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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권영은 Feb 01. 2024

"(둘째의)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후기>

많은 이들이 듣는 프로그램인데, 원고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상대가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기에 원고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제가 양육자로 해야할지, 전문 패널도 아닌데 전문패널처럼 해야할지(뉴스하이킥 청취자의 니즈는 그렇더라구요) 혼동스러웠습니다. 아쉽지만.. 차차 잘 해가려 합니다.

<3부 - 이슈 인터뷰>

- 출연 : 권영은 활동가 (정치하는 엄마들)

+ 최지은 작가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자)

- 인터뷰 시간 : 오늘 저녁 7시 13분 ~ 32분 (약 20분 분량)

MC.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들이 저출생 현상을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권영은 활동가,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낸 최지은 작가, 두 분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권영은 활동가님 먼저 소개해주세요.

저는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한명을 키우며 일하는 엄마입니다. 결혼한지 8년되었구요. + 결혼 이후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보는 시선부터, 여성의 몸을 생산수단으로 치환하고, 의료의 편리를 위해 불쾌한 점검과 출산을 겪고, 누구고 말해지지 않는 진실과 누구나 나누어지지 않는 육아의 부담을 우울증으로 단순화 당했던 억울함이 떠오르네요. 노키즈존 배제, 만 5세 입학, 후쿠시마 오염수 등 환경오염 등의 이슈를 대응하면서 아이가 살긴 퍽 고만한 세상이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일터에 양해를 구하고 일찍 나와서, 졸업 후에도 돌봄을 6:30까지 해주는 유치원에 무한 감사함을 느끼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떨어져 6시까지의 돌봄은 꿈도 못 꾸니까요. 남편의 일이 오늘 늦게끝나기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아이와 동행하였구요.

여러 고단함을 몸소 경험하고 끝나지 않는 부담에 작가님 책 제목처럼 “(둘째의)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2. 올해 한국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진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외신에선 한국 출생률을 두고 ‘14세기 유럽 흑사병 시대 인구감소보다 심각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먼저, 두 분은 한국이 초저출생 사회가 된 이유,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결혼과 출산을 저는 선택했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어려운 일 인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는 남편과 결혼식에서 평등 선언문을 낭독했고,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려 애쓰지만, 구조적으로 긴 노동시간, 육아가 여성의 몫과 책임이 지어진 성차별적인 현실 등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30대 여성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성평등(젠더중립)적으로 보편화해야 한다고 제언에 동의합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1021405001

3.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도 저출생 위기를 공감하고 있는 건데..이런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출생 위기를 공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저출생의 위기가 누구와 무엇의 위기로 보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와 양육자가 행복하지 않은 건지, 미래의 일꾼, 생산력이 떨어질 것이 걱정인 접근인지. 말이지요.

4. 여야 공약의 세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 보완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히 배우자 출산 휴가 1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 210만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을 내놓았습니다.

권영은 활동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육아돌봄, 휴가는 영유아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까지 연 5일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이라는 것도 턱없이 부족하구요. 졸업식. 입학식, 개학, 행사날 졸업식 등만 해도 연 5일입니다. 아이가 아픈 경우, 날짜를 두고 아플리는 없구요.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라. 는 옛날식도 이제 통하지 않구요.

4-1.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은?

실제 신청을 할 조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눈치 안보고, 임금, 승진에 차별 받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조건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 육아휴직에 이어 일년 육아 휴직을 한 건 급여를 보전 받고, 승진에 차별이 없고, 눈치 안보는 직장 문화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지금도 휴직제도가 너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 경험을 말해보면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니 우울증을 겪고 말더라구요. 여성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아이를 낳고 아이랑 있게되면 사회적인 고립이 이뤄지니까요. 육아지원센터는 지자체별로 운영되기에 가까이 있는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구요. 마구잡이로 깔린 보도블록은 “유아차나 장애인 전동차를”끌어보지 않은 이들이 만든 탓인지, 턱이 높습니다. 노키즈존은 권리처럼 강화되고 있구요. 집에서 나오라는 온갖 신호들에 아이들은 키즈카페나 한정된 공간으로 아이 없는 어른들이 채워진 세상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6. 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 제도 보완에 더해.. 주거대책과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자녀,3자녀 출산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 대출, 8~17세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등이 이런 대책에 대해선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아이를 낳는 것에 따라 지원금 등을 주며 돈으로 환산하고, 해결하려는 것같아 씁쓸하면서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싶습니다. 당신들이 얼만큼의 아이를 낳는지에 따라 지원하겠어. 라는 정책은 저 해맑은 아이들이 알까 무섭네요. 그게 아니라, 아이를 낳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아. 우리 아이 놀고, 교육받고, 돌보고, 아프면 치료하고, 먹이는 게 어려움이 없어. 복지 국가 봐라 부럽네가 우리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야. 하도록요.

7. 여야의 대책들을 다 합쳐도 낮은 출생률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민주당 안을 놓고 보면 순번을 5번까지 늘이고, 5,4,3,2,1 로 배치하는 게 근본 문제를 다루는 데 가까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젠더 불평등을 해소,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고, 돌봄 노동을 당연시 하지 않는 것 등의 이야기, 지금 나은 아이들과 양육자에겐 어떤 양육 환경인지, 보완할 점도 함께 살피는 공약을 우선 넣는 것이요.

국가가 아무리 책임을 지고, 지원에 나선다 하더라도 양육자가 아이를 직접 돌볼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요. 69시간까지 늘어날 뻔 했던 노동시간, 현재의 노동시간 안에서도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요. 현재 6시에 퇴근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를 6시에 찾기는 어려우니까요. 초등학교 돌봄의 경우 전업맘도 워킹맘도 모두에게 어려운 조건이고 사교육 시장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저출생.. 문제 우리가 문제를 만들대.하고 아이 낳자 하겠어요?　

8. 두 분은 결혼을 하셨지만.. 요즘 결혼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도 많은데.. 이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안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생애주기에서 임신, 출산하기 좋은 시기는 일하기에도 좋은 시기죠. 사회가 발달해도 성차별적인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경쟁이 가속화되고, 생존이 불안해지면 특히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것인데 여전히 정당의 정책은 결혼을 기본전제로 두고 있군요. 민주당 공약집 이미지가 정상가족 프레임에 따르기도 했고, 성별이분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의식은 차치하고라도요.

결혼 자체를 안하겠다는 이들을 두고 일단 결혼한 이들은 출산을 하도록 하겠다는 사고로 부동산, 경제적 지원 중심을 둔다면 둘째아 이상 출산부터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료가 내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밋밋한 선거용같아요; 뭐라도 해야하니까, 재원 충당은 어찌할지도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