. 주권을 헌법에 쓰다
주권 국가
기본권
대의 정부
권력 분립
― 깊이 읽기｜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과 자유 민주주의
4장｜헌법 정치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1. 근대적 헌정주의의 공과
2. 표상 정치의 변화 양상
민주주의의 절대화
자유주의와 적법 절차
자유와 민주의 비대칭
3. 헌정주의의 대응 방향 1
―헌정 권력과 헌법의 주어 찾기
4. 헌정주의의 대응 방향 2
―타자성의 민주주의와 공간적 권력 분립
― 깊이 읽기｜헌법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준수에서 정상화로
맺는말―헌정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개념의 연표―헌법
이국운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정치적 근대화와 법률가집단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헌법, 법정치학, 정치사상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사법개혁의 정치학〉,〈현대 헌법이론에서 타자의 복권〉,〈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분야는 헌법 이론, 헌정사, 법률가 정치, 그리고 기독교 정치철학 등이며, 기초 법학이자 비판 법학의 거점으로 헌법학의 토대를 바꾸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사법 개혁 운동과 지방 분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헌법전의 공화주의적 독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9XMh1rX3f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