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전자정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과학사회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2022년 10월에 면접을 보고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손을 놓았던 과학기술 분야에 다시 입문했다. 2023년 1학기에는 박사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 적응하기에도, 연구방법을 공부하기에도, 멀고 먼 학교에 다니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벌써 1년이 지나갔고 오늘은 '과학기술정책' 마지막 시간으로 기말고사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다. 기말고사 과제는 앞으로 연구할 연구주제를 5페이지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입문하게 된 것은 일종의 '도메인'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정치와 정책을 배우고 앞으로 정치의 변화를 꿈꾸는 정치가로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이런 생각을 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따라서 그 영역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것이다. 나도 그럴려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아예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해서 영역을 설정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자정부'를 매개로 해서 정치의 변화를 꿈꾸는 계획을 짜게 되었다. 그래서 들어온 박사과정에서 1년이 지나서 박사논문의 큰 틀은 이렇게 잡은 것 같다.
1년동안 바론과 케니의 매개변수 방법론을 배우게 되었고, 패널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은 기본으로 하게 되었다. 물론 이제 시작이라서 잘 하지는 못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게 되었다. 앞으로 stata나 파이썬을 배워서 코딩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겠다. 과학기술 영역으로 오니깐 데이터는 기본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계획은 UN이나 OECD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추후에는 핀란드와 한국을 비교해보면서 정말 실제적인 대안을 만들고 싶다. 아직은 1년이 남았으니 코스웍을 잘 마치고 대망의 박사학위 논문을 써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3385
정부의 질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전자정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 서론
UN 산하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공개한 '2022년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가 OECD 38개 회원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덴마크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북유럽의 복지제도가 미치는 영향인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2022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한국은 3위를 차지했으며 1위는 덴마트, 2위는 핀란드가 차지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질은 어떨까? 월드뱅크에서 1966년부터 제공하는 세계 거버넌스 평가(WGI)에서는 덴마크가 1위 핀란드가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8위를 차지했다. 단순히 1,2위만 놓고 보더라도 핀란드와 덴마크는 어느정도의 연관성을 세계의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전자정부 발전지수만 높고 그 외에는 상위권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3가지의 지표들의 인과 관계가 있을까?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표로 봤을 때 전자정부의 발전 정도가 선진국일 수 있고 그외의 지표들은 경제지표를 빼면 그렇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 정부의 질은 전자정부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가?
- 전자정부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가?
- 정부의 질은 전자정부를 매개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2. 선행연구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스마트 전자정부 및 ICT 활용의 정부부패 감소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2018, 이강원)에서 전자정부의 발전 역사 및 스마트 정부가 정부부패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인의 역량이 전자정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교육수준에서는 부분매개를 경제수준에서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규모는 전자정부의 발전에 있어서 사업규제가 적을 수록 온라인서비스가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와 ICT자본서비스가 디지털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9, 정윤모)에서는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2019, 최정인 외)에서는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성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점은 매개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질이 삶의 질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매개'의 요소로 전자정부가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전자정부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가설에 위배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면 한국과 같이 기술은 발달했지만 삶의질이나 정부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지표를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연구방법
1) 변수 및 측정지표
독립변수는 정부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거버넌스지표를 알아본다. World Bank : The World Wide Governance Indicator를 기반으로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시민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 부패통제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패널데이터를 생성한다. 종속변수로는 UN에서 매년 발행하는 세계행복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1인당 GDP, 사회적 자본, 기대수명, 삶에서의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으로 패널데이터를 생성한다. 이에 더하여 매개변수로 2년마다 발행하는 UN의 전자정부 발전지수인 전자정부 통신인프라,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부 전자적 참여라는 변수로 패널데이터를 생성한다.
2) 패널데이터 수집 기간 및 대상
전자정부 발전지표가 2년마다 수집되고 국가행복지수가 2012년 UN에서 처음으로 조사되기 시작하여 패널데이터는 2012년부터 2년마다 수집하여 2022년까지 6회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대상은 전자정부의 유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데이터수집을 위하여 OECD 38개국으로 한정한다.
3) 연구방법
매개효과분석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Baron&Kenny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STATA 15.0 이용 기초통계분석, 패널회귀분석, 하우스만 검정, Sobel Test를 진행한다. 가설 1, 가설 2 는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하고 가설 3을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 &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른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한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보통은 고정효과모형이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오차의 정규성을 검정한 뒤, 정규성을 기각하는 경우 Bootstapping 기법 추가 검정하며 점추정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보완검정을 위해 구간추정 기반 sobel test 추가, 신뢰도 향상을 시도한다.
4) 가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먼저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한 뒤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귀무가설은 가설 1, 2의 경우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이며, 가설 3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된다.
- 가설 1 : 정부의 질이 높을 수록 전자정부는 발전에 (+)효과를 미칠 것이다.
- 가설 2 : 전자정부가 발전할 수록 삶의 질에 (+)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 가설 3 : 정부의 질에 대해서 전자정부의 발전은 삶의 질 향상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4. 연구결과 및 시사점
예상되는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설 1, 2, 3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같은 Outlier가 나오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인 변화 및 대안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핀란드와 한국의 차이점을 추후에 알아보고자 진행하는 선행연구에 가깝다. 본 연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동기가 된 것은 핀란드의 전자정부 정책은 2017년부터 실행된 '오로라AI'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2023년 OECD에서는 핀란드의 모델을 전자정부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보았으며 실제로 핀란드 전자정부 낸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와 정책실험은 '전자정부의 질'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려면 본 연구와 같이 정부의 질과 삶의 질 사에서 전자정부가 어떤 식으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되는 과제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자정부 순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자정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와 중앙정부의 의지, 장기적인 전자정부 정책과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6. 참고문헌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7-270.
최정인 외. (2018).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제성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연구 제 21권 제 4호 : 391-409.
이강원. (2018). 스마트 전자정부 · Ict 활용의 정부 부패 감소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정윤모 C. Y. (2019). 전자정부서비스와 ICT자본서비스가 디지털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
Bjørnskov, Christian, Axel Dreher, and Justina A. V. Fischer (2007). The Bigger the Better? Evidence of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World. Public Choice, 130(3): 267-292.
Helliwell, John F., & Haifang Huang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 (2022). Human Development Index. Human Development Reports.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s
UN (2022). E-Govenment Dvelopment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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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rookings.edu/articles/its-complicated-lessons-from-25-years-of-measuring-governance/
https://worldhappiness.report/data/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221
https://www.imd.org/centers/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competitiveness-ranking/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orldwide-governance-indic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