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과 소유
인정투쟁과 헤겔
- 헤겔에게 있어서 소유는 왜 인격과 연결되고 법과 연결되는가? 이부분을 이해해야만 헤겔의 인정 투쟁을 이해할 수 있다.
- 잘 생각해보자. 소유라는 것은 '나만의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것'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바로 '내것이 아닌 것'이 생긴다. 여기서 내것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정신의 발현이 인격과 소유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격의 현실태인 소유를 내것으로 가지고 옮으로써 내 인격이 아닌 것을 내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법 이외의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헤겔이 이야기하는 정신과 현상의 일치인 '일원론'을 이해해야 한다.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데아와 현실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이 된다. 그러나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이데아와 현실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물건은 곧 정신이 되고, 현상은 곧 인식이 된다.
-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지만, 물건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
-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가 된다. 일단 자본으로 인격이 치환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물화되어서 사용가치로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 가격이 매겨진 순간 이 물건은 교환할 수 있는 등가성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교환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격이 되면서 물건이 자원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자원이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격은 물건에 의해서 질식해서 사라져 버린다.
- 인간이 물건을 소유할 때 최종적으로는 법을 통한 계약으로 확정하지만, 인간의 소유는 항상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 집이라는 곳에 있는 우리의 물건은 공간 자체가 이미 소유되어 있고 그 소유된 공간 안에서 정리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물들은 나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결국 나의 정신과 나의 이성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곧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계약으로 만나야 소유는 양도될 수 있다. 이 말은 법은 자유의지의 총체이고 법의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인격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구조적으로는 법이 자유를 확정하고 법에 기인한 점유취득, 계약, 소유권의 시효 같은 부분들도 자유로운 인격들 간의 관계로 법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인륜'의 개념이 등장한다. 국가가 가장 큰 단위에서 인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가의 법안에서서 인격의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헤겔에게서 인륜공동체라는 것은 자유를 실현하는 법의 공동체이고 그 구성단위가 국가 - 사회 - 가정이되는 것이다.
20170426_철학아카데미
헤겔법철학_임경석 박사
재산(소유)
들어가기
- 법의 이념은 자유이다. 자유가 현실에 나타나는 방식은 재산 즉 소유에 의한 것이다.
- 계약에 의해서 소유는 사회적인 재화가 된다.
- 헤겔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은 이후 마르크스에게 전달되었고 노동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 오늘은 소유와 계약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이 두가지의 관점에서 결국 불법이 무엇인가도 자연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 법의 위반은 개인의 인격이 타인의 자유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을 때를 말한다.
- 헤겔에게서 소유는 일시적 점유가 아니라, 세대로 계승되는 재산을 이야기 했다.
- 도야과정을 증심으로 도야를 하게 되면 헤겔에게서는 최종적으로 인격으로 드러나게 된다.
- 소유라는 개념은 인격체와 사물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만약 주어가 사물이 되어 버리면 물화가 되는 것이다.
- 소유의 교환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이루는 통로는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
#37, 형식적인 법규범의 한계, 일체의 주관적 특수성이 갖는 추상성
- 의지의 특수성은 분명히 의지의 의식 전체 속에서 일정한 요소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인격 그 자체 내에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의지의 특수성은 존재하면서도 자유의 규정을 받는 인격성과는 구별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욕망, 욕구, 충동, 변덕스러운 행태등이다.
- 인격에서는 특수성은 아직 자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성에 관련된느 일체의 것은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38, 주관적 특수성에서 오는 금지의 문제
- 구체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인륜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본다면 특수한 의지나 통찰이나 의도에 구ㅜ애받지 않는 추상적인 법과 권리는 하나의 가능성을 문제로 삼을 뿐이며 법적 규정은 단지 허가 또는 권한을 말해줄 뿐이다.
#39, 인격적 활동으로서의 획득, 점유와 동화
- 결정을 내리는 일상적인 개인으로서의 인격은 눈앞의 자연과 관계하는 가운데 인격을 지닌 의지의 주체로서 이것과 대결한다.
- 그러나 그 자체가 무한하고 보편적인 인격에게 한낱 주관에 머물러 있따는 제한은 모순되고 허망한 것이다.
- 인격성은 그와 같은 제한을 극복하고 스스로 실재성을 띠게 하기 위한, 바꾸어 말하면 자연 그대로의 존재를 자기 것으로 정립하기 위한 화동을 펴나간다.
#40, 제 부 체계적 구성 : 법이론의 그 밖의 구분, 인격권과 물권에 대한 로마법의 구별, 칸트의 '인격권'
- 법 또는 권리는 첫째로 자유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또한 직접적인 존재이다.
- 재산의 소유(점유)는 여기서 자유는 추상적 의지 일반의 자유이며 따라서 오직 자기에게만 관계하는 개별적인 긴격의 자유이다.
- 자기를 자기에게서 구별하는 인격이 다른 인격과 관계하는데, 여기서 두 개의 인격은 오직 재산 소유자로서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 두 인격이 지니는 본원적인 동일성은 공통의 의지에 입각하여 서로의 법 또는 인권을 범하는 일 없이 한 쪽의 재산이 상대방의 재산으로 옮겨가는데서 분명한 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계약이다.
- 의지가 자기와 관계하거나 다른 인격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 내에 구별이 생기는 특수한 의지가 되면 이는 절대적인 의지에 위배되고 이와 대립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특수한 의지가 불법 및 범죄이다.
#41, 의지가 작용하는 외적영역
- 인격이 이념으로 존재하려면 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외적 영역을 마련해야 한다.
- 인격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무한한 의지이지만, 아직은 전적으로 추상적인 첫 번째의 정의를 받고 있으므로 의지와는 구별되는 외적인 자유의 영역을 이루는 것은 의지와는 직접 구별되는, 분리가능한 존재이다.
- 자기것으로서의 재산이 이성적인 점은 그것이 욕구를 추족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단순한 주관성이 지양된다는 데 있다.
- 재산을 소유할 때 비로소 인격은 이상으로서 존재한다. 예컨대 내 자유의 최초의 실재성은 외적인 물건 속에 깃들어 있어서 열악한 실재성이라는 하지만, 추상적인 인격성으로서는 바로 이 직접적인 상태에서 직접성이라는 규정을 받는 존재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차지할 수가 없다.
#42, 물건으로서의 외적인 것, ''물건' 그 자체에 있는 외적인 것으로서의 자연
- 자유로운 정신과 직접 구별되는 것은 정신에 대해서나 그 자체로서도 도대체 외적인 것, 즉 부자유하고 비인격적이고 법이 결여된 물건이다.
#43, 자연적 존재로서의 사람과 물건 : 계약대상으로서의 물건, 표면화, 외화 그리고 양도, 로마법에서의 물건. 법률적 규범화의 대상으로서의 정신적 능력
- 인격은 직접적인 개념으로, 따라서 또 본질적인 개별적인 것으로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자연에 뿌리박힌 존재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외면계로서 있는 자연과 관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 인격이 갓 등장한 이 첫 단계에서 물건에 관해 논의되는 것은 자연물로서 거기에 있는 물건에 관한 것일 뿐, 의지에 매개되어 인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물건을 규정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
#44, 인간의 취득권 : 자유의지의 관념론
- 인격은 어떤 물건 속에라도 자신의 의지를 투입하여 이로써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삼을 권리를 실질적인 목적으로 한다.
- 왜냐하면 물건은 그 자체 내에 목적이라고는 갖고 있지 않고 내 의지를 그의 본분이며 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 이것이 모든 물건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취득권이다.
#45, 점유와 소유 :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소유
- 내가 뭔가를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외적인 힘 아래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점유Besitz이다.
- 또한 내가 뭔가를 자연적인 욕구나 충동이나 자의에 따라 내 것으로 삼는다는 특수한 면이 점유에 따라 붙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다.
- 그러나 자유로운 의지로서의 내가 점유 속에 대상화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비로소 현실적인 의지가 된다는 이 측면이야말로 진실하고 정당한 것으로서의 재산이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욕구 면에서는 바로 이 욕구가 으뜸가는 것이 되는 이상 수단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참다운 입장을 놓고 자유의 견지에서 본다면 자기 것으로서의 재산이야말로 자유의 으뜸가는 현실존재로서 본질적인 목적 그 자체이다.
#46, 사유와 공유 : 선점, 동화의 한계, 사유재산의 우위, 사유재산권의 한계, 공산주의 비판
- 재산 속에는 인격으로서의 내 의지가, 따라서 개별의지로서의 내 의지가 대상화디ㅗ어 있끼 때문에 재산은 사유재산의 성격을 띤다.
-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은 그 본성상 개개인에게 점유될 수 있는, 본래 해체 가능ㅎ나 공동성에 기초한 것이어서 거기서 내 몫을 차지하느냐 안하는냐는 자의에 달린 문제이다.
- 지, 수, 화, 풍이라는 자연력에 속하는 대상의 이용은 그 본성상 사적 점유로까지 특수하게 개별화될 수 없다.
- 로마시대의 농업법은 토지점유를 둘러싼 공동성과 사적 소유제 사이의 투쟁을 담고 있다.
- 여기서는 후자 쪽이 타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이성적인 차원의 것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 그 외의 소유에 대한 내용은 각론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으로 넘어간다.
- 계약의 변증법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자.
#72, 타인의 의지에 따라 매개된 소유
- 소유가 외형을 지닌 어떤 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갖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따라서 타인의 의지라는 요소까지 자체 내에 포함할 경우,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이 계약이다.
- 계약이란 내가 타인의 의지를 배제한 나만의 소유자이면서, 더 이상 타인의 의지와의 합의 아래 소유자로 있지 않다는 모순이 드러나고 또 그러한 모순에 매게되는 과정이다.
#73, 계약에서 두 의지 사이의 통일과 차이
- 나는 어떤 소유물을 외면적인 물건으로서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내 의지가 현존하는 것으로서 나에게 대상화하도록 하려면 개념에 따라 소유물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 헤겔에게서 개념은 보편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개별성을 갖춘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의 부정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엔치클로페디), 여기에서는 소유 개념의 운동을 가리킨다.
- 그러나 이 점에서 보면 양도된 내 의지는 곧 타인의 의지이다.
- 여기에는 개념의 필연성이 실재하는데, 즉 그것은 별개인 두 개의 의지가 일체화하여 서로의 차이와 독저성을 방기한 것이다.
- 그러나 양자의 의지가 일체화해 있다 해도 이 단계에서는 저마다 상대방의 의지와 일체화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의지로서 스스로를 유지해 간다.
민네이션, 생각
- 헤겔에게 있어서 소유는 왜 인격과 연결되고 법과 연결되는가? 이부분을 이해해야만 헤겔의 인정 투쟁을 이해할 수 있다.
- 잘 생각해보자. 소유라는 것은 '나만의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것'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바로 '내것이 아닌 것'이 생긴다. 여기서 내것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정신의 발현이 인격과 소유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격의 현실태인 소유를 내것으로 가지고 옮으로써 내 인격이 아닌 것을 내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법 이외의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헤겔이 이야기하는 정신과 현상의 일치인 '일원론'을 이해해야 한다.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데아와 현실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이 된다. 그러나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이데아와 현실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물건은 곧 정신이 되고, 현상은 곧 인식이 된다.
-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지만, 물건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
-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가 된다. 일단 자본으로 인격이 치환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물화되어서 사용가치로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 가격이 매겨진 순간 이 물건은 교환할 수 있는 등가성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교환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격이 되면서 물건이 자원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자원이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격은 물건에 의해서 질식해서 사라져 버린다.
- 인간이 물건을 소유할 때 최종적으로는 법을 통한 계약으로 확정하지만, 인간의 소유는 항상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 집이라는 곳에 있는 우리의 물건은 공간 자체가 이미 소유되어 있고 그 소유된 공간 안에서 정리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물들은 나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결국 나의 정신과 나의 이성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곧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계약으로 만나야 소유는 양도될 수 있다. 이 말은 법은 자유의지의 총체이고 법의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인격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구조적으로는 법이 자유를 확정하고 법에 기인한 점유취득, 계약, 소유권의 시효 같은 부분들도 자유로운 인격들 간의 관계로 법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인륜'의 개념이 등장한다. 국가가 가장 큰 단위에서 인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가의 법안에서서 인격의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헤겔에게서 인륜공동체라는 것은 자유를 실현하는 법의 공동체이고 그 구성단위가 국가 - 사회 - 가정이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