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자본
공공정책결정과정_한림국제대학원
20180328_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공공정책결정과정_고원
시장과 사회적 자본_2장 2절 사회적 자본
0. intro
19세기 말 사회학은 실재론적 접근substantialist perspective와 관계론적 접근relational perspective로 양분되었다. 실재론적 접근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출발하며 실체가 분석단위이다. 개인, 집단, 사회를 각각 독립된 실체로 인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현실을 규정한다. 관계론적 접근은 독립된 실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가 성립되고,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사회적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재론이 실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attribute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속성주의로 발전했고, 관계론은 행위자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하게 된다. 올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실재론적 접근에서 나왔고, 콜멘이나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은 관계론적 접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핵심은 이 두 접근 모두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을 통해서 규제, 지시, 선택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개념
콜만, 사회적 자본 개념
coleman(1990) :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적 자원 동원이론social resource mobilization theory라고도 부른다.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이나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A,B,C 점은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며, A-B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사회적 자본임]
사회적 자본, 특징
첫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이다. 사회적 자본은 규범, 조직, 권위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 등 사회구조의 한 측면을 가리키고 있다. 물리적 생산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서 존재한다. 둘째, 물리적 자본은 가장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반면, 인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갈 수록 직접적인 관찰은 힘들어 진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선별적으로 교환가능하다. 한 종류의 목적이나 행위를 촉진시켜주는 사회적 자본이 다른 종류의 목적이나 행위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이다. 상호 협동의 규범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 공공재public goods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자본은 일단 만들어지면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나누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회적 관계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공공재로써 사회적 자본의 혜택을 본다. 공공재로써 사회적 자본은 감시, 제재, 처벌, 선택적 유인 없이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2. 유형
콜만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자본으로 기능하는지를 조사 분석했다. 콜만은 다음과 같이 사회적 자본을 네 가지로 유형화 하고 있다.
(1) 사회적 의무와 기대, 사회적 구조의 신뢰성
사회적 자본의 첫 번째 유형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obligation와 기대expectation이다. 이러한 유형은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전통사회나 비공식경제의 비중이 큰 사회에서 쉽게 발견된다.전통사회에서 공동체의 범위와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폐쇄적,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상대적 폐쇄성과 안정성으로 인하여 '사회구조의 신뢰성trustworthiness of structures'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도움을 서로 많이 주고, 내가 남을 도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사회구조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정보 유통 채널
두 번째 요소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유통 채널이다. 개인들이 서로 필요로 단독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상호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유통채널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다마지오와 라우치(DiMaggio and Louch, 1992)는 이를 '검색배태성search embeddedness'라고 한다. (11번가에서 상품평을 보고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검색에 있어서 이미 구매한 이들의 정보를 이용함)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유통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3) 규범과 제재
세 번째 유형은 규범과 효과적인 제재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공동의 이해를 추구해야 하고, 이를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로 보상해 주는 공동체적 규범은 전통적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
(4) 조직
네 번째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콜만은 조직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부산물로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재적 성격의 비참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인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다.
3. 혜택
사회적 자본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샌드퍼와 라우만(Sandefur and Laumann, 1999)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이나 혜택을 정보information, 통제control, 결속감solidarity의 세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유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개인이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그 개인은 주의 사람들을 작은 노력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 간에 가치관, 규범, 목적의 공유를 통해서 결속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통합효과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합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주의사항 : 사회적 자본의 결과가 개인과 집단에서 모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개인이 사회적 자본을 독점하는 상황 발생 시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의 성격을 잃어 버림)
4. 비용과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자본
경제학적 자본 개념 : 자본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자본을 취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있어야 하고, 자본 증식이 가능해야 한다. Baron and Hannan(1994) : 사회적 자본의 구성이 되는 사회적 관게는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고,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얻어 지기 때문에 자본으로 부르는 것이 개념적 오류라고 주장함. 자본 증식 : 그러나 사회적 자본 역시 또 다른 사회적 관계로 증식하기 때문에 자본의 속성을 가진다. 기회비용 발생 : 사회적 관계 및 사회 연결망을 형성,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역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공공재 성격 : 사회적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지만, 사회적 자본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관계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Coleman(1999) :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겨날 수 없고 단지 행동이나 의도의 부산물로 형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주장.
5. 사회적 조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활발하게 활용하여 자원을 동원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콜만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완결성 : 첫째,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구조의 완결성closure이다. 도움을 제공했을 때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사회적구조의 신뢰성trustwothiness of social structure이 있어야 한다. 안정성 : 둘째, 사회구조의 안정성이다. 사회구조가 안정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관계를 깊이 있게 나누게 된다. 이데올로기 : 셋째, 무임승차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재로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대체제 :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시장을 이용하거나, 국가가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하면 굳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회적 자본은 형성되지 않는다. Lin(1999) :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개인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높을 수록, 물리적, 인적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접근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이 많아진다. 부르디외(1984) : 사회적 자본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계층화를 '문화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더 확대 재생산한다는 논리를 제기한다. 그의 책 '구별짓기'에서는 문화적으로 다른 관계, 취향, 소비패턴을 통해서 상위계층의 사회적관계를 형성하고, 계층 안에서만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진다고 비판한다.
6. 영역별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경제사회학, 조직이론, 시장형성 이론, 기업성과, 정치학 등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Putnam(1993)은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가 같은 사회 안에서도 공적 신뢰, 경제적 발전,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회적 자본의 유무로 비교한다. 사회운동은 사회적 자본이 활동하게 일어나는 분야이다. 사회운동에 대한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에서는 사회연결망이 자원동원에 핵심적인 체널을 제공해주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운동의 특성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Gould, 1995) 최근 사회학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체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어떻게 공공재로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공유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Wellman, 1999)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정보공간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내는 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Wellman and Gulia, 1999)
7. outro
닫힌 체계에서 열린체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아래 도표에서 볼 때,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타적인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를 구조화시키는 방법은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회적 자본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공유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은 한국의 혈연, 지연, 학연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상생을 위한 사회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8. 복습_올슨의 집단행동 이론
들어가기
올슨이 주장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유인’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선택적 유인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집단행동의 논리때문에 국가의 성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올슨, 논리
올슨의 논리는 국가 내의 거대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현하지 못하는 데 비해 소수 집단들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낟.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상상해 볼 때, 집단 내의 개개인들은 그 집단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줄 이익 보다 자신이 집단적 이익의 추구르 위해 치러야할 희생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집단적 이익을 위한 헌시을 멈추게 된다. 물론, 이익이 희생보다 더 큰 경우에도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음 여전히 남게 된다. 올슨은 만일 어떤 거대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희생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규모가 작은 특수 이직집단 혹은 기득권층들의 단결력은 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이익은 특수 이익에 압도되기 마련이다. 이 모순을 제고하려면 사회 체제 내에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각 집단들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다원적 사회의 이상은 마치 국가의 간섭만 제거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에 살게된다는 바쿠닌의 무정부주의처럼 한여름 밤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올슨은 말한다.
올슨, 분배연합
부정적인 방식으로 분배연합을 보게 되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경제적 차원에서는 방해요소로 설명하게 된다. 그 방해요소들, 특정 연합집단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민주주의는 국가를 저발전시키는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영국의 귀족,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집단이 이익을 얻게 되면서 국가의 발전을 쇠퇴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같은 경우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특정이익집단이 몰락하면서 분배연합이 파괴되고 이것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올슨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 반면에 소비에트연방의 형성과 쇠퇴의 경우에는 형성에 있어서 집단행동의 결과로 새로운 국가가 들어섰고, 올슨의 예상과 달리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되었어도 소련연방의 국가들은 발전하지 못했다. 집단행동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공공재
올슨의 문제는 국가와 경제, 성장을 하나로 보아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고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국가의 존재가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공공재를 지키는 선택적유인을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올슨, 명제
우선 안정적인 사회일수록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나 집단의 종류가 늘어날 것이며 이 집단들 중 포괄적 조직들보다는 특수이익조직들의 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분배연합을 형성하여 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더욱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들은 특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규정과 더 많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진화의 방향마저 왜곡시키게 된다. 신기술을 채용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재편성하는 일도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안정적일수록 민주적일수록 경제성장률을 낮아지게 된다.
올슨, 경제성장
전후 세계의 국가별 경제성장률이 이러한 논리를 즈명하낟고 올슨은 생각하였다. 오랜시간 동안 축적된 분배연합의 존재는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든다. 바로 이 점이 왜 영국이, 독재나 침략이나 혁명으로부터 가장 오래 면제를 받았던 국가가,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대전의 참패로 말미암아 도저히 희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독일과 일본이 왜 그토록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느냐를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오랜세월동안 적체되어온 이익집단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반면에 패전국들의 분배연합은 패전과 함께 분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소위 네 마리의 용이라고 불리우는 동아시아의 소국들이 보여준 급속한 경제성장도 이 논리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있다. 올슨이 국가 경제의 흥망을 역사적 우연이나 부존 자원의 문제로 환원화지 않고 그 모든 요소를 활용하는 제도의 문제로 귀착시켰다는 점이 흥미롭다. 국가는 그 국가의 통치 하에 있는 모든 자원, 심지어는 역사적 우연까지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흥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망하게 된다.물론 후자의 경우에 올슨은 침체된다 혹은 통치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하지 직접적으로 망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이라는 현실주의적 명제를 감안한다면 국력의 상대적 쇠퇴를 해당 국가의 소멸과 연관지어도 그리 심한 비약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자본, 집단행동
집단행동을 하면 할 수록 국가의 발전은 더디어 진다라는 올슨의 주장에 대해서 콜멘과 퍼트남과 앨버트허시먼은 다른 관점을 취한다.그것은 집단행동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고 그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사회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회적자본에서 볼 때 집단행동을 하면 할수록 사회적 자본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행동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관은 속성주의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물적자원, 인적자원) 합리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콜멘은 반대로 관계주의에 의해서 사람들 간에 증가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익집단, 세분화
이익집단들이 형성되는 수준을 firm / sector / class / state 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익집단들이 ‘특수하게 범위를 설정하고서’ 어떤 수준에서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포지셔닝과 프레이밍을 잘못하면 분석 자체가 잘못될 수 있고, 그것은 대안을 잘못 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네이션, 집단행동이론
개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합리적인 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는가? 이렇게 합리적’이라는 기준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관계’라는 기준으로 보면 합리성 자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집단행동이 마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조합주의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민네이션, 본질
제도는 본질과 다가갈수록 사람을 돕고 조직을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가 본질과 멀어질수록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조직을 쇠퇴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신제도주의의 목적일수도 있다.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이익집단들의 로비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제도가 만들어지고, 혜택이 완전 다른 계층이나 부문으로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공공정책을 형성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도론과 행위자론은 서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되기도 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것에 매개변수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