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초고령사회 시대 대책 마련할 수 있을까?

성장과 발달 개인과제_저출산에 대하여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재 사회 현상을 말한다. 또한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남성의 경제력 부족, 경제적인 문제 만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개인주의, 가치관의 변화와 문화의 다원화, 성격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이 존재한다. 지난 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회의가 열였다. 회의의 주제는 혼인 및  출산율 하락세를 만전 시킬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 있였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전폭 지원한다는 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 나온다고 기사화되었다. (서울신문),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전폭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한국의 저출산율은 세계 1위이며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경제 침체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 하기도 하다. 또한 결혼 적령기 남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자 증가 및 출산 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국가는 저 출산고 령화사회에 맞는 대책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것에만 집중했다가, 이제 와서 유연근무를 확대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이 증가함에 만혼화 경향으로도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2월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가 1만 949건으로 20세 여성 혼인건수 보다 많았다고 한다.  40대 초반의 신부들이 많아지고, 65세 인구는 증가함 에따라 정부는 저출산뿐만 아니아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민연금 수령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앞으로 미래에는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줄어든다면 현세대의 현금 수급 가능성 또한 불확실 해질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 재계산(2018) 기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가 발생하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 과정들을 속속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 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 중 한 명은 출산휴가와 유아 휴직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 상황이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확대 이외에도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사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출산장려정금, 출산 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기저귀지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아동수당 지급 확대, 무상보육 실시, 난임부부 지원 강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일과 가정 양립제도 정착 등 다양한 방법들은 더욱 강화시켜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공급됨오로써 단순히 환경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여러 구성 요소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자녀 양육하기 힘들어지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하나 현재 국가는 오히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대안들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 이미 나온 지 오래되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 생산 등이 연세 타격을 줘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 활력도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판단되며,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고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이 분석한 것과 같이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 사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과 가정 양립제도 정착에 대한 대책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리포트를 작성하는 동안 40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한 여성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명의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동안에 드는 비용은 1억이 넘는다. 아니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을 것이고 앞으로 고2인 아들 결혼까지 생각하면 수억이 발생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된다. 사별 후 아들 한 명 양육하는 나로서는 한부모 가정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정부정책에 맞는 한부모가정에 소속이 된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정부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 또한 아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려금 및 수당은 지급의 기준은 부모의 소득기준이 된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많으면 한부모 자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저출산정책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및 결혼을 장려하는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이 분석한 것처럼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보다 더 우월한 사람도 많다. 여성이 편안한 마음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주어져야 출산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을까란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산부인과 근무시절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과시되었던 부분은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술을 하는 산모들의 수가 일반 자연분만 건수보다 많아졌을 때 느낀 바 있었다. 비급여 주사제도 무조건 신청하였고, 아이에 대한 유전적 특수검사도 하는 산모들이 많아졌다. 환경적으로 아이의 발달과정이 걱정되는 부모입장에서는 출산 시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 신청하는 것 을 보게 되었다. 태반을 보관하는 키트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분만 시 태반에서 혈액을 채취해 제약회사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대혈도 하나의 예이다. 국가는 저출산에 초첨만 둘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가족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임신과 출산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출산 시 필요한 산후조리 등 모유수유, 출산 후에도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것든은 무궁무진하다 생각이 든다. 저출산 국가이며 현재 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현 상황을 깨딹고 정부는 정책을 만들 때 서민들의 현 생활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이다. 딸은 낳고 싶어도 사별을 해서 낳지도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쉽기만 합니다. 현재 고2아들을 키우며 3교대 병동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좀 더 큰 커리어를 쌓으려는 국가의 한 여성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출산율이 적으니 출산하면 장려금 지원하겠다는 방식의 대책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