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인륜

헤겔의 법철학_철학아카데미

헤겔의 텍스트를 오독하면 일어나는 일은

정반합의 변증법에서 반이 단순히 반대라는 것쯤이다

반대가 아니라 모순이다

또한 모순은 현상이고 정은 정신과 개념이다

정신과 현상이 하나가되어

현실의 의미와 형식을 규정해낼때

이것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 이 외의 개념도 규정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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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_철학아카데미

헤겔 법철학_임경석 박사

인륜성, 가족

들어가기

- 우리는 이번 학기 인륜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할 것이다.

- 인륜성은 가족과 시민사회, 국가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 인륜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가지는 성품이면서 조직화되어 가는 것임을 볼 수 있다.

_가족, 인륜성

#158, 직접적 실체로서의 정신

- 가족은 정신의 직접적 실체성으로서 사랑이라는 감정상의 통일을 기초로 성립된다.

- 여기에 요구되는 마음가짐은 가족이라는 완전무결한 본질의 일체성 속에 스스로의 개성이 스며들어 있음을 자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가 아닌 그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데 있다.

- 가족은 사랑die Liebe을 단위규정으로 가지며, 그 결과 그 구성원들은 내재적인 신념die Gesinnung에 따라 하나의 대자적 인격체die Person이기에 앞서 가족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타자를 의식적으로 결합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 사랑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립되어 있고 이기적인 나'를 포기하는 작업인 것이다.

- 가족은 감정으로 만난(헤겔은 사랑을 감정의 영역으로 그리고 있음)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감정이 상하면 깨어질 수도 있다.

Zuatz, 주석

- 사랑은 나와 타인의 통일의식이다. 다시 말해 사랑은 고립적 나의 포기로서 자연스런 형태의 인륜성이다.

- 그러나 헤겔은 "법률의 단위로서 국가에는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말한 바, 바로 이 점에서 그의 인륜성이 전 지구적 차원의 논의를 제약하는 것이다.

- 이 사랑의 첫 번째 계기는 자립적인 인격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결함의 느낌이다. 그 두 번째 계기는 상호주관성에 있다.

#159, 법 담당자로서의 가족의 성원

- 가족 단위에서 개체에 귀속되는 권리는 분가die Aufosung을 통해서 나타난다.

- 가족의 통일familieneinheit라는 기초 위에서 각자가 누리는 권리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단위로 한 통일적인 생활을 한다는데 있다.

- 가족은 독립된 인격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언제나 분가 혹은 분리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 가족의 권리란 본래 가족의 실체성을 구현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이 구너리는 가족 밖에서 외면성을 거부할 권리가 디ㅗ고 가족의 일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격할 권리가 된다.

- 그런가 하면 또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감정이며 주관적인 것으로 이것을 제치고 가족의 통일이 제대로 관철될 수 없다.

- 그런데 통일이 요구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지 그의 본성대로 외면적이고 감정에 따라 좌우될 리 없는 사무로가의 관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160, 서론

- 가족을 완성시키는데는 3가지의 측면이 있다.

- 첫째는, 가족의 직접적인 개념형태인 결혼이 있다.

- 둘째, 가족의 외적인 존재인 재산Eigentum und Gut)과 재화 그리고 그의 대한 배려와 부양Sorge이다.

- 셋째,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해체이다.

_결혼, 인륜적 토대

#161, 정신적 통일로서의 성의 문제

- 직접적이며 인륜적인 관계로서 부부는 우선 유와 유적 과정의 현실태로서 천부적인 생동성naturliche Lebendigkeit의 계기를 지닌다.

- 그런데 자기 의식 속에서 둘째로 천부적인 성의 외적 결합이 정신적이 자기 의식화된 사랑으로 변화된다.

Zusatz, 부부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인륜관계이다.

- 그러나 잘못된 과거의 표상에 따르면 부부는 단순한 이성적 관계로서, 단순한 부르주아적 계약으로, 감각적 사라응로 파악 해 왔다.

#162, 자유로운 행위로서의 결혼

-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 부부의 주관적 출발점은 두 인격체 각각이 지니는 특별한 성향die Neigung이다.

- 그러나 부부의 객관적 출발점은 두 인격체의 자유로운 동의die freie Einsillingung에 기반해 둔 하나의 인격체 형성에 있다.

- 중매 결혼에서 연애결혼으로 옮겨가는 근대적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163, 제도로서의 결혼이 갖는 인륜적 성격

- 부부의 인륜성은 실질적 목적으로서의 정신적 결합의 의식(즉 사랑, 신뢰 그리고 완전히 개인적 존재의 공동체성) 속에서 천부적 성향의 열정적 우연성을 넘어선 숭고함das Erhabene으로 상승을 의미한다.

- 부부는 의식화, 반성된 결합이다. 순간의 결합이 아닌 전체의 삶의 결합이다.

- 부부는 예비적 배려, 결과에 대한 개관 그리고 자녀문제를 이야기 한다.

- 감각적 사랑이 아닌 플라톤적 사랑, 최고의 정신적 결합이다.

- 부부는 인연과 구분되어야 한다.

- 가족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가족 성원을 우유적인 존재로 하여 그들의 인격성을 동일화하는 것이 인륜적 정신이다.

#164, 사회적 행위로서의 결혼, 결혼의 형식적 법규정

- 계약체결은 소유권의 이행을 내포하는 것처럼, 인륜적 결속인 부부에의 자발적 동의선언, 그 인정 그리고 승인은 부부의 형식적 체결을 위해 가족과 친지들의 참석하여 여러 상징과 의식의 진행을 요구하게 된다.

- 이것은 인륜적 결합의 외적 현존이다.

_남성, 여성

#165, 성의 차이와 사회적 기능

- 남녀 양성의 타고난 자질은 그들의 이성적 본성을 통하여 지적 또는 윤리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 이러한 의미가 더해지는 것은 개념으로서의 인륜적 실체성이 자기 자체에게 구별을 자아내고, 이 구별을 근간으로 하여 생동하는 구체적인 통일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166, 남성의 세계와 여성의 세계

- 결국 남성은 분열을 떠안은 채 자각적인 인격의 독립과 자유로운 보편성에 대한 지와 의욕을 지닌 정신적인 존재이며, 자각적으로 개념적인 사고를 추진하여 객관적인 궁극목적을 의지와 대상으로 하는 존재이다.

- 이에 반하여 여성은 통일 속에서 스스로를 보존하는 정신적인 존재이며, 구체적인 개별성과 감정의 형식을 안고 실체적인 것에 대한 지와 의욕을 가다듬어 가는 존재이다.

_법적한계

#167, 일부일처제의 옹호

- 결혼은 본질적으로 일부일처제여야 한다.

-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관계에 몸을 맡기는 것은 육체를 지닌, 타자를 배제한 개별적 인격이며 결혼의 참다운 일체성은 오직 혼연일체를 이루는 인격 상호간의 헌신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이다.

- 개별 인격이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오직 상대방이 인격으로서, 원자와도 같은 개별성으로서 이 일체성 속에 서로가 함께하는 경우에 한한다.

#168, 근친상간 금지론의 옹호

- 결혼은 각자마다의 무한한 가치를 지닌 남녀의 인격이 자유로이 몸을 맡기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서로 낯이 익고 세세한 부분까지 친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맺어져서는 안된다.

- 같은 혈연 사이에서는 개인이 서로 독자적인 인격으로 마주할 수가 없는 것이다.

#169, 다음 단계로의 이행

- 가족은 인격으로서 그 외적인 현실태를 소유와 관련해 갖는다.

- 이 소유와 관련해 볼 때, 가족은 그 실제적 인격성의 현존을 오로지 재산과 연관해 지닌다.

_가족의 재산

#170, 가족재산의 인륜성

- 가족은 소유뿐 아니라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인격으로서 구성원의 욕구충족과 그에 따른 지속적이고 확고한 소유의 규정, 즉 재산의 문제가 등장한다.

- 다만 이 욕구 충족은 이기적인 차원의 욕망과 구분되며 공동체로서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인륜적 차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171, 가족의 재산과 남자의 처분권의 공통성

- 여타 인격체와 구분되는 법적 인격체로서의 가족에서 그 수장으로서의 남성역할은 생계를 위한 소득, 욕구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족의 공우재산에 대한 처분과 관리를 담당한다.

#172, 씨족에 대한 가족의 우위, 한정된 재산공동성

- 혼인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인 분가가 일어난다.

- 부부협정은 자연사, 이혼 등을 통한 부부의 결별에 대응하여 배후자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다.

- 고대 로마법에서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박탈의 경우가 생겼다.

- 봉건시대에는 가문과 남성자녀에 대한 우선권의 예들이 존재한다.

- 근대에는 점차 혈족이나 가문대신 부부 혹은 자녀 중심으로 한 재산권의 인정추세가 생긴다.

_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해체

#173, 부모와 자식

- 부부라는 단위는 그 사랑의 결실로서 실제적 존재인 자녀들으 ㄹ통해 또 다른 방식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 부부사랑의 실제적 대상성으로서의 자녀를 바라보게 된다.

#174, 자녀의 협조, 부모의 훈육권

- 자녀들은 공유된 가족 재산을 통해 양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부부의 권리는 자녀부양이라는 헌신의 권리와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녀의 임의성에 대한 교정의 권리를 갖는다.

- 특히 훈육과 관련해 자녀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정의 그 자체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자녀들의 의식과 의지에 대한 본성적 자유와 보편성의 고양이라는 주관적, 도덕적 본성을 함양하는데 있다.

# 175, 자유의 실현으로서의 교육

- 자녀들은 자유인이며 그들의 삶은 타인의 혹은 부모의 소유일 수 없는 자유 속에서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자유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고려 속에서 그 긍정적인 규정성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 그에 반하는 경우 로마시대에 나타난 자녀들의 노예적인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_가족의 해체

#176, 이혼의 전제

-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성립에는 강제성이 배제되어야 하듯이, 부부관계에서 실정법적 결속은 부부관계의 성림에서 주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 왜냐하면 실정법은 대립적, 적대적 신념과 행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결집에서 요구되기 때문이다.

- 이 점에서 볼 때, 작금의 부부관계의 제 3의 인륜적 권위가 요구된다.

- 이 권위는 부부간에 야기되는 총체적 소외로부터, 예를 들면 간통의 경우, 이혼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할 뿐이다.

가족의 분가, 3가지 이유

- 신념Gesinnung의 우연성이 필요하다.

- 인륜적 분가로서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경우

- 필연적 분가로서 자연사 혹은 유산상속의 경우

- 부부와 국가의 인륜적 차이점은 이혼의 경우 종교적, 법적 권위는 왜 요구되는가는 부부의 인륜적 요소 때문이다.

#177, 성년의 시기

- 인륜에 어긋나지 않는 가족의 해체는 아이가 자유로운 인격체로 육성되어 성년에 다다르면서 법적 인격을 인정받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유로운 재산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마다의 가정을 꾸밀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는 데서 발달된다.

#178, 상속 : 피히테의 상속법이론

#179, 유언의 자유의 조건

#180, 자연의 상속의 불평등성 문제

민네이션, 질문

- 국가간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륜성의 범위를 국가간의 단위는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하는가? 국가간에 사랑이 없으면 연결고리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서 국제법은 사랑이나 자유가 아니라 아예 다른 질문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헤겔은 다원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에서는 사랑의 개념 혹은 동일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국제법에서는 사랑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복직국가의 입장에서 독일같은 경우는 조합주의형식을 갖는다. 조합이 절반, 국가가 절반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배경에 헤겔이 끼친 영향이 있는가?

민네이션, 생각

- 헤겔이 가지고 있는 변증법은 흔히 잘못 이해될 때가 많다. 헤겔에게서 정'은 정신이고 반'은 현상이다. 그리고 합이 이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획득하고 상승한 절대지의 영역으로 가는 작업들이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못 이해하면 정과 그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면 아예 잘못 이해한 것이다.

- 독립적인 정신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은 그 만큼 다시 서로 독립할 가능태를 보여준다.

- 헤겔은 감각이 사랑에 대해서 원초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족의 객관적인 출발점은 아니라고 본다. 플라토닉 러브를 더욱 지향하며 감각에 의해서 만나게 된 가족은 다시 감정의 의해서 해체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 도야를 통해서 정신과 현상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변증법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으로 지금 헤겔은 계속해서 가족의 외연과 내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변증법의 장점이자 단점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보다는 시대적인 상황, 시대정신에 함몰될 위험이 있다. 물론 이것은 명확한 진리를 전제할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