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우리의 삶에서 공기와 같은 것이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권력 남용과 오만함에 치가 떨린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괴물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갈등과 혼란스러움이 개혁을 향한 첫걸음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힘의 중심이 그들에게 쏠려 있어 국민들이 반대 의견조차 내지 못해 왔다면, 지금은 그들에 대한 개혁의 칼을 휘두를 정도로 국민의 파워가 쌔졌다는 말이다.
상식과 공익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저들은 여전히 기득권과 이권에 눈이 멀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근래 들어 사람을 이렇게 증오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저들의 비리와 오만함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들이 오히려 그들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모두 다 역사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요즘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는, 고학력 정치 고관여자들이 많다. 그들의 눈에 구시대적인 법조계의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자신들이 stupid 한 것처럼 느껴져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기댈 곳은 정부와 여당밖에 없는 것인가? 하지만 여전히 국회와 정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내란 잔존 세력 때문에 내란 청산의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결국 먹고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정치에 무관심했고, 심지어 혐오했던 그 후과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역사의 퇴행을 되돌려야겠다.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잘 살펴보고 뽑고 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검사장이나 경찰서장, 지방법원장 등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그 의견이 강제력을 갖도록 재판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챙길 것들이 무수히 많다. 궁극적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후손들의 이익과 웰빙을 위해서 정치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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