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철학
법의 정신과 헤겔
사변성을 가진 생각이라는 것은
현상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현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선이 현상의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공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헤겔의 전통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철학은 경험론과
인식론으로 나뉘고
정신현상학과 정신분석학으로
나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캉은 실재the real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절대 포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헤겔이 이야기한
자기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헤겔에게서 안정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정신' 안에서 매번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지
20170329_철학아카데미
헤겔 법철학_임경석 박사
법철학요강 서문
들어가기
- 헤겔의 법철학 요강은 Grundlinien der philosophie라고 부르며 1821년에 쓰여졌다.
- 헤겔은 모두가 알다시피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죽었고, 사변철학의 체계적 국가철학자이다.
- 헤겔의 목적은 서로다른 제도, 입장, 정치적인 대립자들에게서 어떻게 화해를 이끌어 올 것인가이다.
- 그러므로 헤겔이라는 사람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만물의 화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헤겔의 방법론 안에 매몰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 헤겔의 법철학은 사실 반네만P.Wannenmaan의 '자연법과 국가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1817년부터 1818년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의한 내용에서 부터 1831년까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법철학은 1820년에 '법철학 강요'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게 된다.
배경, 법철학
- 배경은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향후 독일이 취할 헌법과 법률의 성문화와 관련된 정치제도와 관련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 간에 드러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 해결의 방법은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법철학이었다.
- 헤겔의 법철학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은 반드시 화해와 조화의 관점에서 번역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법철학, 구성
- 서문을 제외하면 총 360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 각 절은 대체로 본문, 부연설명, 보충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특별히 보충은 헤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원고가 아닌데, 헤겔의 사후 최초로 출간된 '헤겔전집'(총 8권)을 출간되었다.
- 헤겔의 제자인 에드워드 간스는 헤겔의 메모와 호토Hotho의 강의노트 및 그리스하임의 강의노트를 참조하여 편집한 것이다.
- 에드워드 간스는 이 당시에 매우 유명한 인기강사였다. 한 강의당 1000명이 참석할 만큼 대형강의를 열 정도였다.
- '이성적인 것, 이것이 참으로 현실적이며, 현실적인 것, 이것이 이성적이다'
해겔, 생애
- 1770년 8월 27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출생하였다.
- 1778-1792년에는 튀빙엔 대학 신학부에서 수업을 들었고, 쉘링Schelling과 휄더린은 헤겔의 친구로 삼인방이라고 불렸다.
- 1793-1800 베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정교사 생활을 하였다.
- 1801-1806 예나Jena대학에서 활동하였다.
- 1808-1816 뉘른베르크와 밤베르크에서 신문편집장과 김나지움의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 1816-1818 하이델베르크의 교수를 역임한다.
- 1818년 이후 베를린대학에서 정교수로 활동하였다.
- 1831년 11월 14일 베를린에서 콜레라로 사망한다.
개념, 법철학
- 헤겔의 법철학은 1부에서 추상법을 다루고 있다.
- 추상적인 법이 실제의 형태를 취할려면 반드시 도덕의 개념을 빌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부는 도덕을 다루고 있다.
- 이러한 도덕이 현실로 나와서 실물로 나타나면 인륜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시민사회, 국가의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3부는 인륜성이 차지한다.
- 이렇게 법철학은 내면에서 부터 외부로 확장했다가 다시 내면으로 돌아오는 형태를 취한다. 변증법의 정, 반, 합의 개념이 법철학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철학, 서문
- 이 '법철학 요강'에서 사용하는 방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 요강은 전체를 주도하는 방법에서 보통의 안내서와는 차이가 있다.'
- 여기서는 하나의 소재에서 또 다른 소재로 나아가는 철학적 진행방법이나 학문적인 증명방법, 즉 통틀어서 사변적인 인식방법 일반이 그 밖의 인식방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 자유로운 사고는 아무튼 주어진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진리와의 일체성을 깨우치려고 한다.
- 인간의 사유가 자신만의 사유로서 중요시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과 타당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특수자를 발명했다고 생각할 때, 불법으로 전도되어 버린다.
- 자연 속에서 현재하는 '현실적 이성'과 자기의식의 기반으로 현실화되어 있는 '인륜의 세계의 이성'의 구분이 필요하다.
- 천박한 감정Geuhl과 악한 양심das uble Gewissen에 적대적인 것으로서의 문서화된 법률Gesetz이다.
- 철학은 이성적인 것에 대한 근본 탐구이기 때문에, 철학은 현재적이며 참으로 현실적인 것에 대한 파악이지, 피안의 것을 세우기가 아니다.
- 철학은 자연의 삼라만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의 삼라만상에 대해서도 고찰해 나간다.
- 이 논고는 국가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 자체를 이성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서술하려는 시도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 존재한 것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철학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이기 때문이다.
- 이성을 현재의 십자가 속에 드리워진 장미로 인식하고 이 현재에 기뻐하는 것이 이성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성적 통찰이 바로 현실성과의 조화Versohnung이다.
- 세계에 관해 사유된 모든 것으로서의 철학,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개짓을 시작한다. Die Eule der Minerva beginnt erst mit der einbrehgenden Dammerung ihren Flug.
강의, 노트
- 1부 추상법에서 재산을 생각해보자. 인간이 어떻게 재산이라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가? 어떻게 소유라는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정당화가 되는가? 그렇게 되려면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자아의 도덕에서부터 사회, 국가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 계약이라는 것은 그런 다음에서야 진행이 가능하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 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법철학은 존재와 존재가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정리하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를 적어 놓은 것이다.
- 법철학은 현상되어진 것 안에 존재하는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은 감각적인 것에 미혹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감각의 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회의와 같은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다.
- 이러한 방법은 학문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문의 체계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나 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 이 방법론이 바로 사변적인 인식방법 일반이라고 하며, 그 밖의 인식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양, Auf heben
- 지양이라는 개념은 헤겔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지양이라는 개념은 첫번째 좋은 것을 지킨다는 의미bewahren, 두번째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이고beseitigen 그래서 세번째 의미인 격상된다는 것uber springen으로 발전한다. 곧 이것은 상승의 변증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지양을 통해서 더욱 진리로 다가가게 되고, 이러한 지양을 거친 단어는 내면에서 여러번 도야를 거쳐서 낡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것을 더욱 보편적이고, 항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 그러므로 헤겔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양의 개념과 도야의 개념 그리고 절대지성의 차원의 안에서 법철학을 바라볼 때 제대로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항구성은 보편성에서 나온다. 항구적인 진리인 베리타스는 계속해서 지양을 해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 그것은 자유'를 예로 들면 알 수 있다. 항구적인 진리이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개념이면서 현실인 것이다.
사변, 방법론
- 해겔은 자신의 의식 안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식'의 개념에서 사변성을 이야기한다.
- 의식이라는 것은 원래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식은 외부에 도움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사변서의 방법론은 자기의식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 언제나 그렇다. 인간은 촉발되어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헤겔은 그러한 사고는 사실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그러한 현상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정신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철학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이것은 절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 이성의 종류에서 관찰하는 이성이 아니라, 생각하는 이성에서 법철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담, 독일철학
- 임경석 박사는 독일 튀빙엔대학에서 마르크스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그의 스승은 우리나라에서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쓴 저자로 유명한 '오트프리트 회폐'이다.
- 회폐과 같은 사람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초기 사상가들을 독일철학의 원조로 생각하면서 철학의 으뜸을 독일철학으로 이야기한다.
- 사변논리학이라는 관점에서 형식논리학이 형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체한다면, 헤겔의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사변철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에서 '찰스테일러'가 안식년차 튀빙엔 대학에 오페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 찰스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헤겔의 겉모습정도를 드러내는 정도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 독일철학자들은 대부분 철학을 하기에 적합한 언어는 독일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대부분은 칸트와 헤겔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독일어를 떠난 철학적 관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대로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