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역대 최대', but 배달앱 수수료는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내년도 예산 5조9천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규 보증부 대출 14조 원 규모 공급 (전년 대비 2조 원 증가)

전환보증 대출 10조 원으로 확대 (2배 증가)

영세 소상공인 90만명 전기요금 25만원 지원

68만명 대상 2천억원 규모 배달비 신규 지원

온누리상품권 4조2천억원 규모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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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협상 난항

하지만 전날 30일, 배달앱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는 수수료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현행 수수료: 9.8%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소상공인 요구: 5% 상한제

공익위원 중재안: 배민 7.8%, 쿠팡이츠 5% + 배달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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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문제는 해결 실마리 찾지 못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영수증 내 비용 표기와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일부 안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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