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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Oct 12. 2023

발전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제프리삭스_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4장

0. 들어가기

현대 경제성장의 매커니즘은 자본축적의 기본 매커니즘과 빈곤함정의 매커니즘을 동시에 가진다. 현대경제성장이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현대 경제성장은 영국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시작해서 점차 지구 전체로 퍼져나간 확산 프로세스다. 두번째는 이 확산 패턴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지난 250년간 다양한 요소가 발전해 왔으며 이 요소들간의 중요도는 '기술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최근까지 말라리아는 발전에 근본 장애물이었지만 치료 기술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제거될 순간도 머지 않았다.

이번 장에서는 제프리삭스의 이전 책인 '빈곤의 종말'에서 제시한 '빈곤체리스트'를 기반으로 임상경제학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지리와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정치행정으로서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서 다음 장부터 제시할 제프리삭스와 UN에서 작성한 새천년개발계획(MDGs)와 지속가능개발(SDGs)의 필요성과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제시한 진화의 6단계그림과 콘드라티예프파동 6단계를 보여준다. 기술발전과 경제개발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기술혁신이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임상경제학

복잡한 경제역할을 단순하게 설명하면서 '경제적 자유'나 '포용적 경제', '부패의 통제'를 변수로 제시하지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역사적 경로를 생각해보면 미래의 발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체의 복잡성처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복잡성은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연계해서 발생한다. 현대적 임상의학은 질병감별에 있어서 단일원인, 단일처방, 단일소개 이상으로 발전했다. 의사는 특정환자의 구체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와 니즈에 맞게 구체적인 처방을 한다. 현대의 경제학자들 역시 지속되는 빈곤의 문제를 의사와 똑같이 진단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하나의 단순한 진단(부패가 문제군요), 하나의 처방(정부 지출을 줄이세요), 하나의 소개(치료를 하려면 IMF로 가보세요)가 아닌 해당국가의 상황과 역사, 지리와 문화 및 경제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들은 질병의 진짜 원인에 근접해가는 가정을 감별진단differential diagnosis라고 부른다. 이것을 제프리삭스는 경제정책에도 적용해서 임상경제학clinical economics라고 부른다.(제프리삭스 빈곤의 종말 4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임상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제프리삭스는 '빈곤의 종말'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21세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질병은 다름 아닌 '극단적 빈곤'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의 목적은 '빈곤퇴치'에 있는 것처럼 제프릭삭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UN의 새천년개발계획과 지속가능발전은 이러한 '빈곤'의 경감을 궁극적으로 퇴치로 바꾸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빈곤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빈곤체크리스트 7가지

1) 빈곤함정 : 빈곤의 덫에 걸린 나라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극심한 물질적 박탈에서 탈출해 경제성장의 사다리에 오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투자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제프리삭스와 같은 학자들은 대규모의 개발원조를 통해서 빈곤의 덫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한다. 위의 그림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쓴 베너지와 뒤플로가 제시한 'S자 곡선'과 빈곤의 덫이다. b3에서 p지점까지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p지점을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개발원조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프리삭스 이후 이어진다.

2) 경제정책 틀 : 빈곤은 경제정책이 잘못된 결과로 발생한다.

3) 재정적 틀과 재정함정: 빈곤은 정부의 지급 불능 상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4) 자연지리 : 빈곤은 일부 자연 지리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5) 통치구조 패턴과 실패 : 형편없는 정책과는 반대로 형편없는 거버넌스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6) 문화적 장벽 : 문화적인 장벽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엄격한 차별과 같은 것이다.

7) 지정학 : 지정학적인 요소는 그 나라의 이웃, 적, 동맹국과의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관계이다.

빈곤체크리스트의 7가지 요소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빈곤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유일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상황과 역사, 전후 사정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제프리삭스는 자신이 활동한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볼리아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폴란드의 경제정책 변화를 예로 든다. 볼리비아의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석유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 가격관리, 정부 예산지출 및 재정정책 방침, 외채상황방식 및 시기 등을 고려해서 볼리바아 외채의 90퍼센트를 탕감했고 예산상의 채무 원리금 상황 압박을 완화했다. 또한 폴란드의 정치시스템 교체 시기 고인플레이션과 생산붕괴에 대한 감별진단을 통해 시장의 기능강화 및 공급수요 정책, 국제무역과 재정수지를 회복시키는 신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고 경제성장을 재개했다. 이렇게 감별진단을 통한 임상경제학의 효과를 톡톡히 본 제프리삭스는 이번 장에서 임상경제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한다.

열대 아프리카 대부분은 빈곤체크리스트의 첫번째인 '빈곤의 덫'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제도를 향상시키며 도로와 항구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물롸 위생시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계획을 실현할 재정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공투자를 위한 자금을 빌리고 경제 성장 후에 돈을 갚는 방식(차관)과 외국정부나 기업으로 부터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개발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와 민간재단을 포함해서 정부간의 공적개발원조는 흔히 ODA라고 부르며 아래와 같은 구분값을 갖는다.

2. 지리상세보기_운송, 에너지, 농작물, 질병

가난한 나라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발전의 주요장애물이 외부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겪는 가난과 역경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 제프리삭스는 빈곤체크리스트의 4번째 요소인 '자연지리'의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이 그 나라가 속해 있는 기후와 지정학적 위치, 자원의 보유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리와 아주 강력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자료 2-1) 일반적으로 열대 국가들은 온대 국가들보다 더 가난하며 질병부담과 농업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륙국가들은 연안국가보다 가난한 경우가 많은데 해상 기반 무역과의 근접성은 경쟁력있는 가력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가공 혹은 지역생산과 소비를 위한 자원들을 외부 세계로 부터 낮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농업, 산업, 서비스, 운송 등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으며 증기기관과 같은 기술이 나오면서 '석탄 매장량'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이다. 풍부한 화석연료를 가진 나라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우며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없더라도 수력과 같은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열대 아프리카 지역이라도 풍부한 햇빛과 현대기술을 조합하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빈곤탈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 저주'와 같이 석유자원을 너무 많이 가진 나라가 관리부족으로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정부가 수십년 동안 석유로 생긴 수입을 잘못관리하고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원유생산 업체들이 환경파괴를 일삼아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자원의 저주'의 예시가 되었다.

기후에 따라서 발전의 양상이 달라지며 질병과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리는 물리적 환경에 의한 부담을 역전시키거나 상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를 암시해준다. 실제로 말라리아 부담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향상된 말라리아 퇴치법을 사용해서 감염자 수를 줄이고 말라리아로 인한 죽음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적 조건이 반드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투자와 신호를 보내준다는 것이다. 지리와 관련해서 정책의 시사점을 아래와 같다. 제프리 삭스는 지리적인 어려움과 이점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지리는 운명이 아니라 대안을 찾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문화의 역할_인구동태, 교육, 양성평등

발전의 중요한 지표중에 하는 문화이다. 문화는 거대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한 것이 아니다. 문화적 태도 역시 경제구조처럼 시간이 흐르면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감별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여성과 흑인, 유대인과 아일랜드인이 받아야 했던 차별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생각해보자. 그것들은 모두 문화적 투쟁을 통해서 바뀌어 왔다.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는 가족의 크기, 교육정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다.

한 나라의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인 TFR은 그 나라의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를 측정한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요즘에는 TFR이 2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의 의미는 여성이 평균 두 명이안되는 아이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TFR이 이전세대보다 낮으면 부모님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훨씬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열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TFR이 4명에서 6명사이가 된다. 몇 십년 후에 인구가 극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지만 높은 출산율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출산율에서 낮은 출산율로 변화하는 나라들은 교육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지식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TFR이 높으면 인구는 젊어진다. TFR이 2.0저도로 중간 수준이면 인구는 중년층이 된다. TFR이 아주 낮으면, 심지어 2.0보다 아래면 인구는 고령화가 된다. 오늘날 가난한 나라 대부분은 높은 TFR과 그에 따른 저변이 매우 넓은 청년층을 기반으로 피라미드형태를 띄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구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출산율이 증가할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는 오늘날 9억 5천만명에서 2100년까지는 40억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극적인 인구증가로 농지축소, 에너지 자원 고갈, 기후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한다.

이에 대한 제프리삭스의 대안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공공정책이나 문화적 태도를 바꿔 국민이 자발적으로 출산율을 낮추게 하는 것이다. 어린소녀들이 학교에 오래머물도록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면 소녀들은 더 늦게 결혼하게 되고 아이도 더 적게 낳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근로 의욕도 높여 학벌이 높아지고 그녀들과 만나는 남편은 자발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TFR이 낮아지는 문화를 만들 것이다.

정치와 경제에 의해 형성된 또다른 사회적 태도는 교육에 대한 것이다. 한국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 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문화가 선순환 구조로 바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문화가 교육에 대한 대한 사회적 태도를 낳고, 이는 다시 교육에 대한 문화를 바뀌면서 문맹률 퇴치는 물론 고학력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인재들이 배출된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문화적 태도와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은 경제발전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르완다에서와 같이 여성에 대한 권리 부여가 정치와 의회를 넘어서 어린이 사망률을 낮추고 교육과 사회 조건의 개선에 엄청난 진전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성장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정치의 역할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빈곤의 덫에서 나오기 위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 빈곤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의 영역은 네 가지 유형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쁜 정책(2번 경제적인 틀), 지급 불능(3번 재정적 틀과 재정함정), 형편없는 거버넌스(5번 통치 구조 패턴과 실패), 불리한 지정학(7번 지정학)과 같은 부분에서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경제발전의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전력, 항만, 연결성, 물, 하수, 기타 인프라구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영양섭취와 같은 인적자원개발에서 필수적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난한 아이들이 삶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고품질 교육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다음 세대에는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권력을 가진 정부는 법률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방법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호나경을 만드는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경제의 주요 부분들을 규제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자 임무이다. 그중 하나가 금융 시스템이다. 강력한 금융로비에 굴복해 월스트리트의 규제를 철폐하여 2008년 전세계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로비는 엄청난 부패와 수많은 규제 철폐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라는 유용한 글로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국가와 영토에서 공공 영역의 부패도를 측정하고 있다.

정부는 가난한 아이일지라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동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빈곤에 대한 보호나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총생산에서 사회적 지출의 비율을 보면 이와 가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과 멕시코, 이탈리아와 터키는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국민소득의 비율이 낮은 것과 연결된다. 이 패턴은 국민총생산GNP를 가로축으로 하고 아동 빈곤율을 세로축으로 해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입증도니다. 국민소득에서 사회적 지출을 늘려 아이들의 빈곤을 줄이려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이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한 측면중에 하나는 사회적 통합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쟁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듯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어떤 나라가 아직도 빈곤에 빠져 있는가?

아프리카 열대 지방은 경제발전과 관련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열대 지역은 질병 부담이 매우 심한 곳이라서 말라리아와 뎅기열 같은 매개인자성 감염과 기생충 감염이 만연해 있고 농사짓기에도 힘들다. 척박한 토양과 열대환경으로 인해서 아직도 빈곤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있다. 아프리카 49개국 중에서 16개국인 3분이 가량이 둘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불리한 내력국가로써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나라들은 대부분 식민 유산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국경을 그리지 않지만 식민지의 유산은 바로 정치적인 경로(베를린 회담 1884-1885)로 인한 국가간 경계선이다.

식민유산의 또 한가지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아프리카의 연안국가는 철도가 유통을 위해서 발전했지만 내륙국가는 철도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면서 식민지 이후 경제발전이 어려워졌다. 아프리카의 경우 열악한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상황과 더불어 통합적인 철도망을 그리거나 건설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게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신들에 속한 항구에서 광산이나 농장으로 향하는 철도만 구축했다. 효과적인 철도의 부재는 아프리카의 엄청난 짐이 되었고, 1960년대 인도가 농업분야의 녹색혁명을 이룰 때 철도는 비료를 내륙으로 나루는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철도망은 지금도 구축되지 않아서 빈곤에 빠져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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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빈곤의 다양한 모습을 진단하는 한가지의 절대적인 요인은 없다. 감별진단은 반드시 단순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단순한 답이 아니라 정확한 답이다. 감별진단은 우리가 다루어야할 도전을 정의해줌으로써 우리가 해결해야할 정확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문제나 지리적인 환경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의 빈곤문제는 분명 해결될 수 있으며 빈곤해결의 도구는 교육, 의료서비스, 농경, 전력, 운송, 금융 등의 영역에서 가능하다. 공공정책의 차원에서도 해결안을 확대해줄 요소도 있기 때문에 빈곤의 종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