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계약의 유래
읽다보면 재미있는 계약 이야기
계약? 듣기만 해도 뭔가 진지하고 중요하며 괜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할 것만 같다. 계약은 우리에게 귀찮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다. 모든 중요한 일에는 계약이 꼭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왜 계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되었을까?
최초의 계약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작된다. 아마도 인간과 신 사이의 계약이 인간 역사에 있어 발생한 최조의 계약이었을 것이다. 성경의 구약에서 계약은 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종교적 관계에서 발생했는데 모세가 백성을 대표하여 시내산에서 신과 계약을 맺고서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의 백성이 되는 계약관계가 성립했다. 이것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인격적, 윤리적이라는 성격을 확립하고 그 후 이스라엘 종교는 인간의 계약위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계약의 재건과 갱신이라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성경의 신약에서 나타나는 계약은 구약의 사상을 계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계약이다. 구약에서의 계약은 오래된 계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계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리스도가 그 죄를 속죄함으로써 인간을 신과의 관계로 되돌린다.
봉건체제가 무너진 이후 성립되었던 근대사회에서의 계약을 알아보자. 근대 시민사회는 ‘시민의 평등’·‘사유재산의 절대’·‘개인적 자유의 존중’을 그 기초로 삼았다. 모든 개인은 신분적인 여러 차별과 구속을 벗어나게 되었다. 반면 이전의 신분질서에 따른 생존의 보장을 잃게 되었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자기의 생존은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해야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분업협동관계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수단으로 근대법에서 채택한 것이 바로 ‘계약’이다. 즉 개인의 생활과 활동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라는 자유주의사상에 따라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근대 사법의 대원칙으로서 인정되었다.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적 수단이 되었고 채권발생 원인으로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계약의 자유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와 문화의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은 수많은 폐해를 가져왔고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근대적 계약은 여러면에서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근대적 계약이 통제를 받게 되고 반성의 대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경쟁이 법 원리로서 승인되는 한 계약이 사회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됨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계약을 했다.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 국가를 이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계약이 우리에게 중요해진 이유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어쩌면 꼭 필요했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계약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 가까이 있으며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 혹은 계약서'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도장'은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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