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
진보와보수의 12가지 이론_발제문
진보와 보수의 명확한 기준
어떻게 나눌수 있을까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의 정치적 편향이 이해가 안되지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아야 이해된다
좀 더 시간을 두어야 함께하게 된다
한번 알아가보자
상대방의 생각들을
현대자유주의
_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론_폴슈메이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U15104 민경인
들어가기 1. 다원적 공공철학
저자에게 '다원적 공공 철학(plural public philosophy)'은 이념들 간의 대화와 합의 형성을 위한 철학적 토대다. 그것은 각 이념의 강점과 약점, 정치 공동체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이다. 또 특수한 정치적 입장과 규범적인 보편성 요청을 성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전제다. 저자의 주장은 네 가지 층위에 걸쳐있다.
(1) 가치 지향 : 정치 이념은 특정 집단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 철학적 가정 : 정치 이념은 세계와 인간 본성의 복잡성, 사회 권력의 다원성, 인식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3) 정치적 덕성 : 정치이념은 차이에 대한 관용과 상호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4) 정치 노선 : 정치 이념은 어떤 절대화된 이념에 따라 사회와 인간을 재조직하려는 극단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다원성, 공공성, 관용과 절제가 그 핵심이다.
_슈메이커가 진단한 다원적 공공철학'의 범위에서는 토론이 가능하다들어가기 2. 방향성
현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좌·우익 급진주의다. 현대 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현대 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라는 두 이념을 결합시켰다. 급진 좌파는 사회민주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급진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를, 급진 우파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등을 포괄한다.
들어가기 3. 고전적 자유주의
I.현대 자유주의, 20세기 전체주의 및 다원적 정치이념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개혁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큰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시장체제와 최소한의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생각했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자유를 억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유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으로 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켜 내려면 민주정부가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력한 정부가 순수하유바임형laissesz-faire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강력한 국가는 모든 시민에 대해 확대된 안전, 안정된 경제발전, 평등학 경제적 기회부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종차별이나 성적차별과 같은 사회문제뿐 아니라 정치개혁을 시도하는데 있어서도 확장된 정부의 권위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대자유주의, 역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대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른 정치이념과 자유주의를 결합한다.
자유주의의 핵심사상을 간직하면서도 자유주의의 이념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미국에서 존듀이, 프랭클린루즈벨트와 같은 정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주정부일수록 사회적 문제의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할수 있으며 사회적 진보는 혁명이 아닌 개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었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이 산업혁명초기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고, 개인들에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더군다나 요구하는 것도 자유주의라는 틀안에서는 불가했다.
개혁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스트어트 밀에게서 자유주의를 개혁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재화를 더욱 평등한 방식으로 분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역활을 해야하는다는 주장이 공공정치철학에 등장한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지만 인류의 번영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현대자유주의, 양상
현대자유주의가 자본주의 경체제제를 전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사업활동을 기업자유주의를 옹오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를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복지권을 확장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듯 하다.
시어도어 로위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익집단 자유주의자가 되는 식으로 정부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한다.
정치원리들이 도출될 수 있는 정치과학을 창조하려는 고전적 자유주의보다는 현대자유주의는 실용적인 자세에서 반대로 오히려 접근한다. 여러가지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원리들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말이다.
현대자유주의는 자유의 신장, 자본주의의 유지, 입헌 민주주의의 실천, 정치과학화 등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존중하는 기반에서 새로운 해석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현대자유주의자들의 주요한 주장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시장실패에 의해 부분적으로 반감되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진보를 위해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기ㅗ회를 가저야 한다고 믿는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경제, 사회적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군사력확보와 같은 시민의 안전보장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시장실패, 각종 차별문제, 안전보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문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믿었다.
현대자유주의, 적극적 자유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적극적자유도 함께 추구했다.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할 수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이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적극적자유의 총량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보건, 복지등을 신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발전을 기하는 주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자유주의, 다원성(다양성)
현대자유주의는 다원적 이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사회 내의 다양성도 적극 수용한다.
삶의 방식의 다양성, 종교와 도덕성의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가치들의 경합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특정 원칙에 대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만큼 자유주의 정당은 내부 단합ㅇ르 이루가기 어려운 것은 사질이지만 자유주의의 관용의 정신은 이러한 체제를 이끌어가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II. 철학적 가정
1.존재론 : 존재론을 덜 강조하고 우연성을 인정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내세운 확고한 존재론(이신론, 자연론, 유물론)을 강조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통점은 이 세계를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신론의 입장에서 신의 존재는 영적인 부분으로 한정하고 실제적인 영역(정치, 경제)에서는 인간들의 자유가 우선시된다고 생각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연계가 명확한 자연법칙을 따란다고 생각했던 반면, 현대 자유주의는 사회생활과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자연의 질서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인간의 선택과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사회적 현상들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장도 반대한다. [인간의 선택은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인간의 의지의 합인 '인민의 의지'가 정치원리를 구성해야한고 생각한다. 플라톤 사상에서 보는 이데아의 추구라는 보편적 사상이 아니라 '인민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자유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단순이 인민의 의지를 도출해내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현대자유주의는 사회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듣게 된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역사발전에는 수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인간의 운명은 구성원들이 강조하는 가치와 권력의 조직화 방식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자유주의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자유주의적 가치를 고양해야 하며,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해 정치권력을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인간론 : 자율성, 이성, 도더적 발전을 함양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단일하고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했다. 인간은 본성상 효용을 귿대화하고 도구적 이성을 타고났으며, 근본적인 측면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했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인간본성이 고정된 채 불변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믿는다.
인간 존재의 타고난 행동 동기와 내재적특성을 가정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바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개인들의 평등이 하나의 도덕적 이상이 된점을 인정하면서 본질적으로 평등을 주장하지만 '국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 계획을 공평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는 전제에서는 국가를 자유보장의 주체로 가지고 온다.
윌리엄 갈스턴은 일반적 덕성, 경제적 덕성, 정치적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덕성은 진실된 인간형으로서 법의 준수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덕성은 노동윤리,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눈앞의 쾌락을 뒤로 미룰 줄 아는 태도이다. 정치적 덕성은 민주적 제도의 지원, 타당한 방식의 정치참여,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이다.
3.사회론 : 사회적 다원주의를 장려한다.
현대자유주의는 수많은 집단과 결사체로 이루어진 다원적 사회를 장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품고 있는 경함하는 이해관계들은 집단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서 평화롭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집단에 대한 귀속성이 구성원들고 하여금 권위주의와 선동가들의 호소에 영향을 덜 받게 해준다고 믿는다.
사회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범적 원칙들이 도출된다. 집단에 귀속될 때에 수반되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혜택을 얻기 위해 개인들에게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장려한다. 개인들이 사회의 기존 권위와 기성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결사체를 가담한다고 해도 허용해야 한다 모든 집단이 영향력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쟁점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모든 정당한 이익을 대변한느 이에게 공정한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모든 집단이 똑같은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는 이에게 공정한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집단이 있으면 안된다.
집단에 귀속될 때에 수반되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혜택을 얻기 위해 개인들에게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장려한다.
개인들이 사회의 기존 권위와 기성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결사체를 가담한다고 해도 허용해야 한다
모든 집단이 영향력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쟁점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모든 정당한 이익을 대변한느 이에게 공정한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모든 집단이 똑같은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는 이에게 공정한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집단이 있으면 안된다.
4.인신론 : 실용주의를 강조한다
현대자유주의에서는 자연권에 기초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데카르트적 접근을 오류라고 믿는다. 따라서 세계와 인간에 관한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도덕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공리주의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다.
현대자유주의가 취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정 정당화는 다음과 같다. 존 롤스의 의무론적 계약 정당화이론이 옳다. 좋은 것과 좋은 삶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국가는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선호하는 좋은 삶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주읿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민이 스스로 인생계획을 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만 정부가 하면된다. 자유주의적 원리와 제도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다른 경쟁이론과 제도보다 우월하다. 자유주의제도는 인간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며, 사회적 안녕을 촉진한다. 자유주의가 인간의 오류와 문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치적 원리와 관행을 제공해 준다. 존 듀이와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제시한 과학과 자유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는 실용주의와 칼포퍼와 같은 반증가능한 것만 옳다라는 전제를 현대자유주의자들도 공유하고 있다.
존 롤스의 의무론적 계약 정당화이론이 옳다. 좋은 것과 좋은 삶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국가는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선호하는 좋은 삶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주읿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민이 스스로 인생계획을 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만 정부가 하면된다.
자유주의적 원리와 제도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다른 경쟁이론과 제도보다 우월하다. 자유주의제도는 인간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며, 사회적 안녕을 촉진한다.
자유주의가 인간의 오류와 문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치적 원리와 관행을 제공해 준다. 존 듀이와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제시한 과학과 자유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는 실용주의와 칼포퍼와 같은 반증가능한 것만 옳다라는 전제를 현대자유주의자들도 공유하고 있다.
좋은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잠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통치제도는 자유주의 체제뿐이다.
_위로 갈수록 개인의 가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유주의성향이 높다III. 정치적 원리의 토대
1.정치공동체 : 개인의 차이 및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는 국가
현대자유주의자들은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여러 중요세력 중에 국가공동체에 대한 지향이 가장 분명하다.
고전적 자유주의의를 이어 받아 국가 공동체사항과 국가 내에 서 연방주의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공동체뿐 아니라 국가 하부의 지역사회 및 다양한 결사체에 대해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제NGO활동에도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보수주의에 비해 오늘날의 수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가 국가적 문제이고 국가적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자유주의에서 국가 정체성의 토대는 정치제도이다. 공통문화나 민족, 종족이 아니라 제도적인 공통점이 정체성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수자나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집합적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쳐 협력할 때 공동체의 연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구성적 공동체라기 보다는 절차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차에 참여하면서 연대를 이루는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민족적인 유대감보다는 유연한 사회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료의식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시민권 : 포용을 추구하고 권리를 확대한다
현대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서 시민적 권리, 책임, 참여기회 등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확대된 시민의 권리는 정치참여로 이어져서 개인들이 처한 상황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정치참여로 해결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시민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시미은 그나라에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시민은 공적으로 책임을 진다. 시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가 생긴다.
시미은 그나라에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시민은 공적으로 책임을 진다.
시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가 생긴다.
시민들은 단순한 수동적 권리의 향유자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한다. (의무라는 말보다는 책임이란 단어를 더 선호한다)
정부가 시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다른 시민에게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투표에 초점을 두는 반면, 현대자유주의는 선거 이후 다음 선거까지 시민들의 조직화된 이익집단활동이나 사회운동을 권장한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항의운동이 사회운동의 참여로서 시민불복종에 가담하기도 한다. 대상이 분명한 공적 목표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국법 준수의 책임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는데, 국가와 시민이 동료로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때도 공정한 기준과 좋은 사회에 대한 공유된 의견으로 시민불복종이 합리화된다.
시민불복종은 자유주의적 시민들에게는 시민적 덕성을 가르치고, 자유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멀어진 현실을 교정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3.사회구조 : 정부역할과 자본주의 간의 균형과 통합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보다는 개혁자본주의를 강조한다.
부분적으로는 자유시장 활동에 의해 구성되고, 부분적으로 정부의 규제로 구조화되며, 분분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으로 형성되는 혼합 정치경제 체제를 지지한다.
현대자유주의는 정부가 기업과 협력할 수도 있따고 믿으며 공공과 민간 부문 사이의 동반자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정부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항등과 같은 주요 시설을 건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역사회 전체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대자유주의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해 봤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주로 입법부 중심의 국가를 지지했지만, 현대자유주의에서는 주로 행정부 중심의 관료제 국가를 지지해 왔다. 따라서 미국에서 주로 행태주의적 관리제도가 발전한것도 일맥상통한다. (행정학의 주요 개념들이 미국으로 부터 만들어 졌다.)
현대자유주의는 시민사회 내의 정부가 아닌 이차적 결사체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문제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통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행하며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의 삶의 구조를 억압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4.권력의 보유자 : 대의민주주의와 자상하게 반응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현대자유주의자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현대자유주의자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확실한 권력을 부여하고, 그런 공직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대표되는 유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공지자들이 모든 시민을 잘 대변할 수 있게 하는데 선결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현대 자유주의는 여성과 인종적 소수집단 및 젊은이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해 놓았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특정 영역에서 특화된 정책의 장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인지한다. 하위정부라고 보루는 집단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정집단, 관료, 의회 관련 위원회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영역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하위정부의 예는 군산복합체, 과학교육복합체, 농업, 의료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버넌스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목표에 방해가 될 때는 하위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도 한다.
현대자유주의는 사회 내의 권력분포가 민주적 이상에 더 잘 부합하기 위해서 각종 개혁을 지지한다.
무엇보다 선출된 대표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정도는 엘리트주의를 지향하며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역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로버트달과 같이 다두정이라는 이론이 배경이 된다.
시민권이 확대되면서 유권자도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방안은 합리적 절차에 따른 대의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5.정부의 권위 : 제한정부에서 강력한 국가로
현대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서 더 큰 역할을 부여한다.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자신의 복리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 사회,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론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현대자유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자유에 대해서 국가 어느정도 개입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지지한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며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자유시장에서 시장의 공공재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린다.
또한 시장경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6.정의 : 부당한 불이익을 보상해 준다
현대자유주의자는 효율성이라는 전체 부의 증가와 평승성이란느 복지 권리의 확대를 동시에 원한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파이의 크기를 일단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은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현대자유주의자들 중에는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단순명료한 전제에서 출발해 평등한 대우를 위한 정책과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형식적 기회균등을 넘어서 공평한 기회균등이 도도록 법제적인 노력과 실제적인 정책들이 입안되도록 노력하는 세력들도 있다.
정부의 보상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일정한 핵심적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에스핑엔더슨의 복지자본주의의 3가지 세계를 참조해보면 잔여주의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주의보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 권리를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취하기도 하면서 불이익 혹은 차별, 불평등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고 있다.
7.변화 : 근본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한다.
현대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 문제, 사회적 불의, 부실한 국정운영 등의 해소 문제를 위해 흔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집합적인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 진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자유주의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인간의 미래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고 미래의 사회 목표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위해 정치제도들이 토의의 장을 제공해야 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혁명과 같은 과격한 반응이 아닌, 기본적인 경제와 정치 사회제조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개혁을 추구한다.
비자유주의적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혁명적인 변화를 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독재정부나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급격한 혁명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간혹 변혁적 개혁을 통한 사회진보를 추구한다. 변혁적 개혁이란 기본 사회제도들은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삶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예해방이나 뉴질정책과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현대자유주의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점심주의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게 해준다. 점진주의는 대규모 개혁 조치보다 정치적 으로 위험이 적다. 점진주의를 추구하면 문제에 대한 교정적 대처가 가능하다.
점심주의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게 해준다.
점진주의는 대규모 개혁 조치보다 정치적 으로 위험이 적다.
점진주의를 추구하면 문제에 대한 교정적 대처가 가능하다.
나오기
현대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비자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등장했다.
계층론이나 고정된 세계관이 아닌 거의 모든 것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면서 등장했다.
그러한 자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정부와 제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한다.
현실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실용주의를 선택하고 실제로 변화를 통해서 좋은 삶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현대자유주의가 해결해야하는 이민자의 문제나 다원화로 인한 사회통합의 여러움등은 계속해서 개혁과 도전이 필요하다.
효율과 형성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해가는가에 따라서 다원적인 공공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_미국좌파와 우파의 이념 지형도논의 1. 진정 이데올로기가 문제인가?
슈메이커는 '이데올로기' 개념에 비성찰성, 폐쇄성 등의 속성을 부여한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현실 인식과 사고를 일정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왜곡하는 특수하고 편협한 렌즈"(77쪽)며, 그래서 "상호주관적 합의 형성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데올로기의 이런 속성이야말로 이데올로기가 정치 행동과 투쟁을 이끄는 힘을 갖게 만드는 근거다라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담겨 있다)
정말로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맞는가?
기술의 진보 혹은 사회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유물론과 실용주의를 옹호하는 측면에서 상부구조인 이념이 하부구조의 경제와 생활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반대로 삶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논의 2. 관용은 언제까지 지켜질 것인가? 시민들간의 자유주의 충돌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관용의 원칙이 현대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을 가장 잘 요약해주지만, 자유주의적 가치를 수용하는 개인과 사회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극단적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과 이견이 생겼을 경우 현재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관용을 인정해야 하는가?
어버이연합'이 '박근혜대통령 하야'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JTBC 폭력사태가 붉어지고,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다양성도 인정해야 하는가? (어버이연합의 대부분 회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논의 3.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현대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제대로된 정부의 기능은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무능과 국제적환경의 불안정성, 국내정치의 독재성등이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이다. 정부가 실패하거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민들의 자유를 증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할 때 현대자유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논의 4. 트럼프와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는가?
현대자유주의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에서 발전하였다. '자신도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여 자유주의적 체제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맞고 너네는 틀렸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념에 빠진 미국을 비판하면서 사회 저변의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석으로 당선이 되었다.
앞으로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원적 공공정치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을까?
교수님, 정리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강조는 자유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