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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자유

사회적자유주의_문성훈

by 낭만민네이션

모든 -ism은 앞이 방법론이고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이 된다


공화주의적 법치주의는 대의제를 통해서

법에 의한 지배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유주의, 이른바 사자주의는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늘려서 자유를 증진한다


자유의 완성을 자본의 확산이 아니라

사회에서 누구나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자유가 더 완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가 같은 맥락이라면

사회성을 높여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면


사자주의는 이미 그 시대가 100년이나 지났고

진보의 원래 이념인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의 3가지는 신기술도입, 프로세스 재설계

그리고 패러디임시프트이다


내가 그리고 있는 국가혁신의 3가지가 비로소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10년이나 걸렸다


신기술은 피지털커먼즈를 온톨로지 관점에서

관리하고 혁신하는 미래정부이고


프로세스 재설계는 합의제민주주의다

선거제도개혁이 다당제로 그리고 내각제


이러한 정치레짐이 조정시장경제와 함께

보편복지로 가는 재설계 혁신이다


사회적 자유주의가 바로 패러다임의 시프트

즉 생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완성이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꿈꾼다

자본을 정치가 적절히 균형 잡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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