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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24
백윤식,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 일부 승소
백윤식[판타지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배우 백윤식 씨가 자신의 전 연인이 집필한 에세이의 출판을 제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라도 백씨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며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저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는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씨 측은 A씨가 과거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