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스며든 욕망의 마블링
하루에 무조건 하나씩 Project #14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처음과 달리 비틀립니다.
수능을 마친 이 시점에서,
세상의 수많은 비틀린 것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자유학기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들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예상처럼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좋은 의도와 취지는 다양한 이유로 왜곡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학부모, 사교육 시장, 정부, 학교,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망이 운영상의 허점 사이사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들은 너무나도 섬세해서 마치 잘 기른 소고기의 마블링 같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거하기가 쉽지 않죠.
정책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운영의 방식을 보완해 본래의 정책 목적 달성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책 자체를 문제 삼고 정책을 갈아치웠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고, 새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불완전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불완전함은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이유가 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입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수많은 교육 정책을 가진, 그러나 정책 운영의 노하우가 전혀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과 관련해 오늘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욕망의 마블링이 끼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 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망을 제거해 교육정책의 원형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발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