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논문
나의 학문적고민
학기말 페이퍼를 쓰기 위해
휴가를 내고 학교에 왔다
이번학기 참 힘들게도 공부했다
민주주의가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조정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본주의자체를 배제하고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구성요소의 하나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주는 작업.
그래서 이번학기에는
처음들어보는 학자들도 많이 만났고(책으로)
그 유명한 칼폴라니와
존경하는 홍기빈 선생님의 논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학문적으로 논의할 때는
경제모델과 복지모델로 나누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공부한다
그리고 경제체제는 제도들끼리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제도의 상보성을 가지고 5가지 영역에서 서로 복합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배웠다.
복지국가모델은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재미있는게 이게
경제체제에 따라서 각각
닮은 꼴의 모델이 나온다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는
자유주의시장복지모델로 수렴하고
사민주이경제체제는
보편주의 복지모델로 수렴하고
조합주의경제체제는 보수주의 복지모델로 주로 조합적인 성격에서 복지국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라고 부르는
Liberal Market Economy라고 부르는
통상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시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세계화추세의 시대정신은 사회합의주의를 통해서
정치가 시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y라고 부른다.
여기서 문제는 그럼 이러한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치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유시장경제모델로 수렴하는가?
혹은 조정시장경제로 수렴하는가가 결정되고
여기서 다시
국가가 독재적으로 시장을 조정할 경우
국가조정시장경제라고 부르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되면 사회조정경제라고 부른다
비교정치학에서는
레이팔트에 의해서
이러한 정치,경제, 복지(사회)제도를
2가지 큰 부류로 나눈다
정치는 협의주의라고 하는
합의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 복지(사회)는 사회적합의주의라고 부른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니깐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부를 때는
그 아래 수 많은 제도군이 붙어 있는 것이다.
정치는 협의주의라고 했는데,
그 아래 또 제도군이 붙어 있다
권력구조-당구조-선거구조에 따라서 각국의 정치형태가 달라진다
문제는,
여기서 정말 문제다
어떤 요소가 정치의 전체적인 틀을
결정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구조가 바뀌면
당구조와 함께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하지만,
사실 노무현정권은 바로 이러한 도전을 했다가
그 당시 야권에 막혀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법안 발의도 실패하게 되었다
선거제도부터 개혁하는 순서를 통해서
당구조의 개혁과
종국에서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정치제도군의 변화가 협의주의를 완성하고
협의주의에 의해서
경제와 복지제도를 바꾸게 된다.
그럼 사회적 합의기제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제도에 의해서
당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만들어서 나라의 질서를 정하고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경제를 조정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경제를 조정하게 될다.
여기서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1분배, 2분배와 함께
복지국가 모델과 경제모델 등을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럼 나는 학기말 페이퍼를 무엇을 쓸까?
라는 고민인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워진다.
먼저는 제도적인 접근을 할 껀데, 그 제도주의는 역사적제도주의, 사회적제도주의 등 많은
제도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는 신제도주의 입장에서 연구를 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들 간의 보완관계를 설명하면서 제도내의 변수들을 설명한다.
주로 법률과 도덕적인이론에 치우쳤던 구제도주의에 비하면
경제와 정치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제도주의는 꼭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제도들이 한번 결정되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경로의존성 개념을 설명하고,
그러한 경로의존모델에 입각해서
1997년 imf체제가 가져온
신자유주의적인 경로의존성이 김대중 정부를 지나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가 비록 참여정부로써, 국민들의 복지와 민주주의문제를 다루었지만,
사실은 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부분의 가장 큰 변화는 생산레짐이라고 부르는
경제체제의 제도들의 합에서
이전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모델을 유지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는 복지국가논의와 경제민주화논의는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노무현정권의 성과들은
사실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물과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됨다.
따라서 정치-경제-복지의 삼박자 제도적 상보성을 가지고 진보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당이 정권을 잡아도 경로의존성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제 1 : 생산레짐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바꾼다.
2. 전제 2 : 생산레짐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바뀐다
3. 결 : 정치체제의 변화는 생산레짐을 바꾸고 생산레짐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바꾼다.
4. 독립변수는 생산레짐이고 종속변수는 신자유주의이다.
5. 시가는 참여정부 5년동안의 변화 추이이다.
결국 정치가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한 정치의 변화는 선거제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데,
문제는 지표상으로도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현상과 노무현 정치는 구분되어야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스스로 진보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발을 떼기 위해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정부의 성과 이면에 제도적인 장치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발전했는지를 신제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는 것이다.
지금은 부론 텀페이퍼지만,
졸업 논문에서는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신제도주의적인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이제 시작이니깐
열심히 고민하고 걸어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