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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안되는 곳 말고 다 돼!

읽다보면 재미있는 계약 이야기

by 모두싸인

계약 문화를 뒤바꿔 놓은 전자계약, 어떤 분야에서 이용될까? 결론은 다 된다. 이용하지 못할 분야가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전자계약은 이용되는 것일까? 기존의 계약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사람들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소비하는 것일까?


1. 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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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장려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근로계약에 있어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장려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에 서면근로계약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PC, 태블릿으로 작성, 서명하고 전송하기 때문에 확인과 보관도 편리하다. 서면근로계약서는 취약근로자, 사업자 권리 보호에 문제점이 많고 사업주가 작성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자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간편하게 계약서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이다.


2. 입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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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입주, 공급, 제휴, 제공,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계약 업무를 전자계약으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특별히 많은 브랜드와 빈번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쇼핑몰의 입점 계약은 전자계약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이다. 여러 명의 MD가 입점을 원하는 고객들과 체결하는 입점 계약에 전자계약을 이용하게 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관리도 용이하다. 입점 계약을 위해 해당 매장이나 우체국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입점 계약의 가장 큰 메리트 일 것이다. 계약서 보관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입점 계약에서 전자계약을 도입하는데 더 큰 장점이 된다.


3. 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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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 계약에 있어서 전자계약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프리랜서들은 업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무 외주를 맡길 때 반드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강사 계약, 개발 용역 계약, 위탁 판매 계약 등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되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용역 계약에서 전자계약서는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다.


4. 가맹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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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에서도 전자계약은 정말 많이 이용된다. 연간 90%의 비용 절감과, 5분 만에 가능한 계약 체결 과정으로 전자계약을 도입하면 본사와 가맹점 사시의 가장 효율적인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 전에도 충분한 업무 관련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는데, 또 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나는 것은 불편하고 낭비적인 관행이다. 그래서 가맹 계약에도 전자계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맹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더욱 집중하도록 불필요한 계약 업무의 리소스 낭비를 줄여주는 전자계약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처럼 전자계약은 공인전자서명만 인정되는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명이 필요한 모든 문서에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많은 계약 업무가 간편해지고 확실해지며, 안전하고 더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한 비즈니스를 위해 보다 편리한 계약 업무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은 트렌드이자 필수 요소이다. 은행, 보험, 부동산 등 금융권에서도 이용하는 전자계약, 머지 않아 전자계약이 기존의 모든 종이계약을 대체하는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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