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심리
공공정책결정과정_한림국제대학원
20170411_한림국제대학원
공공정책결정과정_고원
데이비드핼펀_국가의 숨겨진 부
3장_불신하는 사회, 4장_도덕의 정치
들어가기
공공정책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재와 사유재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다.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제도주의는 오직 한가지의 목적으로만 제도를 구성했다면 신제도주의에 속하는 사회적, 합리적,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각의 사회에서 구성되는 제도의 특징이 다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공공재로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제도의 영향력이 ‘상생, 네트워크, 공통의 규범, 조직’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의까지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의 입장에서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증가하거나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비드 핼펀은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숨겨진 부’라는 주장으로 네트워크와 가버넌스를 만들고 사회적 자본을 발굴 개발하는 것을 공공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불신, 영국
2007년부터 영국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범죄, 이주민, 테러 순서였으며 지역사회내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나 내 아이가 다치거나 유괴당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위려는 스페인, 덴마크에서도 비슷하게 목격되는 현상이었다. 실제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데, 미디어의 부정적인 논조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려움, 신뢰
또한 나라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다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 수준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남부유럽은 사회적 신뢰가 낮은 국가인데 실제로 이 국가들에서는 강도를 당할것 같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가지 변수인 실제 강도 발생률, 사회적 신뢰수준, 이기적 가치 추구 수준을 포함한 통계모델에서 사람들은 강도발생 위험 예측을 70%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타인의 범죄율에 대한 예측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국가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지를 보여준다.
브레이스웨이트, 재통합
그렇다면 실제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반 사회적 행동을 저지른 사람보다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2차적 일탈로 읶느느 낙인 과정없이 행동주체를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구하며 공동첸는 그를 다시 포용하는 회복적 정의와 같은 것들이다. 집단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 높아 공동체 간 서로 잘알아 범죄 징조 발생 시 개입하는 공도에는 범죄 발생율이 낮아진다.
집단적 효능감은 집단적 네트워크가 신뢰의 의해서 연결될 때 가능도덕, 현재
최근의 유럽에서는 도덕적 가치관의 패턴의 개인의 윤리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에 더 관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누군가 언제 마주칠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회피전략을 취하게끔 유도한다고 한다. 좋은 울타리와 좋은 현관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누구와 언제 교류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범죄지역의 특징은 주민들이 집 밖에서 일어나는 교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어렵게 설계된 경우가 많다.
민네이션, 생각
이타적 인간이 행하는 이타적 행동은 행동경제학적으로 볼 때, 공동체의 부를 증가시킨다.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적 자본을 떨어뜨리고 상대에 대한 불신을 넓히면서 공동체의 부를 떨어뜨린다. 사회적 자본의 입장에서는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효능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타적 행동을 장려하고 공유자원을 넘어서 공공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공정책의 역할이다.
민네이션, 공공정책
공공정책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악한 인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는가가 공공정책의 목적이다. 인간성의 회복이나 인간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정상화’패러다임의 측면에서 공공정책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은 원래 악하지만 변화가 가능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앞으로의 과제는 제대로된 공공정책을 셋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같은 시간, 같은 사람, 같은 자원을 가지고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공공정책을 셋팅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디자인전에서 선보인 교실
민네이션, 스웨덴
몇 년전에 ‘북유럽 건축대전’을 다녀온 적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학교를 셋팅할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학생들은 하루에 반드시 한번 이상 모든 학생들을 만나야 한다. 따라서 이동경로를 이러한 철학에 따라서 만든다. 그 다음은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색깔과 건물의 높이는 마을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서 만든다. 마을과 동떨어진 건물이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교 건축 최종 결재를 그 지역 ‘장학사’가 진행한다. 한마디로 장학사가 감리를 맡는 것이다. 학교는 단지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는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스웨덴의 수 많은 학습조직, 독서모임은 바로 학교에서 모여서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어보자_책읽는 여자_마리로랭스민네이션, 학습하는 조직
서울시 같은 경우 왜 지속가능하지 않는가? 시민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학습조직의 5가지 측면에 맞게 ‘멘탈모델-공유비전-시스템사고-개인적숙련-팀학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안튀 안데르손이 쓴 ‘도서관과 작업장’이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식’은 공공재인가? 경제재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여진다면, 지금과 같은 공부 방식이나 지금과 같은 사교육 열풍은 불지 않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예냐 지금이나 언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