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거버넌스와 시민인식론
핀란드 전자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0. 서론
1. 과학 거버넌스의 개념
1.1 과학 거버넌스의 정의 및 중요성
1.2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학 거버넌스
2. 시민 인식론의 형성
2.1 시민 인식론의 정의
2.2 실라 재서노프의 시민 인식론 6가지 개념 : 공적지식생산 스타일, 공적책임, 시연, 객관성, 전문성, 가시성
3. 핀란드의 전자정부와 과학 거버넌스의 구성
3.1 핀란드 전자정부의 개요
3.2 주요 인물과 기관 : 알렉산드라 크사니고, 미카 린틸라, 유하 시필라, 시트라 (Sitra), 모티바(Motiva) 등
3.3 PUS와 PES 그리고 핀란드 전자정부
4. 핀란드 과학 거버넌스의 활동
4.1 시민 참여 플랫폼
4.2 공공 이해 증진 프로그램
4.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프로젝트
4.4 핀란드 전자정부의 PUS와 PES의 사례
5. 시민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 공동 제작의 구현, 상호 의존성의 반영, 책임성의 강화, 참여의 활성화,포용성의 확대, 지속 가능성의 실현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마지막 텀페이퍼로 마침내 정리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발전시켜서 박사논문으로 써야겠다.
1. 서론
인류세를 지나서 AI의 시대라고 불릴만큼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은 세기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누구나 기술의 발달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생각만 해도 리시버와 연결된 사물인터넷이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시민들의 삶 속에서 기술은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를 거론한 기술철학자들의 논의를 한참 넘어섰다. 기술에 대한 반응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기술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기술주도론'과 기술이 어떤 사회적 맥락속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기술의 사회적 구성이론'으로 구분된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기술의 발전이 곧 문명의 발전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사회에 통용되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STS(Science & Technology Study)는 활발하게 논의된다.
과학이 구성되는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실라재서노프는 국가마다 시민들의 인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기술했고, 이에 따라서 STS영역에서는 '시민인식론'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Jasoff, 2005). 시민들이 어떻게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고 실험하며, 가시적으로 이것을 공유하는가에 따라서 특정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달라진다. 특히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재서노프는 '대의제, 참여, 숙의'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표출하며, 그러한 장에 참여하는 방식과 논의된 주제가 상호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대의제와 참여, 숙의 과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표면적을 형성하면서 전자정부의 발전과 시민인식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UN은 2년마다 전세계 전자정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 순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와 통신인프라, 인적자본과 같은 지표를 중심으로 전세계 전자정부의 발전정도를 조사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곳은 성공사례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위를 유지하며 세계적인 전자정부를 운영하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전자정부 발전순위 4위로 등장한 핀란드는 2022년 대한민국을 제치고 2위로 발돋움했다. 온라인 참여지수에 있어서 핀란드는 2020년에는 14위였다가 2022년에는 6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2020년 1위였다가 2022년 9위로 추락했다.) 더욱이, 2022년 UN에서는 전자정부 순위를 단순에 끌어올린 핀란드의 사례를 성공사례로 소개하면서 전세계에 귀감이 되는 국가로 자랑하고 있다. 비록 인구가 560만명 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보다 3배나 국가면적이 넓은 핀란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핀란드는 어떻게 해서 온라인참여지수를 높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핀란드는 어떻게 시민인식을 만들어갔을까? 만약 이 과정을 학습한다면 대한민국이 가진 전자정부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참여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본 논문에서는 실라재서노프의 '시민인식론'을 구성하는 6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핀란드의 과학거버넌스가 어떻게 시민인식을 바꾸어갔는지를 전자정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는 시민인식론과 전자정부 그리고 과학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자정부와 연관된 핀란드 과학거버넌스를 살펴보면서 시민인식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가 앞으로 발전해야할 방향을 모색하면서 대의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 안에서 시민인식을 어떻게 구성해야할지를 과학기술과 전자정부의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한다.
2. 과학 거버넌스와 시민인식론의 개념
과학거버넌스의 개념과 선형연구
과학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규제와는 달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과학기술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 거버넌스는 정책 결정 과정에 과학자, 기술 전문가, 정책 입안자, 시민 단체,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실현된다. 이러한 접근은 과학기술이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과학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과학적 연구의 윤리적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한다.
과학 거버넌스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띠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전염병, 사이버 보안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과학 거버넌스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들어 학술적, 제도적 경향에서도 시민들이 '과학기술정책' 자체로 과학을 이해하기보다는 '과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풀러(Fuller, 2000)의 정의에 따르면 협소하게 정의된 정부의 활동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과학제도들 내에서 작동하는 비공식적이고 광범위한 책임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로즈(Rose 1999)는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통제하는 것이 단지 정부나 국가만이 아니라 산업체, 과학단체, 대중집단, 압력집단, 소비자, 시장 등으로 넓은 범위의 행위자들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베리와 딘(Barry, 2001; Dean, 1999)은 거버넌스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있는 조직 메커니즘, 작동가정, 사양식, 결과적 활동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폭넓은 통치와 자기통치활동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STS와 과학거버넌스에 관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논의의 초기에는 Doubglas(1980)가 단지 과학기술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한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사회와 자연질서의 구성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Irwin(1995)는 민주화의 정치적이고 인지적인 제약에 관련해서 맥락과 우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Collins & Pinch(1998)은 과학은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지식의 우연성과 맥락, 상황의 중요성과 다양한 프레이밍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Beck(1992)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정 프레이밍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과학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Jasanoff(2004a)는 정책결정은 가치를 더하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시민권의 성격, 국가의 역할과 같은 다양한 변화가 과학거버넌스를 통해서 통합된다고 정리했다.
과학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과학과 시민의 관계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과학을 접한다기 보다는 매개체로써 그 사회마다 존재하는 과학거버넌스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각 사회마다 거버넌스가 어떻게 방식으로 존재하며 시민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결국 그 사회에서 시민이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접근에서 과학거버넌스는 다음에 다룰 구체적인 시민인식론의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활동하는 행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시민 인식론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시민인식론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 실라 재서노프(Sheila Jasanoff)는 시민 인식론은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탐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주장한다. 시민인식론적 관점에서 시민들은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 인식론은 과학 교육, 시민 참여 플랫폼, 공공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현되며, 시민 인식론의 개념은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일정한 '과학인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전 수준이 비슷한 사회에서도 대중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다르게 판단한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대안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지만 과학기술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인식론이라는 문화적 특정한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그 사회의 시민들의 인식범위에 따라서, 층위에 따라서 변형된다. 시민인식론은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선택해서 만든 지식을 시험하고 사용하는 제도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인식론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회에 존재한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무관심하던지, 광우병사태처럼 극명하게 대항하는지 그 사회가 가진 독특한 시민인식에 따라서 수용과 적용이 달려있다.
실라 재서노프의 시민 인식론 6가지 개념 : 공적지식생산 스타일, 공적책임, 시연, 객관성, 전문성, 가시성
과학은 단순히 기술발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따라서 구성된다. 이른바 시민인식론은 과학기술이 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다. 시민인식론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의 실라 재서노프 교수는 시민인식에 대한 변수로써 공적지식스타일과 , 공정책임, 시연, 객관성, 전문성, 가시성과 같은 6가지의 지표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그 사회의 시민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Jasoff, 2005). 이를 통해서 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처셔 형성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1) 공적 지식 생산 참여 스타일 (Styles of Public Knowledge Production)
공적 지식 생산 참여 스타일은 사회 내에서 지식이 생산되고 배포되는 방식에 대한 접근법을 의미했다. 이는 지식이 단순히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과학 연구는 정부, 기업, 시민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다중 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며, 각 주체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지식의 민주화를 촉진하며,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했다. 예를 들어, 환경 정책 연구에서 정부 기관, 환경 단체, 지역 사회 등이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이를 보여주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수 있다. 정책결정에 어떤 과학기술 지식이 필요한가? 누가 지식생산을 책임지는가? 지식이 표현되고 기록되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지식 생산을 책임지는가? 지식이 표현되고 기록되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지식의 타당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식은 어떻게 도전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다. 재서노프는 '누가 자연을 설계하는가'(Jasoff, 2005)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의 지식생산스타일을 분석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다원주의에서 다양한 과학지식들이 생산되고 있었다.영국은 공동체주의적인 문화에서 서비스에 기반을 둔 구체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독일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의회의 발달로 인한 합의추구형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특정 기관에 기반을 둔 협력주의로 발전했다.
2) 공적 책임 (Public Accountability)
공적 책임은 과학자와 정부가 그들의 연구와 결정에 대해 공중에게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는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와 과정이 공개되고, 시민들이 이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의료 정책이 도입될 때, 관련 연구 자료와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했으며, 시민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했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일정한 '신뢰성'을 제공했다.
3) 시연 (Demonstration)
시연은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성과를 실제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는 기술의 실제 효과와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시연은 과학적 연구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생 에너지 기술이 도입될 때, 그 기술이 실제로 에너지 생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연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기술의 수용성과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이러한 시연단계를 통해서 대중은 과학기술이 실제로 효용이 있으며 시연의 경험은 추후 과학기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했다.
4) 객관성 (Objectivity)
객관성은 과학적 연구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는 과학적 결과가 누구나 동일하게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토와 반복 가능한 실험이 중요했다. 과학적 연구는 개인적, 정치적, 상업적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했다. 예를 들어, 약물의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 맹검 시험이 실시되고, 결과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되어야 했다. 또한 객관성을 지표는 무엇보다 '숫자'를 사용한 통계로 증명하는 것이다.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데이터에 의거한 통계자료의 객관성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다.
5. 전문성 (Expertise)
전문성은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발전이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문성은 과학적 연구의 질을 보장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공공 건강 정책을 수립할 때, 의학 전문가와 역학자들이 참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정책이 실제 상황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성에 관해서 STS적인 접근은 전문성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메타-전문성'을 갖는 것이다. 전문성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혹은 과학지식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6. 가시성 (Visibility)
가시성은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개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는 시민들이 연구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았다.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공개 데이터베이스, 언론 등을 통해 널리 공유되어야 했으며, 연구 과정의 주요 단계와 결정 사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 정책 연구가 진행될 때, 연구의 각 단계와 중간 결과가 공개되어 시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정책의 정당성과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3. 핀란드의 전자정부와 과학 거버넌스의 구성
전자정부 개요
핀란드는 디지털화와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해 전자정부를 발전시켜 왔다. 핀란드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ID 시스템, 전자 서명, 온라인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화된 공공 서비스는 시민들이 더 쉽게 행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은 시민들이 정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전자정부의 발전은 핀란드의 과학 거버넌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높인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공개와 정보 공유는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핀란드 전자정부 관련 과학 거버넌스
핀란드 전자정부의 거버넌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리실에서는 전반적인 디지털 전략을 설정하고 재무부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디지털서비스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판단한다. 겡제 및 고용부에서는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화가 산업과 연관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교통 및 통신부에서는 실제로 통신인프라나 교통인프라와 디지털혁신이 연결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제언을 한다. 이러한 전자정부 구성을 통해서 핀란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https://valtioneuvosto.fi/en/government). 또한 이러한 중앙정부의 거버넌스의 주축 아래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및 대학이 연결되어 있다.
1) 중앙정부
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총리실은 정부의 디지털 컴퍼스와 같은 주요 전략 문서를 발간하며, 디지털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디지털 서비스의 경제적 측면을 관리하며,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재무부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경제 및 고용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산업 정책을 수립한다. 이 부서는 디지털화가 고용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
교통 및 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통신 인프라와 디지털 서비스의 기술적 기반을 관리한다. 이 부서는 고속 인터넷과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지방 정부부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방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이 부서는 디지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2) 공공기관
핀란드 디지털청(Digital and Population Data Services Agency) : 이 기관은 디지털 신원 및 인증 서비스, 전자 서명 등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 보장 기관(KELA) : KELA는 디지털화된 사회 보장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핀란드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연구기관 및 대학
핀란드 혁신 기구(Sitra) : Sitra는 핀란드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기구로, 디지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는 핀란드의 장기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 수립에 기여합니다
오울루 대학교(University of Oulu) : 오울루 대학교는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접근 방식을 연구한다.
4) 시민단체
Open Knowledge Finland (OKF): 이 단체는 개방형 데이터와 투명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와 시민 간의 정보 공유를 지원하며, OKF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증진시키 있다.
Finnish Association for Online Democracy (Suomen Verkkodemokratiaseura): 이 단체는 온라인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장려하며, 전자정부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이 단체는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Motiva: 이 단체는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otiva는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핀란드 ICT 산업 협회(Finnish Information Processing Association) : 이 협회는 ICT 산업과 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 프로젝트와 과학거버넌스
전자정부의 구성이 거버넌스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된 이유는 2017년부터 시작된 인간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정부 계획인 '오로라AI프로그램' 때문이다.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AI를 활용하고 이를 국가기관 뿐 아니라 시민참여에 활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오로라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의 생애주기의 특정 타이밍에 발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일반행정에서 소모되던 에너지를 전환하여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려모델을 구축하였다.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후원, 스페셜이슈 2022-4 '핀란드의 인간중심 디지털플랫폼정부 오로라AI 프로그램' 보고서)
따라서 국가인공지능 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이 서로 AI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로 오로라AI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오로라AI 네트워크는 개방성, 상호운용성, 기술중립성, 서비스 결합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어떤 플랫폼에서도 가치중립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로 생산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플랫폼 구성의 원칙이 되면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플랫폼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 핀란드의 인간중심 디지털플랫폼정부 오로라AI 프로그램 보고서과학의 대중적 이해와 대중적 참여의 관점에서 핀란드 전자정부
과학의 대중적 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와 과학의 대중의 참여(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PES)는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개념으로, 과학사회학(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S)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을 대표한다. STS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다각도로 탐구한다.
PUS는 대중이 과학적 지식과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과학 교육 프로그램과 대중매체를 통한 일방향적 정보 전달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과학적 지식이 대중의 삶과 사회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따라서 과학적 이해도가 높아지면 대중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대중에게 과학적 사실과 개념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PUS는 대중을 수동적 수용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 비판을 받는다. 과학의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PUS의 역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대중의 과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과학을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영국에서는 1985년 'Royal Society'가 "대중의 과학적 이해(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과학을 더 잘 설명하고, 대중의 과학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학 박물관,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반면, PES는 대중이 과학적 논의와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대중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며, 공개 토론회, 시민 과학 프로젝트,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대중이 과학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ES 접근법은 과학이 사회적 활동이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를 통해 대중의 참여는 과학적 연구의 정당성을 높이고,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학적 과정을 촉진한다고 본다. 대중이 과학적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적 결정이 사회적 요구와 가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PES의 역사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적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대중의 과학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유럽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에서 대중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 영국 정부는 "과학과 대중의 대화(Science and Society: A Dialogic Approach)"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였다. 이 보고서는 과학자와 대중 간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과학적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PES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학적 연구와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STS 관점에서 보면, PUS와 PES는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PUS는 과학적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중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과학의 객관적 지식이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수용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PES는 대중이 과학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과학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핀란드의 전자정부 사례는 PUS와 PES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과학적 이해와 참여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 핀란드 전자정부는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핀란드 전자정부는 PUS의 관점에서, 대중이 과학 기술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정부 정책, 연구 결과, 공공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중이 과학적 지식과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핀란드 전자정부는 PES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온라인 포럼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여하며, 다양한 설문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 기회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정부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PUS와 PES는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으나, 접근 방식과 이론적 배경에서 차이가 있다. PUS는 주로 과학적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PES는 대중이 과학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핀란드 전자정부 사례는 이러한 두 접근 방식을 통합하여 대중이 과학을 이해하고, 동시에 과학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과학적 의사 결정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핀란드 과학 거버넌스의 활동
1) 시민 참여 플랫폼과 정책실험
전자정부와 과학 거버넌스 기관들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포럼, 설문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이러한 플랫폼은 시민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고,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핀란드의 전자정부는 이러한 참여 플랫폼을 디지털화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온라인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더욱 쉽게 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마쿠스 카네바 핀란드 총리실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는 2018년 Lab2050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핀란드의 정책실험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했다(최영준, 2020). 2015년부터 시작된 핀란드 총리실 주도로 진행되는 '실험의 문화'(a culture of experimenting'은 기업가 정신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험을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을 만들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효과성'이다. 무엇인가를 실행할 때 내 돈이 아니라 모두의 돈이라면 성패에 따라서 자신이 떠 안게 될 리스크를 지고 갈 사람은 별로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결정한 것을 정부가 진행할 경우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결과를 측정할 수 없거나 지속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권한이 분산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책임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시민들은 시도할 수 있는 장이 없어지고, 정부관계자와 공무원들은 효과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를 애타게 찾는 것이다.실험의 문화라는 것도 총리실에서 창안해서 주도한다고 해도 캠페인정도에 그친다면 책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번째 순서는 수준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핀란드 역시 실험의 수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마치 의제를 결정할 때 의제의 수준을 나누는 것과 같다.
핀란드에서 진행하는 정책실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정부차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비용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실험을 진행한다. 이른바 Macro level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실험은 정부를 중심으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본소드그 실험이나 디지털 지방자치 실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국가적 도전에 대해서 실험해보고 검증된 것들만 정책으로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총리실의 강력한 권한 아래서 이니셔티브를 가지지만 전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되고 있다.
Meso level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거버넌스를 이루어셔 제도적 차원에서 실험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 부처별 현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책선포가 아니라 첨예한 대립이 있는 문제들을 정책실험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실험으로 학교 등교시간을 정할 때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침 7시에 등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10시에 등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가설을 세운다.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7시에 등교한 학생들과 10시에 등교한 학생들을 6개월동안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 등교시간ㅇ르 바꾸는 것이다. 결과가 만약 10시에 등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면 자연스럽게 학교 등교시간이 전국적으로 10시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증거기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는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Lab205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핀란드 총리실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새롭게 정리함(최영준, 2020)커먼즈 운동 그리고 과학의 대중적 참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 바로 Micro level인 Gross-roots level이다. 시민사회 주도로 진행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실험의 결과들이 커먼즈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모아진 결과들이 상위 단계의 레벨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data를 모으는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실험이 총리실 주관으로 제안되고 온라인플래폼을 통해서 모아진다. (https://www.kokeilunpaikka.fi/) 이렇게 모아진 정책실험들은 국가프로젝트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기반 하에서 AI로 수집되어서 다른 시민들이 새롭게 정책실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Micro level에서 진행되는 정책실험은 Otakantaa.fi에서 진행된다. 현재 757개의 프로젝트가 검색되며(검색일 2024.6.28)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에서 참여하여 대화를 나누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부의 정채에 전달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기획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핀란드 총리실이 주관하여 실험하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과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되, 실제로 실험해보고 증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바로 정부였던 것이다.
www.otakantaa.fi이렇게 정책실험의 단계를 나누고 그에 따른 거버넌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각 기관들이 참여하여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Micro level에서는 시민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과 기타 NGO단체들과 연계하여 거버넌스를 이루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핀란드에서는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면 결국 '정책실험'이라는 방법이 유효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실험에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과학거버넌스'의 활동이 매우 유효했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 이해 증진 프로그램
시트라와 같은 과학 거버넌스 기관들은 공공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 문제와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시트라는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러한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시트라의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https://www.sitra.fi/en/publications/enabling-the-responsible-use-of-technology-at-scale/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프로젝트
핀란드의 전자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의 운영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했다. 이는 과학기술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투명한 데이터 공개는 시민들이 정책의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핀란드는 다양한 기술적 도구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정부와 연구 기관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민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이러한 투명성 강화는 국제 사회에서 핀란드의 과학기술 정책이 신뢰받는 모델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115-021-00584-8
4) 핀란드 전자정부의와 관련된 PUS와 PES의 사례
핀란드 전자정부의 PUS 접근
투명한 정보 제공: 핀란드는 모든 시민이 정부의 정책, 과학적 연구 결과, 공공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Suomi.fi"는 핀란드의 주요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포털에서는 정책 문서, 연구 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과학적 지식과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대중의 삶과 사회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PUS의 가정을 충족시킨다.
교육 프로그램: 핀란드 정부는 과학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 과정에서 과학 기술 과목을 강화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개념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중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https://www.suomi.fi/kansalaiselle
핀란드 전자정부의 PES 접근
시민 참여 플랫폼: 핀란드 전자정부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Otakantaa.fi"는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부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개 토론회와 설문 조사: 핀란드 정부는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 공개 토론회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를 들어, 환경 정책이나 공공 보건 관련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이러한 참여 기회는 대중이 과학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학적 결정이 사회적 요구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한다.
시민 과학 프로젝트: 핀란드에서는 시민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과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Citizen Science" 프로젝트에서는 시민들이 자연 관찰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과학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과학적 연구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4. 시민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 공적지식생산 스타일, 공적책임, 시연, 객관성, 전문성, 가시성의 측면에서 분석
지금까지 핀란드 전자정부의 구성과 운영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알아보았다. 핀란드는 총리실이 주도하여 전자정부를 '정책실험'형식으로 발전시켰고 핀란드 전역의 실험의 문화를 만들면서 시민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라 재서노프가 주장한 시민인식론에 따라서 핀란드 전자정부가 시민인식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지를 살펴보자.
1) 공적 지식 생산 스타일 (Styles of Public Knowledge Production)
재서노프가 제안한 시민인식론은 원래 '누가 자연을 설계하는가'라는 책에서 영국, 독일, 미국에서 각각 공적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공적 지식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대의제, 참여, 숙의였다. 한 사회에서 대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정치체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대의하는지에 따라서 시민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이 대의되는 방식인 '참여'의 과정이 중요한데 참여의 방식에 따라서 '숙의'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서노프는 미국은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다원주의, 영국은 서비스에 기반을 둔 구체화, 독일은 기관에 기반을 둔 협력주의라는 방식으로 공적지식이 생산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다양한 시민참여 중에서 전자정부 활동과 정책실험의 관점에서 공적지식 생산 스타일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재서노프의 분석으로 보면 각 사회가자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해내는지가 중요하다. 핀란드의 경우 정책실험의 과정은 이미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정보를 필터링해서 일부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AI인 '오로라AI'를 통해서 모두가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보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일종의 '커먼즈'형식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공적인 지식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주체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공유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을 가지게 된다. 핀란드의 공적 지식 생산 스타일은 미국이나 독일, 영국과 다르고 오히려 시민들에 의해서 공적지식이 만들어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시민인식이 만들어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적 책임 (Public Accountability)
재서노프가 이야기한 공적책임의 핵심은 결국 '신뢰성'이다. 지식의 신뢰성 혹은 인식의 기반이 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핀란드 전자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실험을 하지만 그 신뢰성은 그것을 실행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있다. 일종의 가설검정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그 사람의 '의도'에 있기보다는 실험설계 과정에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온다. 더욱이 투명하게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책임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정책실험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정책실험의 구조와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다. 먼저 정책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할 정책대상 안에서 표본집단을 선정한다. 표본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하여 실헙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고 실험집단에는 가설을 이용해서 만든 정책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통제집단에는 정책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둘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실행된 조직에서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는지를 간접측정이 아닌 직접측정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서 발생하는 사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해결가능한 가설을 통한 정책을 만들고 그 중에서 증명이 된 것들은 실행하기에 훨씬 리스크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다.
LAB2050 보고서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중 발췌이러한 실험설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핀란드 총리실과 중앙정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거버넌스를 형성했다. 정책실험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가AI인 오로라AI는 과정마다 실험의 타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실험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단순히 시민참여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투명한 과정 공개를 통해서 상호신뢰성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 실험에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시연 (Demonstration)
시연의 관점에서도 정책실험은 많은 부분을 해결한다. 기본적으로 시연은 과학적 연구의 적용 가능성이 실제로 유용한지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정에서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신이 프로젝트 실행자가 됨으로써 기존의 과학의 대중적 참여를 넘어서서 실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핀란드 전자정부의 정책실험은 유용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
4) 객관성 (Objectivity)
재서노프의 연구에서 객관성은 결국 편향과 오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은 편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다. 상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과학정책은 항상 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한다. 그러나 게임체이저로써 정책실험은 기조의 리빙랩이나 디자인씽킹이 가지고 있던 편향성을 해결한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회혁신이나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접근하는 방법론은 '디자인씽킹'이다. 디자인기반의 접근방법은 공감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문제를 정의하여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는 것을 뜻한다. 리빙랩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혁신 플래폼에서는 디자인씽킹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다지인기반 접근의 문제해결 방법은 '모인 사람'들, '주최자들', '참여자'들에 따라서 그 결과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견이 많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만약 주제에 관심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모일 경우에는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폴리시랩 혹은 '정책실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설설정-실험'을 통해서 설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계에 맞는 실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증거기반 접근을 한다. 만약 실험이 성공하여 유의미한 데이터와 결과가 도출되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가설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조건이 비슷한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 가설이 성공했음으로 크기를 더 크게 해서 정책을 시행해 볼 수 있다. 복잡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리스크를 끌어안고 예산을 사용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증거기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서 객관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연구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편향성을 극복하는 방식은 결국 증거기반의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LAB2050 보고서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중 발췌5) 전문성 (Expertise)
시민들의 인식은 항상 '전문성'을 가진 지식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하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시민들은 과학기술과 과학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상'을 갖게 된다. 과학의 대중적 이해모델은 이런 측면에서 '결핍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과학적 사안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결핍되어 있고 이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전문가 집단인 것이다. 재서노프의 연구에서 전문성은 국가기관이나 국가 산하의 연구소 혹은 의회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Jasoff, 2005). 그러다 핀란드 정책실험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문가나 전문가 그룹 혹은 과학거버넌스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거버넌스가 매개적 역할을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국가AI프로젝트나 온라인 참여 플랫폼에서 나온다.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과학의 대중적 참여를 대안으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정책실험은 이 두 가지 구분선을 뛰어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과학적인 지식을 만들고 자신들이 스스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전문성을 조금씩 축적해가는 모델로 채워진다. 지식은 일정한 패턴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 서로 연결될 때 나타나게 되는데, 변화가 급격하게 출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정한 패턴으로 정리된 기존의 지식은 오히려 울리히 벡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위험한 지식'이 될 수 있다. 맥락적 지식이 아니라 맥락에서 벗어난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정책실험을 통해서 차근차근 쌓여지는 결과로써 전문지식은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적이 아니라 일정한 방법과 가설, 프로세스에 의해서 절차적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전문성을 만들어던 지식 생산의 패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실험해보고 생활의 지혜를 축적하여 만들애는 전문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국가AI를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정리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문제해결에 '기여적 전문성'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6) 가시성 (Visibility)
가시성은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개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과학적인 연구를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실험으로 성공시킨 단계에서는 가시성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유된다. 특히, 핀란드는 2017년부터 시작된 '오로라AI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교육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AI리터러시를 올리는 등의 '과학의 대중적 이해'에도 집중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참여 및 상호피드백이 가능해졌다. 정책실험을 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중간중간의 참여자의 피드백을 공유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할 경우에도 정책실험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오픈이노베이션의 방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시민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핀란드의 과학 거버넌스와 전자정부는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라 크사니고, 미카 린틸라, 유하 시필라 등의 주요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과학거버넌스를 만들었고, 특히 '시트라'는 과학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예로써 핀란드의 '오로라프로젝트'라는 과학의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민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핀란드총리실에서 진행한 'Experimental Finland'와 같은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정책 실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였다.
과학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시트라와 같은 기관들은 공공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시민들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트라가 과학거버넌스의 위치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핀란드의 과학 거버넌스와 전자정부는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촉진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으며, 시민들이 환경 문제와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핀란드가 국제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 핀란드 전자정부의 정책실험은 시민들이 '과학의 대중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했으며, 3단계의 규모적인 실험을 진행하여 대중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대중적 참여 모델을 만들었다.
특히, 재서노프가 제안한 시민 인식론의 6가지 개념인은 핀란드의 과학 거버넌스와 전자정부에서 잘 구현되었다. 과학과 공적지식생산 스타일, 공적책임, 시연, 객관성, 전문성, 가시성은 사회가 상호작용하며 공동으로 형성된다는 공동 제작 개념은 시민들이 직접 정책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되었다. 과학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상호 의존성 개념은 핀란드의 정책이 사회적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도록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책임성 개념은 과학기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된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로라AI'라는 국가 데이터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 및 시민데이터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과학적인 결정에 참여할 때 증거를 기반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시민들이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과학의 대중적 참여 개념은 핀란드 정부가 다양한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다양한 과학거버넌스가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학의 대중적 참여모델은 핀란드의 과학기술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핀란드의 과학 거버넌스와 전자정부는 시민 인식론적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켰다. 이는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접근은 핀란드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 뿐 아니라 핀란드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2위라는 순위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향후 핀란드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 정책과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인식을 바꾸고 대중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에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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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 스페셜이슈 2022-4 '핀란드의 인간중심 디지털플랫폼정부 오로라AI 프로그램' 보고서
실라 재서노프, (2019). '누가 자연을 설계하는가?'.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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