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복지
공교육과 인프라
교육복지,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
- 공교육 기간 확대 + 교육 인프라 확장 -
아이디어, 복지에 관한 생각
- 유기체적 복지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필요하고 적합한 복지혜택이 수혜자입장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 시에 사회참여기능 강화하여 복지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회참여의 한 장으로 설계 한다.
- 이러한 유기적 복지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영역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정적 유토피아적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발전하는 전략적 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개인별 복지총량을 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복지 효능감을 높인다.
- 피해가 발생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여 지원되는 주도적 복지체계를 완성한다.
- 가구 당 복지지출, 복지수입, 복지혜택을 인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Why, 나는 왜 이 주제에 관심이 가는가?
- 아동교육 및 청소년교육(페다고지), 성인교육(안드라고지)의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너무 적은 복지지출을 하고 있다.
- 특히 대학생 등록금에서는 학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재학시기 아르바이트 뿐 아니라 취업 후 상환제도에 의해서 많은 시간 공부가 아닌 학자급 상황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 성인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교육 혹은 새로운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의 차원에서 볼 때 이제 교육도 적극적 복지의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
- 제도와 법이 교육이 필요한 계층, 집단, 개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국가 개념이 필요하다.
- 공부의 이유
- EBS ‘다큐 프라임’ 중 ‘행복의 조건, 복지 국가를 가다’의 교육 편을 제작한 우제호 PD는 북유럽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교육 철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 “공부하는 이유부터 우리와 달라요. 이들 국가는 훌륭한 인재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죠. 이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고 다채로운 문화가 생겨나는 토양이 돼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인재가 아니에요.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필요로 하죠. 그것이 바로 국가 지속 발전의 동력이되고요.”
- 교육예산 확보
- GDP 대비 교육 예산 지출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덴마크 7%, 스웨덴 6%, 핀란드 5% 정도 지출하고, 이 중 약 1%만이 사교육비로 사용된다.
- 이에 비해 한국은 8%로 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이 중 사교육비가 4%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가계에서 지불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유럽 국가에선 개인 부담이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다.
- 이렇게 교육에 있어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How, 어떤 방법으로 실현한 것인가?
- 기존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예산확보는 정치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새로운 체계와 시스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체계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 북유럽 예시
- 북유럽 나라는 지역 자치 단체 역할을 하는 지역 공동체 ‘코뮌’을 중심으로 교육 복지 혜택을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바로 실천에 옮기기에도 좋다. 핀란드의 경우 모든 수업에 필요한 펜, 노트, 컴퓨터, 학습 준비물 등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역민의 모든 배움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 핀란드 주부 틸나 바이니칸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학에서도 무료로 강좌를 들을 수 있어요. 돈을 조금 내면(1년에 약 4만원) 외국어 강좌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코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목록을 보면 없는 게 없어요. 기타 연주, 스페인어, 살사 댄스 등 모든 걸 배울 수 있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이곳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쉽게 찾아가고 실행할 수 있잖아요.”
- 이것은 국민들의 재취업과 문화적 소양을 쌓는 평생 교육의 핵심이 된다.
What,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학교교육은 대학과정까지 공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따라서 현재 대학의 운영방식도 국가주도의 균등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성인교육은 언제든지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체제를 구성한다.
- 현물복지개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등록금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보다는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서울시와 같이 복지지원센터에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나 공교육기간까지밖에 없으며, 그 외의 부분은 현실적인 예산 문제로 교육복지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참고 1. 사회복지, 개념
-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인간다운 생활 보장, 둘째 자립적 생활추구, 셋째 사회통합 구축 등이 그것이다.
우선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즉, 종래 자유권에만 머물러 있던 기본적인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자,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인 것이다.
둘째, 자립적 생활 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제도나 정책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는 각종 제도적 보장과 함께 요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요보호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한다. 프리들랜더(W. A. Friedlander)가 말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① 개인존중의 원리 ② 자발성 존중의 원리(자기결정의 원리). ③ 기회균등의 원리 ④ 사회연대의 원리(상부상조의 원리). 결국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지이기 이전에 개인의 사회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의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은 사회 성원간 또는 인간사회 내의 여러 집단, 단체, 기관들 간에 서로 결속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요보호자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시켜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2. 서울시 교육 복지종합 지원 센터
교육·복지의 개념
-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의 형평성 제고,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
서울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3.4 제정)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진 가운데, 이제 ‘교육’을 전통적인 학교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 마을과 학교, 공원과 같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인프라, 민간단체, 각종 교육기관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마을의 삶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 기구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