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정의로울까요?

3.29 행진 발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권영은입니다.

반올림은 재벌특혜, 장시간 노동, 반도체 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윤은 대기업 재벌에게, 희생과 피해는 민중이 지고 있습니다. 생태파괴와 노동자 착취를 연료 삼는 반도체산업은 차별적이기도 합니다.

사진: 정의당

3월 6일은 고 황유미 님의 18주기였습니다. 유미 씨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반도체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을 114명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삼성에 다니는 오늘의 황유미 들도 여전히 자신이 쓰는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알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 휴가를 쓸 수 없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돌봄이 어렵다 말합니다. 이를 말할 통로로 제대로 없다 호소합니다.

대기업 아닌, 정규직이 아닌, 정주민이 아닌 비장애인이 아닌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어떠할까요?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을 나간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회사에 취업한 선우님은 입사 1년 2개월 만에 독성 간질환에 걸렸습니다. 2019년 서울반도체 현장실습 나간 대학생 2명은 방사선 설비에 피폭당했습니다.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 케이엠텍에서 갤럭시 폰을 만들던 이승환 님은 급성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이제 반도체 노동자의 자녀도 아파 산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중소 반도체, 비정규직 현장실습생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들의 직업병 제보가 이어지는데, 노동권 보장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에 우선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은 장시간 노동시간을 부추기는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예외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 고, 특성화대학교 육성책이 들었습니다. 더 싼 인력, 더 젊고 문제제기하기 힘든 인력으로 유해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 SK에 법인세를 7조 원이나 감면해 주는 K칩스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조항이 반도체특별법이 큰 반발에 부딪히자 근로기준법 지침으로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삼성 인근의 폐수로 인해 1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고, 불산이 누출되어 지역주민도 불안에 떨었고 그 불안은 여전합니다. 베트남 삼성 공장 인근의 환경오염, 지역주민의 고통은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노동자, 과연 평등합니까? 인간의 이윤을 위해, 생태계 파괴하는 반도체 산업 과연 정의롭습니까? 재벌에겐 혜택을! 노동자에게는 64시간 장시간 노동! 정의롭지 않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잃는 것은 나 몰라라 해선 안 됩니다.

부정의의 상징인 윤석열을 어서 탄핵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들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가자! 평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