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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이로운 Jul 01. 2019

한일관계 발목 잡는 한일협정

2019년 7월이 시작되는 첫날,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그 절차를 훨~씬 강화해 한국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어렵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감행한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이름도 어렵;;;) 등이 있는데 스마트폰과 반도체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야말로대형 악재임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일본 입장에선 마냥 좋을쏘냐.. 그것도 아니다. 일본이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주 고객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즉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은 한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돈 잘 주는 대형 거래처를 잃게 된다.

일본은 왜 손해를 무릅쓰고서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를 감행하려는 걸까?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해 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그리고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건넨 경제협력자금을 지원받은 국내 기업, 포스코 등으로부터 돈을 공동 출자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단칼에 거절했다. 이유는 확고했다.

"한일협정 때 기억 안 남? 그때 돈 줬었잖아. 이제 와서 뭘 또 달라해!!!!!"

한일협정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

사실 맞는 말이긴 하다. 한일 협정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무상 3억, 유상 2억, 차관 3억)를 받았다. 지은 죄가 여간 많아서일까? 일본은 돈을 주면서도 뭔가 찝찝했다. 나중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고, 보상을 요구하면 어쩌나 불안한 맘이 들었고 '이참에 싸그리 해결해버리자!' 하는 각오로 한국 정부에게 개인 보상권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강제 징용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상하든가, 그들에 대한 보상권을 따로 확보하는 게 마땅했지만 빨리 협정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건지,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건지 지들 맘대로 피해자들의 개인 보상권을 포기했다(썩을..)

그리고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아주 백화점 쇼핑하듯 경부 고속도로 짓고~ 포스코도 키우고~ 소양강 댐도 지었는데 정작 보상금을 줘야 할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겐 아주 코딱지만큼의 위로금만 지급했고 심지어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로 나는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여럿 있었는데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았다는 분을 단 한 분도 보지 못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나이, 일본으로 끌려가 배를 곪는 것은 물론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며 노역에 시달렸던 강제 징용 피해자들.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해방 후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었던 이들은 지금이라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일본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일협정 당시, 분명 한국 정부에게 돈을 분명 줬고 개인 보상권 문제도 한국에서 포기하는 걸로이야기가 되었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니 지들 딴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디 그것뿐이랴. '한국, 너네 본 때를 보여주마!!!!!' 하는 각오로 수출 제한 조치까지 취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듯 이 참에 한국 기업들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않았음 하는 바람이지만 뭐 그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알아서 잘하실 문제고 한일협정의 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이 보상금을 주든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한 한국 정부가 보상금을 주든 피해를 입은 징용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55년 전, 굴욕적 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대통령..! 여전히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를 아직도 사랑하는 태극기 부대가 넘나 무섭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할말은 하고 싶다. “이게 다 한일협정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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