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과 함께 모빌리티 발전의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
모빌리티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련 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민형입니다. 금주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원희룡 장관께서 밝힌 모빌리티에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언론에 나온 국토교통부 기사 대부분이 부동산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의 주요 관할 영역 중 하나인 교통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키워드를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관련 업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전혀 없고 언론에 언급된 모빌리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새로운 비전
2.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는
3.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4. 기타 살펴볼 주요 키워드+
1.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16일 취임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기사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지만, 주요 업무 영역인 교통분야에 대한 비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취임사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중 언론에 언급된 중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며 새로운 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요 언론에서 언급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부의 교통분야 '영문명'을 현재의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
•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
• 2023년 UAM 종합실증 착수
• 드론 택배, 퍼스널 모빌리티 보편화
•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추진
• 모빌리티 비즈니스 활성화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
• 내연기관 중심 제도를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설계
•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시험을 위한 특례 지구의 전국적 구축
• 선제적 규제 혁파
참고기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수요자 중심 모빌리티 전환 예고" < 정책...
원희룡 장관 ＂이동 혁신 통해 공간 혁신 달성…UAM 보급해야＂
원희룡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임기 중 일상화...수도권 출근 ...
그리고 과거 2019년 12월 원희룡 장관이 "타다"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 봅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모빌리티 혁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
둘째, 국민들의 편익
셋째,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의 세계적 경쟁이 그것입니다. 미국 기반의 ‘우버’와 ‘리프트’ 모빌리티 기업외에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 인도의 ‘올라’는 눈부신 약진을 하고 있다. 현대차와 도요타도 자동차 생산을 넘어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위 세 가지 중 첫 번째 사안만 고려한 것이며 국민편익과 플랫폼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나 몰라라 한 것입니다. 당장은 택시업계를 보호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4차산업 혁명의 거대한 물결에서 보면 ‘한국판 붉은깃발법’으로 일컬어질 것입니다.
위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 외면될 수 없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택시면허증을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구입하여 택시 공급량을 차차 줄여가는 이미 소규모로 시행중인 방법
2. 모빌리티 사업자가 아예 택시회사를 통째로 사서 그것을 기업화하는 방법
3.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출연하거나 아예 모빌리티세(稅)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등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원희룡 블로그
위 내용을 통해 추론 가능한 향후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비전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 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2.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기사에 언급되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 문구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주관하고 있는 교통 분야는 넓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버스, 물류, 교통, 도로, 철도, 항공과 같은 다양한 교통분야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중심의 모빌리티가 흔희 이야기하는 택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전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수요 중심을 소비자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소비자는 겪는 문제와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가 아닐까 합니다. 이는 과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언급한 "국민의 편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국민 편익"이라 함은 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저렴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소비지의 가장 큰 니즈를 해결한다는 것이 바로 수요 중심의 모빌리티 사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타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존 공급자 보호 중심만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면 이는 제2의 타다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과거 언급한 "국민 편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1) 원하시는 시점에 (즉시성) : 다양하고 충분한 교통수단의 공급
2) 저렴하고 (경제성) : 소비자와 공급자 각 입장에서의 적절한 이익 절충
3) 빠르게 (편리성) : 유연한 정책적 대안 제시
각 항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여러 교통수단에 어떻게 일을 진행시킬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할 점 일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명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기에 이를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혹은 다른 형태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3.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전환은 향후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여기에 개인적 견해를 조금 더해 주요 교통수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1) 택시 분야
앞에서 언급한 "국민 편익"의 각 항목에 대해 택시 분야에서 고려되고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하시는 시점에 (즉시성)
다음 요소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택시 공급 확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현재 주요 도심지에서 새벽시간이 일어나는 모습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원인으로 다양한 공급의 확대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 심야전용택시 4시간 연장… 개인택시 유입 기대
서울시는 심야전용택시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겨 4시간 연장하고,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제도를 즉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사업자의 심야전용택시로의 유입을 촉진한다.
출처 : 서울시, 택시 대란 해소 추가 대책… 심야 3000대 증차 - 뉴데일리
다만 이러한 서울시가 발표한 제안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출처 :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과거 자료에 의하면,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간은 10 ~ 2시 사이입니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을 관점을 보자면 소비자가 택시를 원하는 시간은 12~ 2시이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소비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대안 교통수단이 없는 시간이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불편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심야 시간 연장이 아니라 불편을 느끼는 시간에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물론 21년 4월 여객 자동차법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일부 부족한 택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일부 소수 스타트업에 의해서만 운영되며 이마저도 공급량을 축소 혹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이 이루어져 심야 시간의 공급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공급의 부족에 대한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대안이 있으나 실제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 및 공급을 독려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결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이에 즉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심야 시간, 출퇴근 시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급 독려를 위한 인센트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방법 이외에 대중교통 수단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운행 중인 심야버스의 수 확대 및 노션 증가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2) 저렴하고 (경제성)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 기본 및 운행 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여행정보 사이트 ‘프라이스 오브 트래블(Price of Travel)’은 2017년 4월 전 세계 88개 도시의 택시비를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88개국 중 61위로 발표되었습니다. 과거 데이터이긴 하나 현재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택시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스위스 취리히(24.74달러, 약 2만 7000원)로, 택시비가 가장 싼 도시로 조사된 인도 델리(1.24달러, 약 1300원)보다 20배나 비쌌다. 살인적인 택시비로 악명이 높은 도쿄(11.8달러, 17위)는 의외로 택시비가 비싼 도시 10위권 밖에 있었다. 서울(5.33달러)은 61위로 비교적 택시비가 저렴한 도시로 조사됐다.
이에 공급/수요 법칙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적절한 탄력 요금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해당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 빠르게 도입 후 방향성을 잡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급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가격만 올리는 형태가 된다면 이는 본질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3) 빠르게 (편리성)
택시는 아직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면 어떠할까 합니다. 현재 40년여 만에 택시 합승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택시의 경우 일정 인원이 합승하게 되는 경우 버스 전용도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어떠할까 제안드려봅니다.
출처 : 서울시2) 대중교통 분야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 손색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및 카드 태그를 통한 결제 방식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다음 각 항목별로 추진해야 할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1) 원하시는 시간에 (즉시성)
버스의 정시 도착 및 위치 정보 공유는 즉시성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예측성을 제공함에 따라 고객의 심리적 거리감 혹은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버스 노선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DRT 개념의 버스 운행이 적극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도심 간의 버스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즉 사전에 정해진 루트가 아닌 고객의 수요와 출발지 목적지에 따라 노선이 정해 지고 이를 적절하게 고객이 이용하게 한다면 즉시성에 대한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지 아니할까 합니다.
(2) 저렴하고 (경제성)
대중교통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송사업자들의 적절한 경제성을 위해, 심야 버스 운행에 대한 별도 추가 요금,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버스의 다양한 제공(침대버스, 쇼핑버스 등)이 이루어진다면 운송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버스에 간단한 음료 판매 혹은 생활 용품 판매와 같은 서비스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교류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성급한 도입은 자칫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부작용을 낫기 마련입니다.
이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렴은 소비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항목은 아닐 것입니다. 지나친 낮은 가격은 다른 말로 누군가의 희생이라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저렴을 통한 균형점을 잡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빠르게 (편리성)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도입된 전용 버스차선은 혼잡한 교통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버스 하차 지점에서 집까지 가는 구간에 퍼스널 모빌리티와 연계로 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버스만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며, 지하철+버스+퍼스널 모빌리티+철도+ 공유차량과 같은 부분에서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4. 기타 살펴볼 주요 키워드
지금까지 언급한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전환이외에 살펴 볼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간략하게나마 다뤄보고조 합니다.
1) 모빌리티 비즈니스 활성화
모빌리티 비즈니스는 규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사업 영역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규제+이해관계자+소비자생활 이 3가지의 적절히 관계성을 이루어야만 비즈니스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활성화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비즈니스가 주도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모빌리티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소비자 생활 관점 주도로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방법들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내연기관 중심 제도를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설계
키워드가 말할고 하는 부분은 다소 개념, 추상적인 사항으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해 보고자 합니다. 즉 내연기관 중심 제도를 현재 교통 제도로 이해를 하고 모빌리티 중심 재설계라 함은 전기차 이하 변화되는 교통 체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래 교통은 진행형으로 구체적은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방향에 방향성으로 제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제도에서 사람 중심의 제도로"
지금까지 제도는 자동차 중심의 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향후 바뀌어야 할 제도는 사람 중심의 제도로 만들어지면 어떠할까 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 중심의 사고로 보여 집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을 인도 받은 이후 부터 차량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소비자가해야 합니다. 히자만, 이를 사람 중심으로 제도로 바뀐다면, 자동차 소유부터 공유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용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동차 활용을 높이고 유익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중심되면 어떠할까 합니다.
3) 선제적 규제 혁파
선제적 규제 혁파는 실제 잘 이행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규제는 소비자의 교통생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이에 선제적 규제 혁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이 조금은 선진국형 규제 형태로 이루어지면 어떠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기업건전성과 기술혁신성이라는 단 2가지 기준만으로 심의해 21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새롭게 진입하려고하는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짧은 심의 기간가지는 것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규제 개선의 도입은 다양한 스타트업의 시도를 장려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차별성을 발견하고 해당 산업을 리딩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언급되는 주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다른 여러 주요 키워드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언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변화가 아닌 소비자, 국민의 위한 변화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산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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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현재 모빌리티 뉴스 공유와 경력 개발 목적으로 모빌리티 네트워크(이하 “모네”) 카카오 오픈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네"에는 600명에 가까운 모빌리티 현업 분들이 참여 중이며 정기적인 스터디를 통해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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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갠톡 링크: https://open.kakao.com/me/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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