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0년 넘게 진행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상수도 시설 민영화는 이제 속임수(rip-off)로 보인다. 사모펀드 회사들은 일부 상수도 회사들에게 부채를 안겨주었다. 그것은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상수도 회사들을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많은 상수도 회사 대표들이 노상강도(bandits)처럼 행동하는 동안, 미처리 하수는 강과 해변에 버려지고 있다. 특히 템즈 워터(Thames Water)와 같은 기업들은 영국 공공시설 민영화의 용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치어진다. 진보와 보수 유권자들 모두의 지지를 받는 비평가들은 재국유화(renationalisation)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효과적인 선동(demagoguery) 일지 모르겠으나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물 문제의 여파 속에서 소비자들은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지만, 이것은 부도덕한 상수도 회사들 때문이 아니라 미약하고 무분별한 규제 기관인 영국 상하수도감독청(Ofwat) 때문이다.
민영화된 상수도와 관련된 두 가지 별개의 문제들은 종종 뒤섞인다. 첫 번째 문제는 몇몇 기업들의 취약성(fragility)이며, 두 번째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지출 부족 문제다. 영국에서 가장 큰 상수도 회사인 템즈 워터가 현재 곤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취약성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160억 파운드(약 26.5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주들(shareholders)은 사업의 국면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15억 파운드 중 5억 파운드만 내놓았다. 템즈 워터의 대표는 6월 27일에 사임했으며, 정부는 임시 소유권(temporary ownership)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템즈 워터뿐만이 아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다수의 상수도 업계에 빚을 떠 안겼다. 지난달 요크셔 워터는 소유주들로부터 5억 파운드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차입금(borrowings)이 (파생상품 및 연금 채무를 포함한) 자산(assets) 보다 많은 점을 상하수도감독청(Ofwat)이 경고한 후에 일어났다. 적어도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수도 회사들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659억 파운드의 배당금(dividend)이 1989~2022년 사이에 민영화된 기업들로부터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공학적 악영향(fallout)은 현재의 청구서 지불자가 아닌 기업 채권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상수도 회사가 실패하더라도 주주와 채권 소유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은 없다. 상하수도감독청(Ofwat)에 의해 시행되는 금융 용도지정조치(financial ring-fencing)와 파산의 한 형태인 특별행정제도(special administrative regime)는 상수도 공급을 유지시킨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손실 비용은 부채상각(debt write-downs)을 통해 채권 소유자들로부터 회수될 수 있다.
상수도 회사들은 재난상황 없이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 공공시설 관리 그룹인 Hyder는 2000년에 파산했었다. Hyder는 웰쉬 워터(Welsh Water)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파산 이후에 웰쉬 워터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웨식스 워터(Wessex Water)의 모회사인 Enron이 2001년에 파산하면서, 이후 자회사인 웨식스 워터는 새로운 소유주를 찾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이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는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 더 많은 저수시설이 필요함을 의미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회사들은 누수를 수리하고 가구에 맞는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또한 하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들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 부족에 대한 책임은 부당이득을 챙기는 기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감독청(Ofwat)에게 있다. 기업들과 협상했던 5년간의 검토과정에서, 소비가격 인상 제한 및 투자를 포함한 총지출의 제한이 설정되었다. 지역의 독점 회사로서, 기업들은 승인된 투자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권한(power)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감독청(Ofwat)은 고객들에게 청구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열망에서 기업들의 투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들이 하수가 흩뿌려진 영국의 해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쓸 시기다. 비용은 소비자들이 떠맡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영국인들이 더 깨끗한 물을 원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상수도 회사들의 대출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에 대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유화에 대한 논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부족한 공공 자금을 서투르게 사용하게 할 뿐이다. 상수도 회사들이 국가의 소유가 되던지 혹은 민간의 소유로 남든지 간에, 상수도 산업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맹렬한 감시단체(watchdog)가 필요하다. 실제로 세금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투자비용 지불을 위한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규제 당국(regulators)보다는 선출된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망설일 것이다. 이러한 규제 당국들은 적어도 상하수도감독청(Ofwat)이 기업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일들에 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갖게 되었다.
기사번역 작성자의 생각:
본 기사는 정부 기구인 상하수도감독청(Ofwat)을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영국의 민영화된 상수도 시설운영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수도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들은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소비자 가격 인상 규제로 인한 손해와 부채는 바로 시설투자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사업자는 무조건 국가가 운영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영국은 상수도의 민영화로 인해, 수익을 위해 수질을 포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민간기업은 시민들이 마실 식수의 수질을 볼모로 정부에게 수익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원문: The Economist (2023). 'The real problem with Britain’s water companies', The Economist. 7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