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당
정당과 정당체계의 변화_피터마이어
20170603_한림국제대학원
정당과 선거정치_서복경교수
정당과 정당체계의 변화_피터마이어
들어가기
미국의 정당과 유럽의 정당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가?state와 government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럽의 경우에는 state와 civil society로 구분하여 이해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civil society와 government의 개념이 거의 동일하게 쓰인다. 신탁모델과 위임모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회적 연합, 정당
유럽에서는 사회적 연합과 정당의 관계가 정당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연합들의 역사가 정당의 구조로 안착된 경우이다. 립셋과 로칸의 이론은 유럽의 역사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유럽의 경우 종교혁명 이후부터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대립이 생긴다. 사실은 정치적인 대립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진 전쟁 속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카톨릭이 우세하고, 어떤 국가는 개신교가 우세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어떤 종교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실제 삶은 두가지 종교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균열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장치로 정당이 출몰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당들은 대부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social cleavage라고 부르고 이때 등장했던 것이 '다른 종교의 신념을 인정한다'라는 뜻의 똘레랑스였던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나바르 공국과 샤를 9세의 프랑스가 서로 대립하는 시기에 사회적인 연합이 일어나면서 정당체제가 균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는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대부분은 개신교였지만 카톡릭과 연합하여 바이에른에는 CDU와 CSU가 연합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이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립셋과 로칸의 사회균열이론을 통해서 사회적연합과 정당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정당이 등장한다. 중상주의 이후에 발전하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관계를 중심으로 스페인과 포르투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분화 역시도 새로운 정당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적 맥락에서는 Party를 이야기할 때 개념적으로는 역사적인 사회적연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립셋, 로칸
균열구조의 고착성, 지속성을 중심으로 1960년의 정당체젠느 1920년대의 균열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동결된 정당체계가 변화하는 징후들이 존재한다. 유권자들이 결속력과 애당심의 약화들이 보여지는 것이다. 계급균열 등 오래된 균열이 선거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찌만, 그 영향은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사황에 의해 쇠퇴하고 있다. 탈산업화는 과거의 균열양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균열 양상을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
미국, 정당
미국의 정당은 유럽의 정당과 다르게 역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짧은 역사 안에서 인간의 의지로 정당을 만든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전쟁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이것들이 국가를 형상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유럽과 미국, 정당
V.O.Key는 Party in Electorate와 Party Government 사이에서 존재하는 Party as oranaization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정당은 먼저 state와 civil society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정당이다. 따라서 정당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서의 정당이지 이것이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붕괴되었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대두분은 간부정당-대중정당-포괄정당-카르텔정당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상황에서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 여기서 aligniment의 개념이 등장한다. 미국은 정당이 민주당과 공화당밖에 없다. 정당은 움직이지 않고 정당을 지지하는 사회적 집단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정당이 움직이고 사회적 집단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완전 반대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유럽, 정당발전
유럽의 정당을 볼 때 기원론에서부터 행위자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간부정당에서에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선거권의 확대와 연결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정당을 구성하였다. 왕당파나 의회파등을 볼 수 있다. 대중정당이 등장하게 된 것은 계급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계급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 정보화사회와 유권자의 범위와 완전히 개방되면서 사회를 대변하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결국은 카르텔정당까지 가게되는 것이다. Cader-Mass-Catch all-Cartel 방식으로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유럽의 방식과 미국의 방식이 다르듯이, 맥락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맥락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정당의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드러나는 정당들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사고에 의해서 막스베버의 국가론과 하버마스의 합리성을 비교할 수도 있다막스베버, 국가
베버는 국가에 대해서 관료제와 공권력의 개념을 가지고 온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정당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정당의 요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럽의 경우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정당에서 볼 때 여당은 집권당이라고 해서 Government Party라고 부르고 야당은 Opposit Party라고 할 수 있다.
민네이션, 생각
인간의 생각은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한가? 본것만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각기관을 떠나서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가? 상상력이라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는 governing의 주체가 명확하게 시민들의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dual identity를 갖는 것을 볼 때 federal에 대비해서 government는 사회적인 연합을 드러내어주는 것이었다. 어떤 혁명이든, 그것이 종교혁명이든 산업혁명이든,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혁명은 경제에, 종교에, 군사에 영향을 미치고 환원적으로 국가의 형성과 발전과 쇠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일상의 영향까지도 끼치게 된다. 라인하르트 코잘렉의 개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개념들이 어떻게 언어의 옷을 입었는지가 결국 역사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정당, 선거, 민주주의 같은개념들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개념사적인 입장인 것이다. 법사회학의 입장에서 유럽과 미국의 정당법을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국민참여경선의 경우는 대중정당에서 포괄정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역감정이나 지지자들의 충성도를 믿고 그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포괄정당으로 나가지 않고 대중정당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