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는 대부분 비슷하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어릴적부터 인권교육과 성교육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을 받는다
민주주의가 얼키고 설켜서 왔다갔다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중요하게 여기는
선거구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1등만 하면된다는 세계관이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교육가운데 팽배해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을 주무기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는 모든 것을
가격으로, 비용으로 바꿔어버린다
자식과 부모간에도 비용이되고
결혼도 비용이되고 스승과 제자도 가격이 된다
그러니깐 사회현상이 이미 민주주의의 괴멸을
자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방법은 선거제도부터
중대선거구제에서 최소
3명이상을 뽑으면 적어도
3번째 당이 존재하게 된다
당이 여러개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정책이 좋은
정당을 고를 수 있게되고 다시 권력시스템도
대통령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합의가 반영되는 제도가 시장과 사회를 바꾸고
결국 복지시스템도 민주주의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시작은 교육이지만 반드시 경유해야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민주성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오히려 바닥을 보았으니 새로운 미래를 꿈꾸어보자
기회주의자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구불구불하지만 직선의 길을 가보자
꾸겨진 종이에
구불구불하게 그은 선이
나중에 펴보면 하나의 똑바른
길이 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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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 20150309_한림대학원대학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_최태욱교수 '한국형 합의제민주주의를 말하다' 4장_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들어가기 2010년 :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으로 급부상 2012년 이후 : 시대정신으로써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이행이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