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개념
헤겔의 법철학 서론
- 존재하는 것들의 외피는 항상 보여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들은 항상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 헤겔은 국가라는 외피 안에 숨어 있는 법철학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국가의 구성요소를 인륜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 헤겔과 플라톤의 차이점은 플라톤시대의 이성의 현실화는 부분적이었지만, 헤겔시대에는 완전해져서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헤겔에게 있어서 현실은 이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현실화된 이상의 개념을 잡아서 정리하려고 하는 작업이 바로 법철학의 작업이다.
- 국가, 시민사회, 가족이라는 정신이 현실속에 나타난 인륜들의 관계를 법으로 연결하여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 헤겔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조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신과 현상은 헤겔 안에서 하나가 된다. 형식과 내용은 통일이 된다.
- 칼포퍼가 비판하는 플라톤의 문제는 인간의 규범과 자연의 법칙을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규범을 정할 때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방법론은 정신현상학에서 헤겔과 같은 방식으로 만나게 된다.
- 헤겔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현상이 일치되고 조화되는 방식은 변증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변증법의 결론은 결국 법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조화로운 법은 인륜을 운용하며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법철학의 핵심이다.
-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는 철학과 이성, 지성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구조와 시스템을 완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어떤 상황, 사태, 모습, 현상에서 철학을 발견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법의 이념은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말라.
- 법은 정신이다. 법과 정신은 하나이다. 인류의 완숙한 총체성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아 오르듯이 헤겔의 작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다시 말하지만, 나는 헤겔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독일철학의 위계성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계와 근거에 있어서는 배울만한 점이 분명이 있기는 하다.
- 헤겔은 법철학을 쓰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법의 이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법의 이념은 '자유'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현상에서 자유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 이성에도 존재하고 현실에도 존재해야만 그것이 실현된 것이다. 변증법은 이러한 갭을 맞추는 작업이 법철학의 요강이다.
20170405_철학아카데미
헤겔 법철학_임경석
법철학_서론
들어가기
- 헤겔은 지속해서 '조화'를 추구하며 지식과 학문, 정신의 총체성을 구성했다.
- 철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총체성을 구성해내고, 그 총체성 안에서 정신이 현상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헤겔의 여정이었다.
- 철학을 통해서 모든 학문을 연결시키고, 학문들의 위계질서를 지움으로 체계를 완성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정신현상학은 철학적 방법론으로 정신을 구성해내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제 정신현상학을 기반으로 법철학, 논리학 등등의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법철학, 방법론
- 정신이 현상하는데 이번에 닿은 곳은 법의 영역이다.
-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의 부정'을 거쳐서 지속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 우리는 이것을 흔히 '정반합을 기반으로 하는 변증법'이라고 부른다.
- 법철학에서는 사변철학 일반'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변증법을 이야기한다.
- 변증법은 정신의 지향이 모든 사물과 존재에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사변성, 지식
- 사변적인 지의 본성에 관해서는 논리학' 속에 자세히 개진되어 있다.
- 복잡한 성질을 지닌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인 맥락을 명료히 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
- 논리학은 형식과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논리학은 형식을 모순률, 배증률, 동일률과 같은 것들이다.
- 이러한 논리학의 형식을 가지고 사변성, 즉 변증법을 가지고 법의 지식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헤겔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한다.
- 자유로운 사고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 판단, 의지 등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사변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보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 작업이다.
- 욕망에 갖히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자유를 막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간의 열정이나 상상력은 멀리해야 한다.
메피스토펠레스, 헤겔
- 메피스토펠레스는 두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악마의 얼굴이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 해석의 다양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론과 지성, 학문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 감정적인 순간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 헤겔은 법률을 사용한다.
- 그리스같은 경우 개인의 자유를 매우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륜성이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신, 이상
-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며,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 철학과 마찬가지로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의식은 모두가 이러한 사확신을 안고 있으니, 철학은 자연적 우주의 고찰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우주를 고찰하는 데서도 이 확신은 출발한다.
- 안티고네와 같이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에서 인간은 고민하고 선택을 멀리하게 되고, 로마법과 같은 대안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 결국은 이러한 고민들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인류는 발전하고, 이에 따라서 법철학을 쓸 당시의 법적 형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역사라는 외피를 뚫고 들어가서 그 내면에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방식으로 헤겔은 글을 써 나갈 것이다.
- 이러한 외피를 뚫고 내면으로 나가는 방법은 바로 사변철학, 변증법적 방법론이다.
- 국가를 하나의 이성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국가가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 조금 더 생각해보면 국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그래서 국가를 실체에서 조금은 떨어져서 '개념'으로 구성하고 큰 개념 내부에 어떤 실제적인 개념들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낼려고 하는 것이다.
-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미네르바, 부엉이
- 원래 로마 신화 속의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와 같은 의미의 국가를 수호하는 여신이며 지성의 여신이다.
-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헤겔이 여기에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시대의 내면에 나타나는 세계의 사상으로서의 철학을 시사하는 은유인 셈이다.
- 그것도 시대를 선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간 현실을 그것으로 인식하는 철학의 은유이다.
헤겔, 목적
- 헤겔은 지금까지 법철학의 발전으로 완숙한 역사의 산물인 완성된 법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가장 진보적이면서 정신이 현상화된 동일성의 개념이 법체계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 그 결과로 큰 체제로서는 입헌군주제의 형식이며, 내용으로는 인륜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서론, #1
- 철학적 법학은 법의 이념Idee, 법의 개념Begriff, 그리고 그 개념의 실현Verwiklichung을 떄쌍으로 한다.
- 주해 : 현실존재Dasein와 개념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통일이 곧 이념이다. 이 이념은 조화일 뿐 아니라 완전한 상호 침투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있지 않은 것은 이념이 아니다. 법의 이념은 자융Freiheit인 바, 이것이 참으로 파악되기 위해서 이 자유는 그 개념과 이 개념의 현실존재 속에서 인식되어져야만 한다.
서론, #2
- 법학은 철학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법학은 대상에 스며들어 있는 이성에 다름 아닌 이념을 개념으로부터 전개해야 하며, 같은 말이지만, 사태Sache는 그 자체의 고유한 내재적 전개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따라서 법의 개념은 법이란 학문의 외부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법 개념의 연역Deduktion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개념도 주어진 것으로 수용되어야만 한다.
- 주해 : 법의 규정과 관련된 '형식적인 방법'과 '내영적인 방법'의 차이점과 철학이 추구하는 방법이다.
서론, #3
- 법이 실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a.국가에서 타당성을 갖는 형식을 통해서, b 내용에 따라 1)한 민족의 특수한 국민적 성격과 민족의 역사적 발전단계 그리고 자연필연성에 속하는 모든 고나계의 연관성 2)제정된 법의 체계는 보편적인 개념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특수한 대상이나 사례에 적용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통해서 3)현실에서 요구되는 최후 규정들의 결단을 위한 필연성을 통해서이다.
- 주해 >: 실정법과 자연법혹은 철학의 법은 대비된다. 여기서 참고해야하는 것은 구스타프 폰 휴고의 '로마 법제사 교본Lehrbuch der Geschichte des romischen Rechts1799에 등장하는 12도표에 대한 이해방식의 문제점들이 도출된다. 칸트의 삼분법을 참고하라.
서론, #4
- 법의 토대는 정신적인 것das Geistige일반이며, 그 보다 상세한 위치와 출발점은 자유로운 의지der feie Wille이다. 그 결과 자유야 말로 법의 실체와 규정을 만들며, 법체계는 실현된 자유의 왕국이며, 정신 스스로가 제 2의 자연으로 산출해낸 정신의 세계이다.
서론, #5
- 의지는 1) 아무내용도 없는 순수한 무규정의 요소 또는 자아의 순수한 자기내적 반성의 요소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각자의 본성, 욕구, 욕망, 충동에서 생겨나는 어떤 제약이나 그 밖에 주어진느 규정되는 어떤 내용도 모두 소멸된다. 결국 의지란 절대적인 추상 또는 절대적인 보편성의 제약 없는 무한성이자 자기 사신에 대한 순수한 사유이다.
서론, #6
- 2) 이런 가운데 자아는 구별없는 무규정성에서 구별Untersheidung이나 규정Betimmen이나 내용과 대상으로서 규정성의 정립Setzen에로 이행한다.
서론, #7
- 3) 의지는 이두 계기의 통일체die Einheit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