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의 노동권을 지키고, 안전하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회복, 노동권 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파면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쓰나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란 동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내란 동조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방안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반체특별법에는 재벌특혜, 장시간 노동, 반생태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풀려는 시도는 노동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업계의 애로를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연 것입니다. 장관회의 자료에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없고 노골적으로 기업의 요구만이 담겼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하게 기업 편에서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겠단 의지만 보입니다. 일방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반도체 연구자, 생산직 노동자로부터 시작할 장시간 노동, 우리 모두의 노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1년 내내 주 64시간씩 장시간 몰아치기 노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개발노동자들은 심각한 과로 누적으로 인해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로사 위험,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우울증 및 자살 위험, 사고위험증가, 대사증후군의 악영향 등 치명적인 건강 위험에 놓일 것이 뻔합니다. 이미 과로하고, 이미 위험과 안전에 취약한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은 크게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거리에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우리들은 이제 1년 내내 주 64시간의 노동, 과로사 쓰나미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의 입에서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내란을 동조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내란 동조에 그치지 않고 삼성 등 반도체 재벌기업의 요구대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일방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고, 내란동조, 자본의 하수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재벌을 위한, 반노동 정책! 사회 곳곳의 내란을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의 노동권을 지키고,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봄을 기다립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동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 김문수 장관도 물러나도록 합시다. 우리의 쉼과 여유, 일상이 있는 우리의 봄! 맞이합시다!

반올림은 내일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합니다.

사라진 114명의 반도체 노동자의 영정사진을 들고, 반노동, 반생태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외치고, 특별연장근로 확대한 김문수 사퇴! 윤석열 파면을 외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