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소통

와글 이진순대표_혁신아카데미

온라인플랫폼 정도의 도전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담아내는 도전

새로운 혁신에 반드시

새로웅 방법론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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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을 대표하는 책

20170723_혁신아카데미 해봄

4강 와글 이진순 대표

듣도보도 못한 정치

들어가기

- 오늘은 와글 대표인 이진숙 박사의 강의를 들어 본다.

- 정당정치와 직접민주주의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당의 혁신과 직접민주주의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늘은 듣도보도 못한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와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목차는 와글 소개, 촛불항쟁의 의미와 과제, 시민정치의 조건, 어디에서 시작할까?이다.

와글, 정치 프랫폼

- 2015년 8월에 설립된 정치 스타트업이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비전은 정치의 문법을 바꾼다'라는 것이다.

- 정치혁신이란 정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바꿔서 시민의 정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 by the crowd, for the crowd, of the crowd라는 방법론을 실현하려고 한다.

필리버스터, 닷미

- 2016년 filibuste,me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10시간 만에 개발했다.

- 11일 간 38,000여 개 시민원고, 방문자수만 30만명을 찍었다.

- 7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민의견을 낭독했다.

- 중요한 것은 로그인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위험성을 안고 수 많은 이야기들을 모았다.

- 다행히 악플이 달리지는 않았다.

핑코리아, voa

- pingkorea,com을 만들어서 정책비교를 통한 투표 도우미 앱을 만들었다.

- 23만명 순방문자, 73% 35세 이하의 방문자였다.

-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정당을 찾을 수도 있고, 자신의 정책제안과 비슷한 정책을 보거나 제안할 수도 있다.

- 사람들은 정치효능감을 느끼면서 참여도가 꾸준해지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 홈페이지

-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 전국의 시국선언을 다 모았고, 박근혜에 대한 위키피디아를 만들었다.

- 시민참여 저널리즘과 시민참여 미디어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것 같다.

- 물론 3초만에 이전에 기록들을 다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복구가 빠르다는 것이 믿음이다.

온라인 시민의회, 논란

- 와글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시민의회를 만들었고 여러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내렸다.

- 온라인으로 주제별 공론장을 만들고, 그것을 직접 이슈별로 정리하여 정책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이었다.

- 이러한 의견을 시민대표단을 선출하여 전달하자고 했지만, 문제는 대표단 선출에서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 베타버전으로 예시를 올렸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시민대표를 추천했고 그것을 일부러 지우지는 않았다.

- 그러나 시민들의 대부분은 누가 대표를 뽑을 자격을 주었는가에서부터 정당이 잘하고 있는데 왜 나서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비판적 의견을 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내리게 되었다.

촛불 혁명, 논란

-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었는가? 죽어가는 대의제을 구민의 힘으로 살렸는가? 정권교체가 답인가? 대통령을 비판하지 마라?

- 특권남용, 국정농단에 대한 시민의 분노에 대해서 '왜' 부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가?

- 시민 스스로가 집회 기획자였고 조직자가 된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빈곤을 드러냈고 직접민주주의 수단의 부재를 경험했다.

- 시민주권의 의식 고양이 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완전한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이어졌는가? 정당은 잘 돌아가며 국정은 잘 운영되는가?

촛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는?

세계정치, 현황

- 아르헨티나의 피아 만시니'는 넷파티라는 것을 만들었고 "500년 전의 미디어 기술과 200년전의 정치시스템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라고 선언했다. (테드 강연 : https://www.ted.com/talks/pia_mancini_how_to_upgrade_democracy_for_the_internet_era?language=ko)

-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 대의제, 삼권분립, 다수결의 원칙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중앙집권적 통치, 권력 엘리트, 하향식, 소수자배제, 계파 정치, 부패와 권력형 비리, 관료주의, 정치적 과두제, 무능과 비횽ㄹ, 정치혐오와 무관심 조장 등의 문제가 드러난다.

- 디지털혁명 : 직접소통과 자발적 네트워킹의 시대가 도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수평적 권력분산과 상호견재, 탈중심적 네트워크 조직, 집단적 의사결정, 시민의 직접참여

- 프랑스에서는 엠마누엘 마크롱(39)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만 앙마르슈 자원봉사자, 2만 5천명 유권자 인터뷰를 틍해서 당선되었다. Grande Marche 그랑데 마류슈 캠페인을 통해서 당선이 된 것이다.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대통령이 된 다음이 정당을 만들었다. 새로운 선거운동이 프랑스에서 성공한 것이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집집마다 방문해서 '지금 프랑스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정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30만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2만 5천면의 유효응답이 나왔다. 중요한 것은 왜 심층조사를 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집권중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 이탈리아 오성운동을 시작한 신임로마 시장의 예를 볼 수 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은 five star movement 삼선금지, 특권타파, zoro-cost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베페 그릴로라는 방송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결국 작년에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정치는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 아이슬란드 해적당도 출현했다.

- 스페인에서는 포테모스라는 정당이 만들어졌다. 광장의 제도화, 열린 멤버십, 강력한 윤리규약을 가지고 결국 2년만에 제 3당이 되었다. 2011년 5월에 대규모 군중집회가 벌어졌다. 이 때 복지예산 감축에 및 정권타파에 대해선 필요들이 결국 2014년 1월 포데모스가 창당했다. 특권타파, 시민주권 강화 권력분권이라는 차원에서는 포데모스에서 대부분의 시장을 당선시켰다.

비오는 날이지만 많은이들이 찾은 영등포 '카페봄봄'

혁신, 핵심

-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치라는 측면에서 시민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 시민입법권, 국민소환제, 민회에 의한 정치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핀란드는 오픈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국민발언권을 넣기위한 개헌을 했다. 5만명 이상 발언을 하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입권의 장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에스토니아 정치개혁을 보면 협동조합, 시민단체 - 국회의원 발의 -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입법절차를 마련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다.

-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 공정한 룰, 투명한 합의, 후보선출, 정책과 공약, 규약제정, 모두 상향식 공개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셀로나 정당의 조직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공개가 된다.

- 열린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 : 투명하고 집단적인 참여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데모크라시O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시민정치 실현이 가능하다.

- 광장에서 제도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이진순 대표 강의 중

민네이션, 질문

- 직접민주주의는 정말로 필요한가?

- 직접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치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답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목적과 방법론이 달라진다. 결국 존재는 있고 인식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존재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 한 개인에게서 정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무엇으로 부터 원동력을 가지고 나아갈까?

- 시민들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시민들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민네이션, 생각

- 정당정치를 이야기하는 샤츠슈나이더의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과 소크라테스의 직접민주주의를 이어 받는 사람들이 있다. 굳이 나누자면 그럴 수 있다. 그렇데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과학적 기반을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자본화하여 설득한다는 것이다. 물론 두 관점 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과학을 통한 수치화 및 사회과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방법론 안에 들어 있는 철학의 응집된 부분을 보지 못하면 방법론만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답시고 결국은 그 목적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직접민주주의 혹은 심의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을 쓰는가에 따라 의도치 않았지만 결론을 같을 수 있다.

- 인간이 자본으로 환산될 수 없듯이, 정치도 투표로 환원될 수는 없다. 정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과연 승자들의 게임인가? 전쟁과 같은 것인가?

-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아닌가? 진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모인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합리적이라고 치자, 그럼 그 이후에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 죠지레이코프의 이론에서 보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인식 거리'가 진보와 보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보수는 인지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진보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인지적인 작용을 위한 예를 들면 이데올리기장치를 인식, 제거하는 것 등) 결정하기 때문에 인지거리가 길다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2배의 인지적 거리가 드는 것이다.

- 와이저'에서 보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여러개이면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 개인 - 사회 - 국가'의 수준에서 시스템씽킹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에서 센트럴도그마를 가지고 개혁의 방향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 헤겔은 여기에서 가정-사회-국가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변증법을 이야기했다.

- 결국 인식론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한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민네이션, 혁신

- 산업혁명과 사회혁명, 인지혁명은 시간순서를 가지고 온다.

- 인지혁명이 먼저 시작하고 산업혁명이 오기도 하고, 사회혁명에 이어 산업혁명이 오기도 한다.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진행이 되고 있다.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혁명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혁신 아카데미, 구성(아이디어)

- 문제 인식 : 시대의 개혁가들, 혁신이란 무엇인가? (연세대 임용한 교수, '시대의 개혁가들')

- 대안 : 사회적 경제모델, 거대한 전환을 만드는 방법?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박사, '거대한 전환'(번역), '비그포르스와 잠정적 유토피아')

- 대안 : 인간에 대한 철학을 중심으로 경영하기, 국가경영모델 (서강대 MBA 최동석 교수,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쓰는 경영학',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 혁신 전제(presupposition/identity) :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정치철학이 필요한가? (연세대 김만권 박사, '인민', '정치에 반하다', '호모저스티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