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제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이다
정치 및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이다
대런애쓰모글루_왜 국가는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요즘처럼 국가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적은 없는 것 같다
왜 이 나라는 이 토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책을 만나게 된다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실패했던 이유
제도가 가지는 경로의존성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제도 중에서도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빈국으로 전락하거나
잘살지만 특정계층에게 부가 편중되는 상태로
갑과 을의 나라
사대부들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제도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정치제도의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3원체계로 모든것이 구성된다
가로와 세로 모두 3개의 단위다
정치구조에서는 선거제도가 시작이고
선거제도가 정당구조를 바꾼다
비례대표제에서 다당구조가 양성되고
다당구조는 자연스럽게 권력을 분산시킨다
시민에게 주권이 이양된
정치제도는 가로축 이동을 한다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자유시장경제모델LME을
조정시장경제모델CME로 바꾼다
조정시장경제는 기업지배구조, 금융구조
직업훈련체계 등 모든 것을 사회적 합의주의로 바꾼다
다른 자본주의는 가능하다는 주장아래
국가-시민-시장의 합의로 경제가 돌아간다
마지막 축이동은 바로 경제제도의 변화가
복지제도를 바꾼다는데 있다
자유시장경제모델에 따라서 잔여주의
복지모델이 나온다
이 모델에서는 시장경제 이후 남은 세금으로
2차 재분배인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기능을 일컬어서
복지사회를 추구한다고 한다
독일과 같은 비례대표제 모델에서는
조합주의 복지모델이 나온다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고 조합이 절반을 감당하는
반반의 복지국가 체계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스칸디나비안 모델이다
이 복지체제는 보편주의라고 부른다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도록 국가는
복지국가로서 직업과 생활을 책임진다
선거제도-정당구조-권력구조라는 정치체제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
복지국가는 선거제도로 시작해서
제일 끝단에서야 이루어지는 이상이다
잘짜여진 판에서 놀아도 될까말까한
민주주의라는 인생 놀이를
하나의 구호, 하나의 주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린아이들의 집
국민의 집이라는 스웨덴의 어느당의 강령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바꾸어 나아야하기에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해본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도들이 모인 제도군의 3중구조 안에서
내일을 조망하며 오늘의 걸음을
메타인지로 바라보기
태양은 매일 다시 떠오르니깐
다시 걸어갈 수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