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간
후마니타스_박상훈 대표 특강
후마니타스, 정치발전소의 박상훈 대표의
말들에는 정치적 성향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이 담겨있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면 정치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리라
보이지 않는 길
소망의 길
시간과 시대가 흘러가는 길
나는 오늘도 서성인다
20170610_한림국제대학원
정당과 선거정치_서복경
후마니타스, 정치발전소 박상훈대표 특강
------아래는 강연내용이다, 내 생각이 아님 -----
들어가기
-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그 때는 마르크스주의에서부터 반마르크스주의가지 여러가지 구조론의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했다.
- 시간이 흘러서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실제로 세상을 바꿀 있는 실천적 과제에 몰두했다.
- 정치의 본질은 구조론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실천은 실천론과 행동론에 있다.
- 정치의 본질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를 만들어가는 형성론과 이행론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나라는 아마도 입법에 있어서는 국회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입법으로 세상이 바뀔까?
- 변화를 만드는 것에 끝이 아니라,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본질
- 1930년대 등장한 정치과학'이라는 학문 혹은 정치 공학이라는 학문은 정치가 가지고 있는 재미와 본질을 잃어 버리게 한 것 같다.
- 이 때 당시 political science라는 단어가 개념으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반대했다.
- 과학으로 대치되어 버리는 과정에서 정치의 본질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지만, 과학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 인격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 마이클 샌델의 경우에는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라고 하지 않고, 'department of Government'라고 부른다.
- 정당의 발견' 서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아름다운 학문이었다.
- 어쩌면 지식적인 체계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사회적인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통치론'이라고 할 수 있다.
-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발전하게 되었다.
정치, 정치학회
- 1980년대 미국 정치학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 "정치란 문화와 리더십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신의 집합체인 문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리는 리더십이 사라졌다'라고 말이다.
- 과연 그렇다. 정치의 본질인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은체 너무 제도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치, 정당
- 나는 정당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젊었을 때는 학부에서 '사르토리'의 체계론에 대한 강의도 들은 기억이 있다.
- 이후에 정당체계론 공부를 다시 했을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
- 정당을 바라볼 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당체계, 그리고 정당인들 혹은 정치인들은 대중정당이나 포괄정당이 가져야 할 정책적인, 대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조가 보이지는 않는다.
- 정당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각자의 연주는 항상 파트적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화음이 나오지 않는다. 어울려 져야만 실제로 소리가 나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정당은 개별적인 인간들의 정치적인 행위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내 이야기는 이제 시작한다.
막스베버, 정치학
- 막스베버에서 부터 정당, 정치,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 막스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직업,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입장에서 소명beraf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 과거 아테네의 정치가 이루졌던 폴리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소명을 가진 정치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소명을 가진 정치인들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다.
- 먼저 아테네에서는 데마고크라고 부르는 정치선동가들은 페리클레스와 같이 대중들을 선동하는 의미에서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폴리스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치의 본질은 사람들의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이 어떤 가치의 방향을 정할 때 데마고크들이 활동했던 것이다.
- 그 다음에 막스베버는 대중들 사이에 등장하는 존재는 '정당리더Party Leader'라고 불렀다. 정당을 만들고 사람들의 가치가 중첩되어 있는 정당에서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소명을 가진 정치인이다.
- 막스베버에 이어서 토마스홉스는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아서 인위적인 인간의 모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리바이어던'은 정부 혹은 통치론이라고 이야기 했다. 리바이어던의 표지를 보면 마을에 거대한 거인이 서있는데 그 거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가
-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 막스베버의 이야기에서 정치가란 소명이면서 직업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막스베버는 정치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 막스베버는 지배와 통치의 개념에서 '카리스마적 통치'를 가지고 오고, 합리적 지배의 대해서 이야기 한다.
- 베버는 민주주의란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체제가 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정치하는 일이 부업이 되는 경우는 귀족정이나 군주정이 되는 것이다.
- 정치가 직업이 되지 않으면, 오블리스오블리주와 같은 귀족정이나 세습되어 온 왕정이라는 신분으로 정치가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 이런 입장에서 정치가 직업으로 되어야만 민주주의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 영국에서 일어났던 1830년의 차티스트 운동에서 볼 때 선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진 집단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했던 것에서 정치가 직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다.
- 차티스트 운동의 한계는 남성참정권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투표에 대한 요구도 놓쳐서는 안되지만, '공직'이라는 개념의 탄생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된다.
- 세금으로 선출직에게 월급을 주는 요구를 차티스트 운동에서 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핵심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공직에는 누구나 세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세금은 국가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선출된 사람인 것이다.
-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장관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출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통 생각할 때는 그 집단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베버는 바로 공직의 최우선이 선출직이라고 생각했다.
- 베버의 책을 읽을 때 합리화,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합리화라는 공직 혹은 정부조직에 대한 이야기라면 민주화에 대해서는 정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관을 뽑을 때 합리화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식과 역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화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화를 통해서 관료정치가 일어난는 것을 비판하면서 공익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문민정부와 통치론에 대한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있는 체제'라고 막스베서는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인간의 고민은 정치가가 옳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엘리트 정치
- 대표성을 제대로 가지게 될 때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능하다.
-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고 못한 정당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쉽게 엘리트주의로 빠지게 된다.
- 사회문제와 집단의 고민과 괴리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념적인 혹은 완전 이익중심의 결정만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시간
- 공간은 당연히 정지된 시간에서 체제와 구조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 시간은 그런데 변화 혹은 흐름을 보기 때문에
- '정당의 발견'은 가능주의적 입장에서 제약된 상황에서도 주체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의 시간'에서는 가능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간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 시간과 변화의 입장에서는 잠재성은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책을 '민주주의의 시간'이라고 명명했다.
- 정치적인 사람은 절대 냉소적으로 보면 안되지 않을까?
- 정치를 다시 정의해보자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떨까?
-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 오마바의 연설에서 '아이들이 웃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마음에 남는다.
누가, 정치를 해야 할까
- 정치인은 민주화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정치인은 직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직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그렇다면 직업정치인이 전문성을 가진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할까?
- 이러한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정치인을 '철인'으로 규정하며 엘리트 정치를 이야기 한 플라톤을 생각해 보자.
- 플라톤과 마키아벨리는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가 된다. 엘리트들이 이념적인 이상을 가지고 국가를 구성한 사람들이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학자와 정치인은 다르다. 철인을 규정한 플라톤도 군주론을 이야기한 마키아벨리도 사실은 현실정치에서는 실패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식
-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3가지로 나눈다.
- 에피스테메'는 인식론적 지식이라고 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다.
- 테크메'는 기술적인 차원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 프로네시스'는 현재 푸르덴스라고 하는 '실천적 지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나는 정치적 지혜라고 한다. 혹은 정치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푸르덴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키케로는 'active intelligence'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 이런 의미에서 정치가는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프로네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치의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정치, 다시 본질로
-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부분이 많다.
- 정치의 본질을 생각할 때 '포르투나, 민중성, 공익적이상주의, 현실적 이상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본질, 포르투나
-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군주론의 매력은 '포르투나'를 정의하는 운명의 여신을 다룬다는 것이다.
- 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포르투나를 다루는 방식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 오바마나 메르켈의 관점에서 볼 때 매력 혹은 카리스마적 정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의 본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 미셀오바마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연설한다. '정치인은 항상 책상에 터프이슈들이 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value, vision, life experience이다.'라고 이야기한다.
-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
- value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 vision은 문제의 관점, 각도이다.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것은 정치철학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다음에 나오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 life experience는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다.
- 이러한 세 단어가 만들어내는 매력 혹은 카리스마가 바로 정치인이 가져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이 바로 포르투나를 다루는 방식이다.
본질, 민중성
- 민중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두번째로 생각해 보자.
- 민중성이라는 것은 민중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먹고자고 울고하는 것이다.
- 민중을 대변하는 것이 선출직들이 해야하는 작업중에 하나이다.
- moral pathos라는 단어는 슬픈운명을 대변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쉘던 올린'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서 슬픈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중성을 이해할 때 이 단어를 정치인들은 삶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본질, 내면의 단단함, 공익적 이상주의
- '허영'이라는 단어는 막스베버와 마키아벨리가 항상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다.
- 내면의 단단함이 없다면 허영이라는 직업병으로 몰락할 수 있다.
- 이러한 내면의 단단함이 자질로 드러나는 것이 책임윤리라고 볼 수 있다.
- 베버의 책에서 중요한 지점은 허영을 다루는 방법으로 책임윤리를 다루는 것이다.
- 정치인은 항상 책임윤리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념윤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본질, 현실적 이상주의
- 정치에서 혁명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판적이다.
- 정치의 본질은 혁명과 정의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혹함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 그래서 현실적 이상주의 혹은 점진적 현실주의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정치의 본질
- 정치는 위험한 세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정치가, 정치인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 그래서 정당의 발견에서 이야기하는 알버트 허시먼의 '가능주의'에 집중하는 것이다.
- 지금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허시먼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 정치란 '위험한 구원'의 연속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Party leader가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시대의 정치인들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 낭만주의 이후에 찾아오는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참혹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낭만주의가 탄생했다면 참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내 생각이다 ----------------
민네이션, 생각
-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 편견일수도 있으나 오늘 들은 강의에서는 여러가지 인상이 남아 있다.
- 정당을 보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미국 정치학회 회장의 말처럼 오히려 박상훈 대표는 '정치문화'와 '정치행위자'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 최태욱 교수님은 제도론 혹은 신제도론의 입장에서 정당과 정치를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강의에서 박상훈 대표는 반대로 행위론에 더욱 치우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 정치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당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이 깊어진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정치인들은 합리화가 아니라 민주화의 개념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직업으로 가능한 것이다.
- 직업으로서 정치인을 생각해보자. 직업에 대해서는 mastery, purpose, autonomy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은 무엇에 마스터가 되어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고, 어디까지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점진적 유토피아 혹은 점진적 이상주의, 나의 언어로 하면 '이상주의적 현실주주의 idealistic realist'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 최태욱교수님은 정치기업가로 '장모네'를 최고로 꼽는다면, 박상훈 대표는 세속철학자로 '앨버트 허시먼'에 집중한다. 정치기업가와 세속철학자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서로 집중하는 부분들이 다르긴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민네이션, 질문
- 라인하르트 코젤렉이 쓴 개념사에 의하면 '문화는 문명'이라는 단어로 치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식의 우위가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원리로 작동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제국주의의 시작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과연 이런 입장에서 위에서 말한 정치학의 본질 혹은 정치의 기본이 인간의 불평등 혹은 서열을 나누는 것으로 작용할 위험은 없는가?
-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에서는 막스베버의 민주화에 대한 생각으로 공직을 선출하는 것은 과연 맞는가?
- 프로네시스라는 의미에서 실천이성 혹은 실천적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마이클 왈쩌가 이야기하는 'complex equality, art of separation'으로 볼 수 있는가?
참고자료
- 미테랑, 자크 아텔리
- 요시카피셔
- 카로도소, 룰라 브라질 대통령
- 알버트 허쉬먼
참고 1. 베버 지배 이론
막스베버 관료제론은
- 베버는 모든 사회에는 권위와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즉, 지배체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베버는 권위의 세 가지 유형 (카리스마적 권위/ 전통적 권위/ 법적, 합리적 권위) 로 나누었는데
- 마지막 법적, 합리적 권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관료제'를 꼽았습니다.
- 대략적으로 베버가 관료제이론을 제시한 배경은 위와 같습니다.
- 위의 세가지 지배.. 즉, 전통적 지배에서 합리적 지배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관료제가 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베버 계급이론
- 먼저, 막스는 사회 계급을 (무산계급(프롤레탈리아)/ 유산계급(브르주아))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 이렇게 나눈 배경은 '불평등' 때문인데요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계급이 위와 같은 식으로 나뉜다는 소리죠. --- 경제적 관점에서 계급분리한 셈이와 반대로 베버는 계급이 나뉘는 이유를 단순히 마르크스처럼 경제적 관점 뿐만아니라 다른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나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요소들을 나열해 보자면 계급(경제적 요소)와 지위(사회적, 문화적 요소) - 양반, 평민과 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고 낮다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
권력(정치적 요소) 요렇게 세가지 원인때문에 계급이 분화된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