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철학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스터디_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
정치이념상 급진적 진보에 속하는 이들이기에 계속해서 실험을 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를 시작했다. 너무나 즐거운 스터디.
이 프레지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_검사와 그래프 분석'” 를 공유합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감상해보세요.
https://prezi.com/xo10w-wmz5kn/
1장은 철학, 2장은 제도, 3장은 대안이다.첫번째 오프닝으로 우리는 융의 연구에 정점인 mbti를 아래와 같이 성격유형으로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12가지 철학적 전제를 알아보는 시간.
존재론, 철학적 가정
경험하는 세계의 가장 밑절미가 되는 원천
사람마다 궁극적 실재를 서로 다르게 규정
궁극적인 목적을 다룸
긍극적실재(존재)는 본질적으로 물질인가, 관념(이데아)인가, 아니면 초자연인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을 결정하는 것인 신적인 요인인가, 초자연적 요인인가, 아니면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요인인가? 이도저도 아니라면 미리 예정된 궁극적인 목적따위는 존재하지 않을까?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의지와 힘에 달린 문제일까?
(확고한 존재론)
유일한 궁극적 실재의 존재와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
정치적 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궁극적 실재에 의해 결정되고, 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유연한 존재론)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정치와 역사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인간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인간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룸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한 존재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하며, 어떤 이유로 그러한가? 반대의 경우엔 왜 그러한가?
사람들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동기와 목표는 무엇인가?
인간은 목표를 정할 때, 자율적이고 이성적인가? 아니면 인간이 꿈꾸는 좋은 삶과 그 동기 역시 사회-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인간이 삶의 각 시기에 서로 다른 행동 동기들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어떤 행동 동기가 인간 본성에 가장 기본적인지를 알아낼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론
사회의 근본적 특성에 대해 다룸
좋은 사회가 있다면 그 기본적 특징이 무엇일까?
사회를 동질적이라거나 이질적이라고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사회적 삶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정치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무엇일까?
한 사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좋을까?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한 차이점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인식론
인간의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룸
우리는 정치에 관해 어느 정도나 확고한 지식 또는 잠정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의 답을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해야할까?
정치적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정치에서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치에서 일정하게 확실한 진리 또는 잠정적인 진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이념별 철학적 가정
1) 현대자유주의
- 존재론 : 존재론을 덜 강조하고 우연성을 인정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내세운 확고한 존재론(이신론, 자연론, 유물론)을 강조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통점은 이 세계를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신론의 입장에서 신의 존재는 영적인 부분으로 한정하고 실제적인 영역(정치, 경제)에서는 인간들의 자유가 우선시된다고 생각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연계가 명확한 자연법칙을 따란다고 생각했던 반면, 현대 자유주의는 사회생활과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자연의 질서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인간의 선택과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사회적 현상들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장도 반대한다. [인간의 선택은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인간의 의지의 합인 '인민의 의지'가 정치원리를 구성해야한고 생각한다. 플라톤 사상에서 보는 이데아의 추구라는 보편적 사상이 아니라 '인민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자유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단순이 인민의 의지를 도출해내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현대자유주의는 사회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듣게 된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역사발전에는 수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인간의 운명은 구성원들이 강조하는 가치와 권력의 조직화 방식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자유주의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자유주의적 가치를 고양해야 하며,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해 정치권력을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간론 : 자율성, 이성, 도덕적 발전을 함양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단일하고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했다. 인간은 본성상 효용을 극대화하고 도구적 이성을 타고났으며, 근본적인 측면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했다.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인간본성이 고정된 채 불변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믿는다.
인간 존재의 타고난 행동 동기와 내재적특성을 가정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바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개인들의 평등이 하나의 도덕적 이상이 된점을 인정하면서 본질적으로 평등을 주장하지만 '국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 계획을 공평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는 전제에서는 국가를 자유보장의 주체로 가지고 온다.
윌리엄 갈스턴은 일반적 덕성, 경제적 덕성, 정치적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 덕성은 진실된 인간형으로서 법의 준수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덕성은 노동윤리,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눈앞의 쾌락을 뒤로 미룰 줄 아는 태도이다. 정치적 덕성은 민주적 제도의 지원, 타당한 방식의 정치참여,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이다.
2) 현대보수주의
- 존재론 :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중시한다
궁극적 실재의 성격에 관한 질문에 관심이 없음. 보수주의자는 자기들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낌. 실제로 이 세상은 인간을 포함해서 물질적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물질적 이익과 동기를 지니고 사는 존재, 그러므로 세계의 물질적 기반을 존중해야함. 보수주의는 궁극적 실재를 인간의 궁극적 운명으로 규정하지 않고, 실재하는 물질적 목표와 문화적 가치를 인간의 선택을 도와주는 일종의 안내자로 간주. 현대 보수주의는 인간이 (인간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론적 힘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선택을 스스로 책임있게 내릴 줄 아는 존재로 봄
현대 보수주의자들은 신에 대한 믿음과 다양한 종교의 도덕성을 ᄄᆞ르는 행위가 시민들에게 도덕적 절제를 실천하도록 고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함. 온건 보수주의자는 인간이 신과 종교에서 얻는 가르침일지라도 인간과 사회의 분석을 거쳐야한다고 믿음
종교의 가르침이 사회 전체의 문화적 가치와 맞아떨어진다면, 문화 규범에 맞춰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이고, 종교의 가르침이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는 행동의 원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낳는 제약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임. 보수주의는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지만, 그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인간이 제대로 판단할 능력은 없다고 믿음. 자연은 결국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잘 관리하기만 하면 자연과 인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 따라서 자연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봄
- 인간론 : 인간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인다
인간은 도덕적 감성을 지녀야만 덕성을 가진 존재로 고양될 수 있는데, 자유주의 사회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지 않게 된 풍조탓에, 이런 인간 정신의 고양이 빈번하게 간과되어 옮. 성실한 노동과 책임감 있는 선택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경제, 인간의 품위를 중시하는 문화,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를 통해 인간의 덕성을 장려하고 인간의 부도덕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함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부수주의 역시 인간이 자율성(또는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타 여러 자유들)을 가져야 한다고 믿지만, 자유주의가 인간의 자율성을 본질적인 필요로까지 격상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특정한 인간의 자율성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얼마나 책임 있게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
보수주의는 (인간 본성에서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규정하는 철학적 가정이 아니라) 상식이야말로 자율성을 언제 허용하고 제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안내자라고 보지만,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얼마나 허용해야 할지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함. 개인주의에 가까운 분파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대단히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함.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분파는 인간이 폭넓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왜냐하면 인간이 흔히 자기파멸적인 방식이나 이미 확립된 규범을 어기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오용한다고 믿기 때문
현대 보소주의는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구적 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집합척 차원에서 정치적 이성을 활용할 능력이나 폭넓은 공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으 ㄹ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 회의적임. 현대 보수주의는 사람의 인종-계급-젠더 등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이가 자신의 재능과 덕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믿음.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져야하며, 정치 공동체가 그런 약자들에게 일일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믿음. 현대보수주의는 완별한 인간을 만들려하기보다, 인간의 나쁜 행동을 줄이려는 사상임
3) 급진적 우파
- 존재론 : 경제결정론과 신의 결정론을 모두 거부한다
급진적 우파의 여러 사상들은 갖가지 흥미있는 존재론적 토대와 쟁점을 옹호하지만, 일관된 존재론적 주장은 없고 존재론적 가정에 대해 서로가 동의하는 공통점을 찾기도 어려움. 전 세계 인류가 지구화론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 경제학과 정치학의 통찰에 비추어 보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유일하게 합당한 대안임이 드러났기 때문. 지구화론의 존재론적 토대는 경제결정론적인 확고한 존재론에 근거하기보다,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유연한 존재론적 관념에 더 가까움. 급진적 우파 내에서 신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전통적 문화가치를 더욱 많이 받아들일 때 정치 공동체에 도움이 되리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인간론 : 인간을 도덕 공동체 그리고/또는 자유 시장에 편입시킨다
급진적 우파 내의 여러 목소리들은 인간 본성애 관해 각기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음
전통적 공동체주의, 국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종교적 우파는 인간이 도덕적 공동체 내에 뿌리를 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보수주의와 닮았음
좌파 내의 시민적 공동체주의처럼 우파의 전통적 공동체주의도 인간이 어떻게 특정 공동체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존재여야 하는지를 강조함
매킨타이어는 자율적인 자아를 가정하는 자유주의의 관념은 오류라고 주장함,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자신이 이미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제대로 알아야 함
우리는 공동체 정체성과 공동체에서의 역할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도출하기 떄문
‘좋은 삶’이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증명된 더덕적 원칙을 제공해주는 공동체에서만 구현될 수 있음
급진적 우파 내의 일부 세력들(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은 인간이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
경제적 영역에서 인간은 물질적 재화와 개인의 행복을 찾는, 자율적이고 이성적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임
그런데 지구화로 자기를 전 세계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측정함
인간이 경제적 영역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자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회적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필요가 있음
급진적 우파는 인간의 여러 능력ㅡ지능-야망 등ㅡ이 분명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런 차이점 때문에 사람들의 권력과 재산 및 사람들이 누리는 기회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봄. 그러나 급진적 우파는 거의 모든 인간들이 나름의 능력을 가졌으므로, 그런 능력을 선용하도록 장려하는 환경에서 살 수만 있다면, 각자 나름대로 번창할 수 있다고 가정함
급진적 우파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능력을 활용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체제라고 믿으며, 민주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것뿐이라고 믿음
4) 급진적 좌파
- 존재론 : 사회주의적 이상으로 물질의 힘을 조절하다
민주사회주의의 존재론적 관점을 신칸트주의로 규정하는 분석가들이 있는데, 급진적 좌파 내의 여타 관점들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음
칸트는 (마르크스의 경제법칙과 역사법칙처럼) ‘사실’이 현상계의 일부이고 인간은 경험과 사고를 통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봄
그러나 가치는 (신 그리고 불명성 등과 같은) 더 깊은 차원의 궁극적 실재이며, 그것은 현상계를 넘어 사실적-물질적인 것과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함
사회의 진보란 자연선택 이론에 따라 삼라만상이 진화하는 모든 단계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임, 이를 윤리적 과정이라 부를 수 있음
인간은 자기중심성-경쟁-지배 등이 통용되는 자연세계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도덕적 의지를 이용해서 자기 절제를 행하고 타인을 도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음
급진적좌파는 마르크스의 유물론 및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연론 모두와 거리를 둠으로써 특정한 존재론에 근거한 정치적 원리를 주장하지 않음
급진적 좌파는 궁극적 실재를 알고 있다고 내세우지 않으며, 인간의 역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음
급진적 좌파의 지지자들은 ‘가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해 사회적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런 가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경제력과 자연법칙을 비롯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속박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
- 인간론 : 인류의 공통성과 개인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급진적 좌파 내의 여러 목소리들은 현대 자유주의의 다음을 지적 함 : 자유주의 제도들이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급진적 좌파는 또한 현대 자유주의가 인간과 인간 발전의 개인주의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믿으며, 인간의 사회적 측면도 더 많이 인정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급진적 좌파는 자본주의 경제권과 대의 민주주주의의 제도 아래 강력한 행위자들이 우리의 선호와 선택을 심대하게 좌우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급진적 좌파는 좀 더 평등하고 협동적이며 세계주의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역량을 좀 더 잘 키울수 있다고 믿음
극심한 불평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자원을 갖지 못하기 때문
급진적 좌파 내의 여러 목소리들은 인간존재의 공동체적 기반을 각기 다르게 강조함
샌들과 같은 시민적 공동체주의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 내의 결사체들을 강조
세계주의 이론가들은 우리가 전 지구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며, 따라서 세계 공동체에서 우리의 책임-세계 도처의 빈곤층과 억압받는 집단들에 대한 의무-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지적함
인간존재가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는 급진적 좌파의 가정은 자유주의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정치적 덕성 개념을 끌어냄
현대 자유주의는 지적-도덕적 발전을 통해 사람들이 개인적인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급진적 좌파는 인간이 집합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인간은 ‘도구적 이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임
급진적 좌파는 모든 인간이 민주 시민의 덕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급진적 좌파는 흔히 그런 덕성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적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간직한) 시민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민주주의가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성을 발전시켜 줄 것으로 믿음
급진적 좌파의 여러 목소리들은 사회주의의 도덕성과 가치를지지
평등과 우애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주의적 윤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인간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